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답장 안했다고 총선패배? 친윤·원, 자가당착
결국 '왜 충성 안해?' 의미…한동훈 흠집내기
검사 4인 탄핵? 탄핵중독증 비판 나오는 상황
<박수현 민주당 의원>
연판장 흐지부지, 尹 레임덕 시작 확신
여당 내 갈등 누적…조만간 대규모 폭발
검사탄핵 직후 이재명 부부 소환? 김건희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박수현 (민주당 의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함께합니다.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수현> 안녕하십니까?
◆ 김근식>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서 오십시오. 주말 사이에 이슈가 어찌나 많은지 오늘 뉴스닥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두 분의 키워드를 들으면 여러분 제대로 골라왔구나 싶으실 거예요. 박 의원님 뭐 골라오셨습니까?
◆ 박수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점입가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에 있었던 문자 읽고 씹었다, '읽씹에서 연판장 소동까지' 하한가. 골라왔습니다.
◇ 김현정> 읽씹에서 연판장까지 전부 하한가다?
◆ 박수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박수현 의원님이 그걸 하한가로 가져올 줄 알고.(웃음) 왜냐하면 주말에 가장 뜨거운 이슈였으니까요. 저는 민주당 쪽으로 하한가를 가져왔는데요. 검사 탄핵 민주당이 폭주를 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주말에 법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부부 소환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검사 탄핵 법카 소환, 이검 대전 시작하는가' 이렇게 하한가를 잡아 왔습니다.
◇ 김현정> 이검 대전이면.
◆ 김근식> 이재명 대표와 검찰 사이에.
◇ 김현정> 이재명, 검찰, 두 사람.
◆ 김근식> 대회전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두 사람이 아니라 두 축의 대전이 벌어질 것 같다. 벌어질 것 같다입니까? 이미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 김근식> 벌어진 거죠. 사실상.
◇ 김현정> 이미 벌어졌다, 그래서 하한가 골라오셨어요. 먼저 박수현 의원이 골라 오신 키워드부터 가보죠. 나경원 의원하고 1부에서 인터뷰는 했습니다만 읽씹에서 연판장까지. 사실은 영부인하고 비대위원장 사이에 나눈 카톡이 전당대회 국면에 등장할 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 했던 일이라서.
◆ 박수현> 주말에 제 지역구인 충남 부여에서, 서동과 선화의 국경을 넘은 1500년 사랑, 연꽃 축제가 열렸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났겠어요? 전국에서 오셨죠. 그러니까 전국의 민심을 제가 다 들었는데.
◇ 김현정> 연꽃 축제에서.
◆ 박수현> 연꽃 축제 홍보를 하면서 이렇게 민심을 청취했다는 얘기도 하고.(웃음)
◇ 김현정> (웃음)좋네요. 지역구 또 홍보하셔야죠.
◆ 박수현>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았어요. 이번 전당대회에 김건희 여사가 등장할 줄은 전혀 예상 못 했다는 것 그다음에 어떤 결론이 나든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이렇게 지금 읽씹에서 지금 연판장까지 키워드가 이렇게 돼 있지만 연판장 이후에 키워드는 대통령의 레임덕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민심을 읽었어요.
◇ 김현정> 일단 레임덕은 왜, 왜…
◆ 박수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난번 김기현 대표를 세울 때 안철수, 나경원을 주저앉혔던 그런 연판장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연판장이 무산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그립감이 예전만 못한 거예요.
◇ 김현정> 그때는 됐던, 통했던 연판장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고 중단된 거, 무산된 거 봐라. 레임덕이다?
◆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된다.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확실한 레임덕의 시작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우선 1월 19일 문자라고 하죠. 문자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이건 재구성이 된 문자입니다. 원문 그대로는 아니고 재구성이 된 문자.
