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톡방 3인이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언론 통해 알았다
- 단톡방 3인, 핵폭탄 급 증거있다? 나도 궁금하니 특검하자
- 해병대 골프모임 단톡방 공익 제보 이후 사과 전화 돌렸다
- 비번 기억 못 한다는 임성근 사단장? 해병대로서 자괴감 들어
- 공수처 직원들 내압으로 힘들어해… 채상병 특검 꼭 가야"
- 채상병 특검 공약한 한동훈의 당선, 이제 여야 합의 기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규현 변호사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규현 변호사
| ▶ 알립니다 |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금요일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채 상병 사건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이 주로 다뤄졌었죠. 그 자리에는 이종호 녹취록을 녹취록를 제보한 공익 제보자로 알려진 김규현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는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모시고 지난주 청문회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또한 단체 대화방 3인의 고소 소식까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김규현> 안녕하십니까? 김규현입니다.
◇ 박재홍> 우리 김웅 전 의원님, 박성태 실장님 인사 나눠주십시오.
◆ 김웅> 안녕하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공익 제보자임을 밝히신 다음에 지난주에는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을 하셨죠?
◆ 김규현> 네.
◇ 박재홍> 간단히 청문회 총평이랄까요. 어떠셨습니까?
◆ 김규현> 청문회라는 것이 원래는 저희가 주장하는 건 특검으로 진상규명을 계속해서 밝히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특검을 할 필요성이 있냐 없냐,진상규명 필요성이 있냐 없냐를 국민들한테 보여드리는 건데 사실 그런 의혹이나 이런 건 이미 나온 걸로 저는 특검을 하기 충분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특검이 안 되고 있으니까 결국 국회에서 이런 청문회가 계속 어떻게 보면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저는 이런 청문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무엇보다 이제 순직 1주기에 열렸기 때문에 그 청문회에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라든가 진전된 사실도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 김규현> 아무래도 국회나 청문회 자체가 무슨 수사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심적인 것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물론 성과는 있었죠. 예를 들면 임성근 사단장의 댓글팀 이런 것들이 드러났다는가 그런 몇 가지 골프에 삼부는 없다.
◇ 박재홍> 그거 기억납니다.
◆ 김규현>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그런 것보다는 논의의 어떤 쟁점의 핵심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건 특검이고 특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못하니까 청문회로 계속 열리고 있는 것인데 그게 제일 빨리 돼야죠.
◇ 박재홍> 우리 변호사님이 제보하신 내용이 해병대 골프 단톡방 내역으로 제보하신 거잖아요. 그 단톡방에 가게 되신 것은 검사직을 퇴임하시고 이제 변호사 개업한 한 달 후였나요?
◆ 김규현> 직후.
◇ 박재홍> 직후에 그 모임에 합류를 하셨던 거죠.
◆ 김규현>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오늘 이종호 대표 등 단톡방에 있었던 세 분이 입장문을 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김규현 변호사 등이 제기한 의혹에 근거가 없다. 그리고 공수처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교차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음모론을 양성한 자들의 불순하고 무시무시한 기획을 폭로할 핵폭탄급 증거를 무기로 갖고 있다. 경거망동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까지 입장문에 나와 있는데. 혹시 변호사님 그 고소장 내용 보셨습니까? 경찰에 고소했다고 하는데.
◆ 김규현> 아니, 저는 고소했다는 뉴스를 전해 들었고 보지 못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검사이시기도 하시니까.
◆ 김규현> 이게 무슨 범죄가 된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 박재홍> 여기서 필요한 건 김웅 전 의원님의 변호사로서의 해석이 제일 필요할 것 같은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단톡방 3인이 김규현 변호사 공익제보자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 김웅> 방금 저도 직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김규현 변호사한테 도대체 뭔 내용이냐라고 물어봤는데 글쎄요, 죄형법정주의상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이거는 제가 봤었을 때는 일종에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 그 단톡방 같은 걸 보면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나중에 공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친하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 말들을 가지고 이게 공개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빌드업을 하기 위한 그런 고소일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고소를 하고 어찌 됐든 간에 공익제보자는 법률상 보호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이거는 본류를 중심으로 해서 과연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그 녹취록이 나온 뒤부터 사건 본질이 이상하게 굴러가고 있어요. 그거는 조금 과연 정말 억울하게 죽어가는 우리 채수근 상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과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인지 좀 개탄스럽습니다.
