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관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경찰 간부, 관세청 출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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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5. 오전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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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외압' 의혹 경무관, 행시 합격 후 관세청 근무
'세관 빼달라' 부탁한 세관장과 함께 근무하기도
관세청장 "공적 부탁"…공수처, 의혹 고발인 조사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백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대량 밀반입해 일부 유통한 국제연합 마약조직을 검거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과정에서 브리핑을 앞두고 '관세청 관련 부분을 빼라'는 취지로 외압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세관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연합뉴스

이른바 '세관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경찰 고위 간부가 경찰 입직 전 관세청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의 마약 밀수를 도운 혐의로 인천 세관 직원들을 수사하던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앞두고 고위 경찰 등으로부터 '관세청 관련 부분을 브리핑 보도자료에서 빼라'는 취지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불거진 의혹이다.

특히 의혹에 연루된 고위 경찰은 마약 수사 지휘와는 무관한 부서에서 근무해 과거 관세청에서 근무한 인연으로 수사팀에 관여하게 된 것은 아닌지 주목된다.

2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 서울경찰청 소속 조모 경무관은 지난 1995년 행정고시 39회에 합격해 6년가량 관세청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2004년 경정 특채를 통해 경찰에 입직하기 전인 1997년 4월부터 2003년 6월까지 관세청에 몸담았다.

특히 조 경무관에게 이번 의혹과 관련해 '(마약 사건) 언론브리핑 내용 중 세관 직원 언급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한 당시 인천본부세관장이던 김모씨와 함께 관세청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고광효 관세청장도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관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인천본부세관장이 조 경무관에게 직접 연락했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했다.

이에 조 경무관은 CBS노컷뉴스에 "김 전 인천본부세관장은 관세청에서 1~2년 정도 근무 기간이 겹쳐, 같은 기관 소속 직원 관계"였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경찰에 전직한 후, (김 전 인천세관장과) 상호 연락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 경무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10월 5일 인천세관장으로부터 언론 브리핑 내용 중 세관 직원 언급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협조 요청 전화를 받고 당일 (수사팀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게 언론브리핑 내용 중 세관 직원 언급 여부 확인을 위해 전화 통화를 짧게 했다"고 말했다.

관세청이 10월 12일 예정된 국정감사를 앞두고서 국감 대비를 위해 언론브리핑에 세관의 포함 여부 확인 등에 대한 인천세관장의 협조 요청으로 전화하게 됐다는 취지다.

그는 또 자신에게 전화한 인천세관장은 공항상주기관장협의체 일원으로 국정 감사를 앞둔 시점에 세관 직원 포함 여부에 대한 확인 협조 요청으로 응한 것이고, 고광효 관세청장은 모르는 사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런 해명에도 의문은 남는다. 조 경무관은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을 지냈다. 인천세관 측과 공항상주기관장협의체 일원으로 알고 지냈다 하더라도 서울청으로 소속을 옮기고 수사 지휘계통에도 속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앞둔 기관의 협조 요청에 쉽게 응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고 청장은 국회에서 '경찰에 세관에서 누가 연락했느냐'는 질의에 "인천세관장이 인천 지역 기관장 모임에서 알게 된 그분(조 경무관)에게 공적으로 부탁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고 청장이 해명한 '공적 부탁'의 의미와 범위, 경위 등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고 청장이 밝힌 공적 부탁을 기관의 협조 요청이었다는 조 경무관의 설명과 같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조 경무관과 통화한 영등포서 A경정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A경정은 지난 16일 조 경무관과 고광효 관세청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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