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임대인 돕고, 수리비 주고… 지자체 전세사기 대책 봇물
임차인 대상 클린주택 정보 제공
강서·동작·대구 남구 지원 잇따라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여파가 이어지며 전국 지자체들이 관련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각 지자체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국민은행과 부동산 플랫폼 직방, 당근마켓과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클린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전에 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세금 납부현황과 신용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빌라·다세대주택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때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되고, 이런 주택 가운데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된다.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와 직방, KB부동산, 당근마켓과 같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올라가면 ‘클린마크’가 붙는다. 클린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정보를 매물구경 때 1회, 임대차계약서 작성 때 1회로 최소 2회 공개하게 된다.
이번 대책은 전세사기 사태로 ‘서민의 주거 사다리’로 통하던 빌라 거래까지 급감하며 선량한 임대인들까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왔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클린임대인 제도까지 더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고 빌라 시장에 도움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추진한 뒤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 등을 분석해 제도를 재조정하거나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자치구들도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강서구는 하반기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해 집수리를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잠적한 뒤 주택에 누수, 균열, 승강기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를 스스로 감내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강서구는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인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지원금 모금 활동과 집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작구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을 3월부터 전 연령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대구 남구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피해자에게 가구당 긴급생계비 50만원과 이사비 1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가 발의되는 등 각 지방의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지원 조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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