◇ 박재홍>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종호 전 대표 등 3인의 입장문 주요 내용 중에 핵폭탄급 증거를 무기로 갖고 있다. 무시무시한 불순한 기획을 폭로할 증거를 갖고 있다. 무슨 증거 혹시.
◆ 김규현>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런 증거가 있으시다면 핵폭탄급이면 그냥 공개를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빨리 공개해라?
◆ 김규현> 저도 궁금한데 그런 건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교차 검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 박재홍> 공수처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 김규현> 제가 제출한 녹취 녹음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허위다라는 주장이신 것 같은데 특검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특검에서 사실관계를 밝히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핵폭탄급이면 폭탄 드러내라, 뭔지 알려달라.
◆ 김규현> 네, 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 박재홍> 그런가요. 박 실장님.
◆ 김웅> 카톡하면서 놀러간다 이러면서 서로 좀 기분 좋아서 조금.
◇ 박재홍> 오버한 발언들.
◆ 김웅> 오버하고 그런 것들 없어요? 원래 우리가 이런 남자들끼리 모인 단톡방에 보면 별소리 다하잖아요. 제가 한다는 뜻은 아니고.
◇ 박재홍> 갑자기 본인은 빠지시는데.
◆ 김규현> 물론 그렇기는 한데 그 단톡방은 사실 저희가 자주 평소에 얘기를 하는 단톡방이 아니라 그때 그 골프모임 약속을 잡기 위해서 일정을 조율하는 단톡방이었거든요. 사실 그 내용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전화나 모여서 얘기를 많이 했었고.
◇ 박재홍> 이종호 전 대표 또 얘기는 녹취록 전부 다 공개해라. 일부만 공개해서 왜 불리한 것만 강조하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 김규현> 전부 다 제가 공수처에 제출을 했습니다.
◇ 박재홍> 녹취록 전체를?
◆ 김규현> 물론 완전히 사적 잡담만 있거나 이 사건과 아예 관련이 없는 그런 건 뺐죠. 그런 건 뺐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는 녹취록은 통화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공개하면 오히려 그쪽이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박재홍> 거기 안에 또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내용들이 있군요?
◆ 김규현>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사실 크게 관련성이 없기는 해요. 그런데 자기가 누구도 안다, 누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 박재홍> 관련 없는 또 자신의 친분을 강요하고.
◆ 김규현> 그런 내용도 있고 한데 굳이 저는 이 수사 외압 사건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언론에 공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 박성태> 혹시 자동녹음기능으로 하신 거예요?
◆ 김규현> 네, 저는 변호사 개업하면서 자동기능을 항상 켜놨습니다.
◆ 박성태> 그런데 지금 말이 단톡방에 있던 분들 얘기하는 걸 봐서는 그중의 일부도 통화녹음을 혹시 가지고 있어서 본인 거 이거는 지금 공개가 안 됐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 김규현> 그럴 수는 있겠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사실 단톡방의 보도가 나가고 나서 제가 사실은 이건 공개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분들하고의 신의를 어떻게 보면 저버리는 거기 때문에 도의상 죄송하고 그래서 제가 사과 전화를 다 드렸어요, 죄송하다고.
◇ 박재홍> 공개하신 이후에.
◆ 김규현> 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선배님들 그런 일 없으시다고 하면 그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도의적으로 죄송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은 자기가 굉장히 이걸로 피해를 봤다면서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라면서 그걸로 1시간 동안 저한테 타박을 하시기도 하고 그랬었죠.
◆ 박성태> 사실 나오시기 전에 또 그러니까 단톡방의 내용이 공개되기 전에도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서 연설도 많이 하셨고 진실규명이 돼야 된다. 공공장소에 많이 나오셔서 얘기하셨잖아요, 사실. 해병대 출신으로서 가장 두드러지게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그때 이미 그 단톡방 내용들은 우리 저분하고 저런 얘기들 했었는데, 혹시 그런 것 없었나요. 그게 좀 처음에 JTBC 보도 나기 전부터 이 문제에 관해서 활동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 김규현> 제가 해병대 이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들을 작년 8월, 9월까지 사건 직후부터 쭉 해 왔었습니다. 그런 것은 해병대 후배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선배로서의 의무라든가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저는 그때부터 이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나만 알고 있고 박정훈 대령은 얼마나 억울할 것인가. 그랬기 때문에 더 도와드리고 싶은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그때부터 해 왔고 그런데 사실 그런 활동을 작년 9월, 10월 이렇게 쭉 해 오면서 그분들하고의 관계는 점점점점 조금 소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을 서로 잘 안 하게 됐죠, 그 이후로. 그러다가 올해 초에는 또 갑자기 연락 오셔서 니는 아직도 박정훈 대령 따라다니냐 이러면서.
