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재의결 실패시 尹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 발의"
참여연대 "공수처 감당할 수준 넘어…특검이 수사할 수밖에"
민변 "尹, 민생·정의 위한 법에도 정략적 차원에서 거부권 행사"
야당과 시민사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이대로 가면 모든 부정한 권력의 최후가 그랬던 것처럼 파국만이 기다릴 것"이라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 자리에서 터져 나오는, 그리고 130만이 넘는 탄핵 청원에 담긴 국민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 번째 거부했다"며 "대통령이 유족과 국민의 가슴에 두 번이나 대못을 박았다"고 비난해다. 이어 "이대로 가면 모든 부정한 권력의 최후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독재 권력의 최후가 그랬던 것처럼, 파국만이 기다릴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특검법 저지에만 사력을 다하며 민심을 배신하다가는 국민의 힘에 의해 퇴출을 당하게 된다"고 압박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당 대표 권한대행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재판과 수사에서 쏟아진 증거와 증언이 윤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며 "순직 해병 특검법 국회 재의결이 실패할 경우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윤석열 외압·방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명'의 창구로 드러난 김건희 여사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 탄핵 청문회에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국정 개입에 대해 엄중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총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알려지는 깜짝 놀랄 의혹이 한두개가 아니다. 군 검찰에 사건 기록을 무단 회수당한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도 많은 시민들이 믿지 않는다"며 "최고 권력 기관이 광범위하게 연루돼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감당할 수준을 넘은 지 오래고, 의혹을 철저히 밝히려면 특검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조지훈 사무총장은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국회 입법활동에 대해 왜 거부권 행사로만 대응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이 모두 15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들 모두 민생과 정의를 위한 것이었음에도 정략적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률들이 거부권 행사 없이 공포·시행됐다면 우리 사회의 모습이 조금은 나아져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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