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변화 없다면 내일 본회의서 부의된 안건 순차적 처리"
안건 처리 순서는 미정…이진숙 청문회·野입장 등이 변수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현재 안건으로 부의돼 있는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건과 방송4법 등을 처리할 뜻을 밝혔다.
우 의장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제안한 '방송법 중재안'을 정부·여당이 거부한 데 대해 "실망스럽다"며 "상황 변화가 없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7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에 관한 여야 갈등 해소,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 등을 위해 정부·여당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중단을, 야당엔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및 방송4법 입법 잠정 중단을 각각 요청한 바 있다.
그는 "여당은 그동안 국회 운영에서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며 의장에게 야당의 입법 강행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고 국회의장실에 찾아와 항의하고 농성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막상 의장이 고심 거듭한 끝에 책임을 자처해 대화와 타협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하자 거부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또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은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데 정부가 외면하고 거부했다"며 "여당은 인사권을 쥔 정부에, 정부는 여야 합의를 구실로 여당에 책임을 넘기며 이해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도 내일 본회의에서 다뤄지느냐는 질문에 "안건으로 제출돼 있어 처리하는 것이 맞다"며 "올려진 안건은 다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여전히 이 길(중재안) 말고 다른 방안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여당이 지금이라도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막판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안건 처리 순서는 아직 미정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특검법과 방송법 등이 "내일 상정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불확실성이 없다"면서도 "나머지는 변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 한 차례 더 있는데 이는 방송4법과 직결된 이슈"라며 "4개 법안을 한 번에 다 올릴지, 부분 처리할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야 한다. 순서 등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의견을 듣고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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