◇ 박재홍> 올해 초에.
◆ 김규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셨었지만 연락을 그때는 그렇게 자주 하고 그럴 때는 아니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은 변호사님이 민주당 쪽으로 이번에 공천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적 목적이 좀 있었다면 더 빨리 이걸 드러낼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 김규현> 지금 와서 민주당의 강성이랄까요, 핵심 지지하시는 그런 분들 중에 일부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왜 이거를 너는 총선 전에. 총선 전에 했으면 200석이 넘었을 건데 왜 이걸 가지고만 있고 하지 않았냐. 너는 못 믿겠다.
◇ 박재홍> 오히려. 못 믿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 김규현>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할 자체가, 그분들하고의 어떤 신뢰나 의리라든지 그런 걸로 저는 생각을 해 왔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특검이 빨리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굳이 이걸 제가 공개 안 해도 알아서 밝혀질 것이다. 그런 생각도 솔직히 있었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저도 많은 고심을 하다가 이제 공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 김웅> 이게 정치적인 사건으로 비화될 수밖에는 없지만 사실은 김규현 변호사하고 저하고는 좀 특수한 관계예요.
◇ 박재홍> 검사 선후배.
◆ 김웅> 제가 옛날에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연수 교육을 시켰고.
◇ 박재홍> 제자시군요.
◆ 김웅> 그때 우리 김규현.
◆ 김규현> 교수님입니다.
◆ 김웅> 전 검사가 있었는데 아무튼 되게 리더십도 있고 매우 촉망받아서 저는 그래서 검찰로 잘되기를 바랐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서 사실은 들어오기 전에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변호사가 해야 될 매우 좋은 일, 진짜 어려운 사람, 박정훈 대령이란 어려운 사람 돕는 건 좋았었는데 본인이 과거 경력이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잘못 엮이게 되면 역공당하기 너무 쉬운 거고 본질적인 문제가 희석될 가능성이 너무 높은 사건이었었는데 본인이 원하든 안 하든 사실은 이게 되게 정치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채수근 상병이 왜 죽게 되었고 그 뒤에 왜 박정훈 대령이 저렇게 기소가 되었는지 이게 밝혀져야 되는데 지금은 대통령 탄핵으로 이게 이슈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게 본질이 다 사라진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처음부터 민주당 쪽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어요. 아마 우리 김규현 변호사도 잘 알겠지만 민주당 의원 중에서 채수근 상병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장에 조문을 왔던 국회의원은 민주당 의원은 딱 한 명 있습니다. 오영환 의원 딱 한 명 왔어요. 그리고 영결식장에는 단 한 명도 안 왔어요, 민주당이. 그런데 이번에 1주기 추모식을 할 때 보니까 이재명 대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이 왔더라고요. 그전에는 1년 전에 그렇게 돌아갔던 그 슬픈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조문 한 번 안 하다가 지금 와서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이 될 것 같으니까 달라붙어 있고 이런 행태 자체가 되게 우습죠. 그리고 진짜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막 슬프다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민주당이 그걸 류삼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채수근 상병 이름도 몰랐어요. 채 상병 일병, 채 상병 상병 이런 식으로 상병이 이름인.
◇ 박재홍> 초반에 실수를 했었죠.
◆ 김규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채 일병이라고 분명히 추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채 일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조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CBS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채 일병, 채 일병. 계속 채 일병이래요. 그랬던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마치 무슨 이걸 진실을 밝히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보면서 참 정치가 무섭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 박재홍> 그래서 작년에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통화 내역, 통화 내역에 보면 그런데 임성근 전 사단장 통화 내역에는 김 여사 이어진 핵심통로 이종호 전 대표와 통화한 적이 전혀 없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종호 전 대표가 VIP와 어떻게 해서 함께 해결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럼 연결고리가 파괴되는 거 아니냐.
◆ 김규현> 연결고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통화내역이라는 건 1차적인 어떤 수사 첫 단계에서 보는 자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면밀하게 수사가 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무슨 정치인이나 이런 걸로써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여기는 했다 이렇게 제보를 하니까 밀어붙이는 그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이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규명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 박재홍> 규명을 해라, 그렇군요. 지난 금요일 청문회 때 임성근 전 사단장이 공수처에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가 있냐 물었더니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 있는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가 있는데 기억을 못하겠다, 해석의 논란이 됐었죠.
