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회색지대, 군사적 복합 도발 등 대응 숙달 중점"
"반국가 세력 곳곳 암약…전 국민 항정 의지 높일 방안 강구"
"늘봄학교 성공적 정착 위해 정부·지자체·민간 원팀 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허위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시작된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의 전쟁 양상과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 유형을 고려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을 도출했다"며 "이번 연습은 북한의 회색지대 및 군사적 복합 도발, 국가중요시설 타격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해 이에 대응하는 통합적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 몰이,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통·통신·전기·수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과 원전을 비롯한 국가중요시설은 우리 사회의 안정을 지키고 전쟁 지속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시에도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러한 시설에 대한 방호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대응 훈련을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한미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대폭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훈련에는 다수의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우리 군과의 내실있는 훈련을 통해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여름방학을 끝내고 개학하면서 '늘봄학교' 전면 확대가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되는 상황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정부 국정과제인 늘봄학교는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협력해 아이들에게 정규수업 외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올해 1학기 전국 2700여개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했고,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전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80%인 약 28만 명이 참여를 희망할 정도로 기대가 매우 높다"며 "저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바로 '늘봄학교'라고 늘 강조해 왔다. 정부, 지자체, 민간 모두가 원팀이 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일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막을 내린 파리올림픽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 한계에 도전하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이 국민에게 큰 감동을 안겨 주었다"며 "승패와 관계없이,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투혼과 패기는 대한민국의 자부심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또 오는 28일부터 시작하는 파리올림픽 패럴림픽에 우리 선수단 177명이 참가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계를 넘어 승리'하는 12일간의 여정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뜨겁게 다시 한번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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