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 신설해 돌봄서비스 일원화”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된 범야권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백승아(39) 공동대표는 4일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의 비례정당(국민의미래)과 달리 우리는 연합정당이라 더 많은 지지를 받아야 1당으로 입법권을 수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론조사를 보면 서서히 더불어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며 “4월 10일에는 결집해 표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면 개혁 입법을 힘 있게 견인할 수 있다”고 했다.
백 대표는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연합의 행로에 대해 “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 시민사회가 선거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연합한 정당이고, 시민사회 대표들은 다양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연합정당의 경험이 향후 국회에서 연대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과 소수 정당, 각계 전문가의 원내 교두보로서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조국혁신당의 약진에 대해 백 대표는 “범민주진영의 결집과 윤석열 정권 반대 외연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라며 “경쟁 관계인 것은 분명하나 우리 당은 윤석열 정권의 횡포에 실망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교사 출신이기도 한 백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1호 법안’으로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한 ‘서이초 특별법’을 꼽았다. 그는 “교사의 본질적 업무, 학생 분리 지도, 학교 민원응대시스템, 학교폭력 전담 기관 등을 법제화할 것”이라며 “아동학대 고소·고발 남발도 줄여야 한다”고 했다.
2호 법안은 ‘국가책임 온종일 돌봄법’을 구상 중이다. 그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로 분절돼 있던 돌봄서비스를 ‘아동청’이라는 신설 기구로 일원화해 학교가 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이어 “3호 법안으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추진해 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