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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군검찰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26일 오후 문 사령관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이달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계엄군 등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보사 병력은 계엄 선포 직후인 같은 날 밤 10시31분 선관위에 도착해 전산 시스템 사진을 촬영했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하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전 모의한 의혹도 받는다. 그는 계엄 이틀 전인 1일 경기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회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문 사령관을 수사 중 긴급체포했다가 석방했다. 검찰에서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불승인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후 문 사령관을 추가 조사한 뒤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문 사령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다시 확보하고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기도 했다.
군검찰은 다음달 6일까지인 구속 기한이 끝나기 전 문 사령관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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