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전공의 무응답자로 처리…절망 빠질 것" 우려
수련병원 "병원·교수 입장 달라…협의점 찾으며 논의"
'최후통첩'에도 전공의들이 끝내 복귀하지 않으면서 수련병원들이 대규모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 1만여 명이 사직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사직 결정을 보류해야 한다며 만류하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수련병원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수련병원에 전날(17일)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마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각 수련병원은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한 결원 규모를 확정하려면 복귀 의사를 보이지 않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해야 한다.
대다수 전공의들은 여전히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병원이 무작정 사직을 미룰 수도 없다. 사직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집 정원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향후 전공의 모집 일정을 진행하려면 오늘(17일)까지 사직 절차를 마쳐야 한다"며 "이는 모든 병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무응답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17일까지 사직 절차를 마무리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른바 '빅5' 등 주요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에게 사직 처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6일 무응답 전공의들에게 '사직 합의서'를 보내며, 이에 응답하지 않으면 7월 15일자로 사직 처리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서울의대 소속 수련병원인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분당차병원이 현재 무응답 전공의에 대한 사직처리를 추진 중이라며, 이들 병원은 17일 예정대로 결원 규모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도 무응답 전공의들에게 17일 자정까지 복귀·사직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7월 15일 자로 사직 처리된다고 공지했다.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도 기한에 맞춰 일괄 사직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16일 기준으로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 중인 전공의는 전체 1만3756명 중 8.4%인 1157명에 그쳤다.
하지만 수련병원들이 사직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16일 기준으로 전체 레지던트 1만506명 중 사직자는 12.4%인 1302명으로 하루 전보다 1216명이 급증했다.
다만 의대 교수 등이 전공의 일괄 사직 처리에 반발하면서 수련병원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한 빅5 수련병원 관계자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계획과 관련해 정원 규모 등을 논의 중"이라며 "병원과 교수의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 합의점을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게 서신을 보내 전공의들을 일괄 사직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강 위원장은 "혹시나 전공의들이 연락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마음을 결정하는 데에 시간이 걸려 다수의 전공의들이 오늘(16일) 날짜로 사직서를 수리하는 무응답자로 처리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절망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교수 대표 모임도 "복지부의 전공의 사직 처리 공문은 행정지도에 불과해 부당하게 강요될 수 없고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 조치를 할 수도 없다"며 "사직서 처리 및 수리 시점은 일방적으로 결정될 게 아니라 개별 소속 전공의들과 충분한 논의 후 결정돼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먼저 불합리한 정책과 위헌적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거대 권력에 굴복한 병원장들에게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며 "전공의를 병원의 소모품으로 치부하며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병원장들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퇴직금 지급 지연, 타 기관 취업 방해 등 전공의들의 노동권을 침해한 병원장에 대해 형사 고발,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사직한 전공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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