'한동훈 위원장님 최근 저의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합니다. 몇 번이나 국민들께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이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과를 하라면 하고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자를 김 여사가 보냈고 한 위원장이 읽고 답하지 않았다, 이게 읽씹 논란인 건데 이 두 가지 갈래로 사실 나눠지잖아요. 1월에 1월 19일, 그 당시에 읽씹을 한 행동에 대한 논란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그게 7월 지금 왜 등장한 거야? 누가 흘린 거야? 무슨 의도인 거야? 두 가지 논란이거든요. 우선 첫 번째 갈래부터 가보죠. 한동훈 위원장이 김 여사의 저 문자를 받고 씹었다, 답하지 않았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김근식> 한동훈 위원장의 스타일이 다른 보통 사람들, 특히 대통령실이나 용산 쪽에 좀 친화적인 분들이 볼 때는 스타일이 너무 좀 사람들한테 매정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비판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문자가 오면 문자에 대해서 의례적이든 아니면 관심이 없든 답은 조금 해주는 것이 또 일상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같이 유권자를 모시는 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답을 일단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읽씹이라는 것이 좀 무례할 수 있다는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행동에 대해서 과연 지금 용산 아니, 일부 친윤 의원 쪽이나 아니면 원희룡 캠프 쪽에서 말한 것처럼 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례하고 결국 총선 패배의 책임이 있다라고 몰아가는 건 제가 볼 때 자가당착이고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주장하는 분들, 친윤 의원 어떤 분인지 제가 일일이 이름을 댈 수는 없습니다만 그분들이나 원희룡 의원이나 실제로 당시에 저 문자가 오고 갔던 상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19일 전에 이미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이걸 처리해야 된다. 실질적인 사과를 요구했었고 그다음 이른바 친윤계라고 이야기되는 이용 의원, 장예찬 전 최고 등이 공개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왜 피해자가 사과를 하느냐라고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어요. 이철규 의원도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그 와중에 나왔던 분들이고 그때는 그렇게 목을 걸고 반대를 했던 분들이 원희룡 당시 후보도 저는 사과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분들이 지금 와서 왜 사과를 받지 않았느냐. 받았으면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박수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 박수현> 어떻게 보나 마나 이게 하여튼 국민들은 되게 재미있어 하시는 것 같은데.
◆ 김근식> 아무튼 저희도 송구합니다. 이거 참 볼썽사나운 민망한 모습을 보여 정말 송구합니다.
◆ 박수현> 제가 어떤 논평을 하기에 저도 민망해요. 집권당 왜 이럽니까?
◇ 김현정> 사실 남의 카톡을 들여다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 박수현> 하여튼 이 문제는 명확한 거예요. 두 분 사이에 공적이든 사적이든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공개됐느냐가 지금 앵커의 질문 아니겠어요? 그 뜻이 뭐냐. 그러니까 어디선가는 흘렸겠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한동훈 후보 측에서 흘렸을 리는 없을 것 같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 측에서 어떤 이유로 이걸 흘렸을 개연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흐름인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감정의 골이 굉장히 쌓여왔다는 것이죠.
◇ 김현정> 용산과 한동훈 후보 사이에.
◆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동훈만은 안 돼라고 하는 메시지가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일간지의 모든 오늘 사설들이 뭐라고 하고 있냐 하면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특히 조선일보의 사설마저도 비판적이죠. 그래서 국민들은 이미 국민 눈높이로 보면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지금 알고 계신데 이것을 서로 공방을 하는 자체가 너무 우스운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레임덕을 이야기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전당대회의 결과 누가 되든 관계없이 이미 여당의 핵심 어떤 층과 그다음에 용산이 이미 이 정도로 갈등이 지금 쌓여 있고 폭발하기 직전의 마그마의 에너지가 지금 쌓일 대로 쌓여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것이 연기가 오르기 시작했는데 조만간에 대규모 폭발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 김현정> 조만간에 대규모 폭발이요?
◆ 박수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식.
◆ 박수현>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진상은 밝혀지지 않겠죠. 서로 두 분 사이에 주고받은 것이니 또 주장이 다르니까. 그러나 이미 그 당 내부의 갈등의 에너지는 지금 충분하게 지금 막 쌓여가고 있는 거잖아요. 친윤과 비윤이라고 하는. 결과적으로 이번 전당대회도 지난 전당대회 때와 마찬가지로 친윤과 비윤의 갈등,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내지는 정당 개입, 이런 것들이 지금 본질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도 시도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그립감이 강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 당 내부가 결과적으로 폭발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 김현정> 지금 7월 23일까지 한 보름 남았나요? 보름쯤 남았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뭔가 더 터질 것이다?
