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정책 수립 권한 부여해야”
정무장관, 與당무 개입 우려 제기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구부 신설에 대해 “인구 위기 대응의 사령탑이 될 부처의 창설을 환영한다”며 “정부조직법이 국회로 넘어오면 여당과의 협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 위기를 극복할 최적의 방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름뿐인 부처가 돼서는 안 된다. 인구부에 실질적인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민주당은 저출생 문제에 적극적이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인구문제의 주무 부처로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고,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는 정부조직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를 인구부 신설과 연계하지 않은 것도 여야 간 논의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2022년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때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설치를 여가부 폐지와 함께 추진하면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윤 원내대변인은 “여가부 장관을 조속히 임명해 여가부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인구부와 호흡을 맞춰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이날 국회와의 소통을 전담할 정무장관직을 신설한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선 야권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흐른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정무장관이라는 자리가 독재정권 때나 (필요하고) 기능했던 것이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인구부 신설에 정부 장관직을 하나 끼워 판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변인도 “겉으로는 야당과의 소통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속으로는 여당의 당무나 전당대회에 직접 개입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