◆ 김규현> 그렇죠.
◇ 박재홍>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규현> 좀 많이 저도 해병대 나온 사람이고 사단장이면 해병대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굉장히 자괴감이 듭니다, 저도 그렇고 또 해병대 장병들도 저런 사람을 우리가 장군으로 모시고 저런 사람의 어떤 돌격명령에 목숨을 걸고 달려가야 하는가. 이걸 생각하면 굉장히 자괴감이 들지 않을까. 해병대 사기 전체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비밀번호를 설정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걸 또 기억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항상 쓰던 비밀번호가 아니라 갑자기 또 비밀번호 설정을 빨리 해서. 그게 통상적으로 쓰던 번호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잊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 김규현> 그랬다면 그건 오히려 고의범이죠, 증거인멸의.
◇ 박재홍> 그런가요.
◆ 김규현> 내가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그냥 막 될 대로 돼라 하고 쳤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핸드폰을 그냥 강물에 던져버리는 행위와 뭐가 다릅니까?
◆ 김웅> 그런데 일단은 변호사로서는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부분에 있었을 때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다 까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보면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직권주의 국가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런 식으로 이건 당연히 자기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 압수수색은 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까지 다 밝힐 필요는 없는 거고 그걸 안 밝혔다고 해서 마치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건 자기 방어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김규현> 그건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도 그래서 당연히 자기 부재 금지 이런 원칙 때문에 그런 일했다고 자기가 불이익을 가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절대 반대를 합니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지위가 있는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자나 이런 게 되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 좀 국민들이 그런 사람을 나를 대리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나의 대리인으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지 않나.
◇ 박재홍> 또 하나 청문회 때 장경태 의원이 이종호 대표랑 김계환 사령관, 송호종 씨가 함께 해병대 1사단을 방문했을 때 사진을 공개하면서 당시 임성근 사단장 명의로 초청장이 발송됐었다. 지금 자료 화면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발송됐다고 하자 임성근 전 사단장은 아니다. 모르는 사이다. 해병대 사령부에서 초청장 보냈던 거다라고 말을 했다가 그다음 날 임성근 사단장이 자신이 참모를 통해서 송호종 씨를 추가 초대하라고 했다라고 번복을 했습니다, 진술서에. 증언을 다시 번복을 한 거죠. 이건 뭔가요?
◆ 김규현> 그 초대장을 저도 본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저도 기억이 확실히는 안 나지만.
◇ 박재홍> 어떻게 보셨어요?
◆ 김규현> 거기 있던 그 단톡방에 저를 초대한 임성근 사단장이랑 친한 송 선배분이 초대장이 왔다고 저한테 보여줬던 것 같아요.
◇ 박재홍> 사진을 캡처해서?
◆ 김규현> 그래서 아마 봤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하셨어요. 우리는 임성근 사단장 초대로 가는 것이지 전우회나 이런 데에서 그냥 단체로 그렇게 가는 거하고는 우리는 격이 다르다. 사단장 직접 초대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기에 김계환 사령관하고 찍은 사진은 제가 기억하기로 저거 제가 찍었습니다.
◇ 박재홍> 저 사진을 변호사님이 찍으신 거예요?
◆ 김규현> 네. 저 사진은 크게 관련성 없잖아요. 임성근 사단장이 찍힌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저걸 따로 공개하거나 어디 공수처에 내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저건 제가 출처가 아닙니다, 저 사진은. 그런데 저 때 행사장에서 김계환 사령관 있으니까 인사 드리고 다같이 사진 찍고 하는데 혼잡해서 누구한테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기가 애매한 상황이라서 제일 막내였던 제가 그냥 찍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 박재홍> 맨 왼쪽에 있는 분이 김계환 사령관이고 가운데 있는 분이.
◆ 김규현> 이종호 전 대표.
◇ 박재홍> 이종호 전 대표 그리고 오른쪽 파란 옷이 송호종 씨 이렇게 되는 거군요?
◆ 김규현> 네, 그렇게 됩니다.