◆ 박수현> 그럼요
◇ 김현정> 2탄, 3탄 뭔가가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 박수현>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이 그 정도로 갈등이 심화돼서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이미 건넌 것이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지금 타이밍에 대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아까 김근식 교수님께서는 한 후보의 저 행동 자체가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 김근식> 문자를 보낸 측 입장에서 보면 섭섭하고 서운할 수는 있지만 당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이미 여사의 사과에 대한 공식적인 요구를 한 상태였고 이에 대한 용산과 친윤계 쪽에서 단호한 거부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즈음에 나온 저 문자를 보고 일일이 답을 해서 사적 소통을 통해서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루어진 행동은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바로 19일인데 20일인가 그다음에 바로 대통령께서 비서실장을 직접 보내서 사퇴하라고 요구했지 않습니까?
◇ 김현정> 한 위원장.
◆ 김근식> 그건 팩트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 여사의 문자가 진심이었다면, 사과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다음 날 바로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게 말이 됩니까?
◇ 김현정> 이런 거 아니에요? 김 여사가 사과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이 OK를 안 해줘서 대통령이 화나셔서… 왜 허락 안 해 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건가.
◆ 김근식> 앵커께서도 말씀하시면서 웃으시잖아요.
◇ 김현정> 이렇게 되는 건가. 스토리가, 이게 스토리를 하다 보니까 좀 희한하네요.
◆ 박수현> 지금 김근식 교수님 조심해야 돼요.
◆ 김근식> 왜요?
◆ 박수현> 지금 말씀의 뜻을 제가 가만히 좀 걱정하는 마음으로 들었는데 어디에 줄을 서고 있는가가 정확히 보입니다.
◆ 김근식> 정치인이 줄을 서면 안 되죠. 역사와 대의 앞에 옳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정말 중요한 건 인간적 서운함이 드는 문제를 마치 총선 패배 책임론으로 몰아가는 건 그 말을 할 지금 친윤들의 주체의 그 당사자를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이고 특히 원희룡 후보 캠프에서 말하는 것도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걸 보는 당원들이나 우리 여론의 입장은 뭐냐 하면 총선 패배 책임론을 물어서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못 시켰다, 한동훈 때문에라는 게 아니라 포장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왜 김 여사한테 충성을 안 해? 왜 용산에 충성을 안 해? 이것에 대해서 당정 관계 불안감을 야기해서 한동훈 후보를 흠집 내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아니라 사실은 대통령이 남편이시니까 정말로 사과의 진정성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저 문자에 진정성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게 아니냐. 한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서 공적인 채널로 이야기를 해라라는 게 지금 한 후보 측 주장인 건데요.
◆ 김근식> 공적인 요구를 계속 했었죠.
◇ 김현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 박수현>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할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후배,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사이에서 이 정도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추측을 해도, 어떤 해설을 해도 다 맞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것인데 하여튼 저는 거듭 계속 강조합니다만 그렇게 되기를 제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집권당이 이렇게 해서 대폭발, 분열이 이루어질 경우에 과연 국정을 운영해 나갈 힘이 대통령에게 남아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여의도에서는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V1, V2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결과적으로 채 상병 수사 외압과 관련한 전화번호 800에 7070도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용산 대통령실 5층에 소집무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던데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해 오고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지금 보여주는 일단이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이것을 수습하기도 이미 늦었어요. 이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못 한다면 또 해도 부끄러운 거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저는 대통령의 그립감이 완전히 풀어져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힘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걱정, 하나만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지 이 논란이 어떤 게 사실이고 뭐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또 해설도 했고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판단 안 하시려고 하고 지금 이게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계시네요. 박 의원님은.
◆ 박수현> 그러기를 제가 바라는 건 아닙니다.
◆ 김근식> 제가 우려에 대해서 제가 좀 전망을 드리면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의 관계는 파국으로 가는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박수현 의원…
◇ 김현정> 이런 판에도요?
◆ 김근식> 네, 박수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저런 식의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우려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난번 1월달에 사퇴 요구라는 정면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우리 여기 뉴스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봉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래된 신뢰와 믿음이 있는 관계이고 다만 스타일이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충돌이 벌어지고는 있지만 물론 지금은 여사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사이입니다만 이것이 정면충돌로 가더라도 생각의 차이가 상당히 좁혀질 수 있는 한 번의 충돌을 통해서 타협이 가능한 두 분 사이에 신뢰관계가 있다고 봐요.
