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은 누구 책임?…'의료계'(48.8%) vs '정부'(47.1%) 답 엇비슷
적절한 의대 증원 방식으로는 '점진적 증원' 지지 비율이 63%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6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학년도 의대 2천 명 증원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밝힌 국회 청문회 발언을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은 의료계와 정부, 양쪽에 비슷하게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점진적 증원'을 지지하는 비율이 과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10일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표본은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으며 응답률은 4.4%다.
설문에 응답한 국민 59.9%는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 출석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의대 2천 명 증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주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본인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24.1%에 그쳤고, '잘 모름'은 16.0%로 나타났다.
청문회 당시 조 장관은 의대 증원의 근거를 묻는 질의에 "수급 전망에 있어서 2035년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논문을 참고했다. 그 수급을 맞추기 위한 정책적인 판단은 복지부 장관 책임 하에 한 것"이라고 자신의 결정 사항이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대 대규모 증원은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총선용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뜻 아니었나" 등의 공세가 이어진 데 따른 반응이었다.
의대정원 규모(2천 명)를 결정한 '과학적 근거' 공감도를 묻는 항목에는 부정 평가('매우 그렇지 않다' 37.3%·'그렇지 않은 편' 14.5%)가 51.8%로, 긍정 평가('매우 그렇다' 22.5%·'그런 편' 19.4%) 42.0%를 10%p 가까이 앞섰다.
2월 초 의대 증원이 발표된 이후, 다섯 달째 계속되고 있는 의료공백에 대해서는 '강대강' 대치를 벌여 온 의·정(醫政) 모두 책임이 있다는 시각이 많았다.
집단휴진 등을 이어온 '의료계 책임이 크다'고 본 응답 비율(48.8%)이 '정부 책임이 크다'(47.1%)보다 근소하게 높았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또 의대 신입생 정원을 확대한다고 전제했을 때 적절한 방안은 '점진적인 증원'이라고 본 응답이 63.0%로 '한 번에 일괄 증원'(28.8%)의 2배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의교협은 지난 5월 말 이뤄진 1차 여론조사와 이번 2차 조사를 종합할 때 '의대 2천 명 증원'에 반대하는 국민이 찬성 측의 2배를 상회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증원) 결정은 대통령이 벌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역시 2배 이상이며, 2천 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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