대북 억제력 강화방안 등 논의
신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전반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강력한 힘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한 ‘응징이 억제고 억제가 곧 평화’라는 역사적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며 “하면 안 될 일, 하나마나한 일은 하지 않는 게 정답이고 그래야 쉴 때 ‘푹’ 쉬고 꼭 필요한 일만 ‘팍’하는 문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신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선 ▲대북 억제력 강화 ▲첨단 기술 도입을 통한 국방역량 강화 ▲동맹·가치 공유국과의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 ▲방산 수출·협력 확대를 통한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 등이 논의됐다.
국방부는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을 목표로 오는 11월 군 정찰위성 3호기(SAR)를 발사할 예정이며,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도 전력화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할 전략사령부를 연내 창설하기로 했다.
전략사령부는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 운용하고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등 새로운 영역의 능력 발전을 주도하게 된다.
다음 달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때는 전략사 지휘통제본부를 편성해 임무 수행력 최종 평가를 실시한다.
회의에선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추진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군은 한미일 3국이 발전시켜온 안보협력 제도화를 위해 연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안보대화(SDD)와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등 다자안보회의를 열어 국제 안보 연대도 강화한다.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선 외국의 장·차관 등 고위급 면담 때 방산 협력 의제를 필수로 반영하고, 호주나 루마니아 등 권역별 주요국 현지에서 방산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각 군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각 군 지휘관들은 북한 도발 위협이 가중되는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화상으로 참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