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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대출 때 집주인의 반환 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200조원에 육박한 전세대출 공급 규모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은행서 집주인 평가해 전세대출 내줄 듯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때 임대인의 상환 능력과 관련해 은행권 신용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으로 임대인의 전세자금 반환 능력을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취지다.
최근 전세 사기와 역전세 등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전세대출은 대출 전액을 보증하고 규제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관련 자금이 과도하게 풀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셋값 상승과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 등 악순환의 고리라는 따가운 시선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임대인의 반환 능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깡통 전세' 등 피해를 줄이고, 과도한 대출 공급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전세자금 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최대 100%인 보증비율을 80% 이하로 낮춰 은행 대출 심사를 현실화하면 전세대출을 막고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대출 잔액 200조 육박, 관리 강화
금융당국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전세대출 잔액은 2012년 23조원에서 2019년 100조원을 돌파했고 2021년 말 180조원으로 확대했다. 현재는 190조원대로 200조원을 눈앞에 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전세대출 신규 공급량 총액은 사실상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대 보증기관의 연간 보증 공급 계획으로 결정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3사의 연간 공급 계획과 적정 보증 규모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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