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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엔 "행정 독재"
"文 수사 납득 안돼…검찰개혁은 현 정부서 불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주식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유예론'에 무게를 실었다.
이 대표는 29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경제산업 체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늘어나고 주식시장을 선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것들이 되고 난 다음에나 (금투세를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조만간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저는 평생 개미였다. 공직을 그만두면 다시 국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면서 "정말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이 자산 증식의 꿈을 안고 주식시장의 문을 두드리는데 누군가 빨대를 대고 훔쳐가는 사람이 있다. 주식시장의 불공정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서 공정하게 부담을 안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전망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하는 모든 입법을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전부 거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한 행정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희는 끊임없이 시도하고 또 거부하면 그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결국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등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재판에 대해선 "사필귀정한다"며 "법원이 잘 걸러줄 것이라 생각하고 결국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건 결국 국민들의 힘"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검찰 수사에 관해선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납득이 안된다"며 "검찰 권력을 이용해 민생 사범을 잡지는 못할망정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누군가를 표적으로 놓고 쫓아다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다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선 "개혁을 하긴 해야 하는데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검찰을 활용해 비정상적 방식으로 권력 행사를 하면서 권력 유지를 하는데 그에 손상을 가하는 입법을 받아들이겠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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