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 7일씩 연장…변수 대비해 7일 이상 연장 신청
경호처·지지자 사전 대비 막기 위해 유효기간 비공개
1차 집행 실패·경찰 떠넘기기 논란으로 비난 거세져
사실상 마지막 기회…尹 체포에 공수처 명운 달려 있어
경찰, 특공대·기동대 투입 및 집행 저지 경호처 체포 검토
경호처, 철조망과 버스로 경호 강화…경찰 제압 준비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실패한 뒤 경찰에 떠넘기기 논란으로 거센 비난을 받으며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로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얻었다.
벼랑 끝에 몰린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로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총력전에 나설 전망이다.
尹 체포영장 재발부…공수처, 마지막 각오로 집행 예정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오후 공수처가 재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영장 집행에 필요한 인력 규모 등을 논의한 뒤 체포영장 만료기간 전에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체포영장은 통상 7일씩 연장되지만, 변수에 대비해 법원에 7일 이상의 기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유효기간은 공개되지 않았다. 자칫 집행 시기가 특정돼 대통령경호처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리 집행 저지 준비에 나서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유효기간이 7일 이상인 점을 고려했을 때 2차 집행에 실패해도 추가 시도가 가능하지만, 공수처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집행에 임할 예정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벼랑 끝 공수처…尹 체포에 조직 운명 달려
공수처가 이처럼 의욕을 불사르고 있는 이유는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 조직의 명운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18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현재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마저도 검찰한테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토대로 윤 대통령의 혐의를 일부 입증했기에 가능했다. 유일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체포영장 발부도 지난 3일 집행에 실패해 현재까지 실익이 없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6일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일임하기로 했지만, 오히려 집행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난만 샀다. 더구나 경찰이 '법적 논란'을 언급하며 제안을 거절하면서 의미 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 됐다.
또다시 집행에 실패할 경우 더 이상 수사 동력을 이어가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공수처장 탄핵까지 거론될 수 있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공수처 해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경찰 인력 규모가 관건…경찰특공대·기동대 투입도 검토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서는 경찰의 협조가 중요하다. 공수처가 이미 인력의 한계를 인정한 만큼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열쇠는 경찰 인력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찰은 경찰특공대·기동대를 포함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물리적으로 집행을 저지하면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공수처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1차 집행에서 집행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고, 오는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3차 요구서를 발송했다. 박 처장이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해 2차 집행 당일 체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광우 경호처 경호 본부장에게도 같은 시간에 조사받으라는 취지의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호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는 2차 집행에 대비해 대통령 관저 입구 등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버스 차벽을 두텁게 구축하는 등 경호 태세를 강화했다. 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을 제압하기 위한 준비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 본부장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공수처와 경찰이 다시 들어오면 케이블타이를 준비해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2차 집행을 위해 구체적으로 몇 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신속·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
'">
'">
'">
'">
.jpg?type=nf190_130)
.jpg?type=nf190_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