◆ 박성태> 그럼 저 사진을 보면서 궁금했던 게 그럼 현장에 있었잖아요. 직접 찍으신 거니까. 궁금했던 게 그냥 알던 사람을 친하게 사진 한번 찍어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 김계환 사령관 지나가는데 송호종 전 경호처분께서 사령관님 이쪽으로 와서 찍으세요 이렇게 한 건지. 이종호 대표는 그 친밀도가 김계환 사령관이랑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 김규현> 저는 제가 느끼기로는 김계환 사령관은 여기 사건에 크게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계환 사령관도 저분들하고의 친분이 그렇게 깊어 보이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해병대 전우끼리 한번 사진 찍자고 하니까 찍어주시는 이런 느낌.
◆ 김규현> 물론 저번부터 원래 알던 사이였는지 모르던 사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안다고 해도 그렇게 친하지는 않을 겁니다.
◆ 박성태> 반갑게 보고 한 것보다도 저희 사진 한 장 찍읍시다,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 김규현> 그런 분위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변호사님이 공수처가 수사에 외압을 느끼고 힘들어한다 취지의 말씀도 하셨어요. 어떤 근거로 말씀하신 겁니까?
◆ 김규현> 자꾸 얘기하면 그 관계자분께 제가 자꾸 죄송한데.
◇ 박재홍> 그런가요?
◆ 김규현> 왜냐하면 내부로부터 색출할 거 아닙니까? 누가 이런 말 했어 이러면서. 그래도 제가 조금 얘기를 했던 건 공수처 수사나 이런 거에 분명히 관계자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의지에 비해서 이제 윗선이나 내부에서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에 협조를 해 주거나 밀어주거나 이런 부분이 좀 없어서. 그리고 심지어는 외압도 있었다. 어떻게 보면 내압이죠.
◇ 박재홍> 내압, 내압이면 공수처 조직 내부에서?
◆ 김규현> 조직 내부에서 좀 어떻게 보면 협조를 안 해 주거나 자꾸 방해를 하거나 하는.
◇ 박재홍> 외압을 하실 만한 분은 공수처장밖에 없지 않아요?
◆ 김규현> 뭐 여러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공수처가 특이한 게 제가 듣기로는 어떤 수사 몇 부에 사건이 있다 그래서 그 라인만 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부 부장이나 이런 분들도 뭔가 회의를 한다거나 하면서 이렇게.
◇ 박재홍> 압력을 느낄 만한 발언.
◆ 김규현> 뭔가 하는데 약간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구조라고 저는 듣고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상적인 검찰조직과는 다른 형태로.
◆ 김규현>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부부장님들이 다른 부 수사하는데 감놔라 배놔라 하지 않잖아요.
◆ 김웅> 공수처 같은 경우에 그전부터 계속 제가 유일하게 특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항상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어떻게 공수처를 믿냐. 공수처 수사를 나는 제가 받아봤잖아요. 압수수색도 당해봤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압수수색 준항고에서 100% 전부 다 인정받아본 게 그 바로 제 사건이고 제가 준항고장 썼는데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게 수사라는 게 의지나 어떤 사람만 모아놓는다고 되는 게 아닌데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을 수사할 만한 능력도 없고.
◆ 박성태> 숙련도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 김웅> 택도 없습니다. 압수수색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 박성태>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특검 가야 된다고.
◇ 박재홍> 그래서 지금 한동훈…
◆ 김웅> 그래서 찍었습니다.
◇ 박재홍> 한동훈 당대표가 돼서 채 상병 특검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냐. 한동훈 대표가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한 특검법을 공약으로 하기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 반응을 보니까 특검법 처리 같은 거는 원내대표의 또 의견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최고위원 당선자들도 벌써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한동훈 특검법 혹은 채 상병 특검법 관련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 김규현> 특검을 계속 주장해 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당대표가 얘기한 게 어떻게 보면 거의 최초의 그러니까 지도부급에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한 최초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 왔고. 그래서 뭔가 이번에는 새로운 다른 리더십으로 이 문제를 풀어주면 어떨까. 그래서 야당하고 머리를 맞대고 특검 후보 추천이든 뭐든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 방식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면 서로 다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러면서도 수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방안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새 당대표 한동훈 당대표는 기대를 갖고 있다.
◆ 김규현> 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박성태> 후보 추천 문제에서 그럼 양쪽에서 조금씩 양보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 안은 아니다. 본인이 뽑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CBS 토론회 했던 자리를 보면 민주당 안이 정의로운 거다. 한동훈 당시 후보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법은 아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양쪽 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둘 다 조금씩 양보할 수도 있다. 특검이라는 걸 위해서. 그런 말씀이신가요?
◆ 김규현> 저는 이 사건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기관에서 처리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특검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신상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다만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야 대표들이 논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규현> 고맙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