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행정통합 계속 할지 멈출지 기로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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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기본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대구시의 행정통합특별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7일 경북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일수 도의원의 행정통합 절차와 과정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지사는 이날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역사적 의미와 시대적 중요성을 거론한 뒤 "수도권 1극 체제의 대한민국을 다극 체제로 만들고 이를 통해 균형 있는 국가 발전을 이끌어내는 국가 대개조를 이뤄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통합의 기본방향은 '중앙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치권 확보와 자치입법권의 강화', '시군의 권한 확대 및 강화', '확실한 재정 보장 및 재정 자율성 강화'라고 밝힌 뒤"이러한 통합의 당위성과 방향이 명확함에도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중요한 고비를 못 넘고 대구시와 공동안 마련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의 길을 계속 함께 걸어갈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질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도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광역시에는 기초 인구가 많아져 광역의 권한을 준 것으로, 구 단위는 권한이 거의 없다. 그런데 대구시는 특별시 이름의 광역체제로 가자고 하는데, 이는 시군의 권한을 뺏아 새로 만드는 특별시에서 권한을 다 갖자 이런 의미로 가고 있다. 철학적 차이가 있다"고 했다.

또, "(대구시장이 통합특별법안 수용 여부를) 28일까지 답변 내놓으라고 해서 오늘 답변을 냈다. 시군 자치 강화를 해야 된다. 중앙정부권한을 우리가 많이 가져와야 한다. 재정 확보를 해야 된다. 포항에 청사를 두려고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고 거기서 권한을 다 가지고 오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주민투표와 관련한 질의에는 "미래를 정하는 일은 주민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시간과 예산이 많이 든다. 공감대가 형성되면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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