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등 주요 판매사들에도 협조 요청
금감원에 전담 민원창구 설치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25일 현장점검에 나선 금융당국이 현재까지의 미정산액 규모를 17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가능한 조치들을 모두 검토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사적거래에 대한 개입이 어려운 만큼 카드사와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 일부 판매사들에 대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조를 당부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상태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의 대응 상황을 공개했다.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하면서 정산 지연 규모와 판매자 이탈 현황, 이용자 환불 요청·지급 상황 등을 실시간 확인 중이다.
브리핑을 맡은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정산 지연이 발생한 7월 11일 이후 누적된 미정산액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1600억~1700억 원 정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다만 업체에서 보고한 숫자여서 현장점검반이 추후 검증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번 사태는 사적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티몬, 위메프를 소유한 큐텐그룹 측에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하고 있다"며 "중간에 있는 카드사나 판매자인 여행업계 등에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특히 카드사와 1차 PG사에 대해 일단 환불에 응하고 추가 정산은 티몬·위메프와 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이날 8개 카드사의 소비자 관련 임원들을 소집해 소비자들이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받지 못한 카드결제 건에 대해 차질 없이 환불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현재 토스페이·카카오페이·페이코 등 PG업체들이 티몬·위메프에 대한 거래를 중단하면서 소비자들은 신규 결제는 물론 기존 결제 취소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카드사는 PG사에 구매금액을 보내고, PG사는 소비자의 물품 수령 여부를 확인한 후 수수료 등을 차감해 대금을 판매사에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카드 결제를 취소하려면 PG사에서 승인취소를 해야 카드사를 통해 환불 받을 수 있지만 이같은 경로가 막혀있는 셈이다.
또 여행사 등 판매사에 대해서도 판매한 상품을 최대한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독려할 계획이지만, 대형 여행사가 아닌 중소형사의 경우 판매대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무 자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 수석부원장은 "최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사적인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실효성이나 구제 범위 등에 대해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 피해 대응을 위해 금감원은 이날부터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환불 지연이나 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전담팀을 두고 집단분쟁조정 준비에 착수했다.
당국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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