◇ 김현정> 정말요? 이 정도까지 왔는데.
◆ 김근식> 당연합니다. 지난번에도 정면충돌했습니다만 그리고 바로 제천인가요? 화재 현장에 가서.
◆ 박수현> 서천.
◆ 김근식> 바로 서천에 화재 현장 가서 바로 봉합이 돼서 화해를 했고요. 저는 이번에도 대통령께서 오늘 출국을 했습니다만 출국 이후에라도 이 사태가 봉합이 되면 지금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단호하게 자기 입장을 냈죠. 용산의 개입은 안 된다. 여사의 개입까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걸 선을 막고 있고 어제 진행되려고 했던 연판장 사태도 봉합이 되고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용산에 더 이상의 개입은 저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원희룡 후보 캠프 쪽이나 이쪽에서 지나치게 윤심 쫓기 그리고 대통령과 여사에 대한 마치 신성불가침의 입장들을 당원들에게 강요해서 당정 관계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행위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김근식 교수님 원외 당협위원장이시잖아요. 전화 받으셨습니까? 연판장 서명하라는.
◆ 김근식> 저는 아예 어떤 입장인지 알고 전화를 안 하시죠. 애매한 분들한테 전화를 하시죠.
◇ 김현정> 전화 안 받으셨어요?
◆ 김근식> 네.
◇ 김현정> 못 받으셨구나.
◆ 김근식> 저한테는 심지어 원희룡 후보 캠프에서 보냈다고 하는 문제가 됐던 대규모 문자 있잖아요. 그것도 저한테 안 오던데요. 당원이 저한테 보내줘서 알았습니다.
◆ 박수현> 오늘 김근식 교수의 이 방송 내용은 객관적이지 못합니다.(웃음)
◆ 김근식> (웃음)정치적 입장을 이야기하는 건데.
◇ 김현정> 한동훈 캠프는 아니세요. 그건 전혀 아니고.
◆ 박수현> 그런데 김 교수께서 말씀하실 때 지난번에 서천의 마음 아픈 이야기, 화재 현장에 90도 인사를 한 게 1월 23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놓고 지금 봉합이라고 스스로 표현을 하셨어요.
◇ 김현정> 윤한 갈등.
◆ 박수현> 화해나 해결이 아닙니다. 그냥 봉합인 것이죠. 봉합은 언제든지 다시 터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에 못을 박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못을 빼면 못은 빠지겠지만 못이 박혔던 구멍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도 봉합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봉합 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권력의 속성상 부자간에도 권력을 나눌 수 없는 것인데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 검사지만 이게 나눌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 김근식> 제가 말씀드린 그 봉합은 무슨 의미냐 하면 당정관계가 바로 그런 식으로 건전하게 형성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윤심 쫓기, 윤심팔이만 하면서 용산의 입장을 그냥 안테나만 세워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봉합을 통해서 스스로 멈출 줄 알고 스스로 타협할 줄 아는. 타협이 봉합이죠. 한쪽이 완전히 이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근식> 그런 당정 관계가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되면 용산하고 훨씬 더 건전하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시간이 한 6분밖에 안 남아서요. 김근식 교수께서 골라 오신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이검 대전. 검사 탄핵과 법카'로 이재명 전 대표 부부 소환한 이 문제 골라오셨어요. 주말에 소환 소식이 알려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근식> 그 범죄 혐의에 대한 인지 수사가 되거나 아니면 고소 고발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이게 수사가 진행 중이면 당사자를 소환하는 것은 만고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법 앞에 평등한 거죠. 내가 당대표고 이재명인데 왜 나를 소환해, 이런 식의 태도로 비춰지는 거 이재명 대표 너무 오만하게 비춰집니다.
◆ 박수현> 박수현 의원님. 민주당이 검사 4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하자마자 이재명 대표 부부를 소환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왜 소환 안 합니까?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까? 그러고도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합니까? 검사 4인의 탄핵 사유를 저희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엄희준 뭡니까?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입니다. 그리고 김영철. 증인 장시호, 최순실의 조카죠. 여기에 수사상 취득한 기밀로써 이재용에게 불리한 질문과 답변이 나오면 서면을 교부에서 이를 외워서 증언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강백신 검사나 박상용 검사 다 이렇게 탄핵을 당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 이들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관련되어서 보복으로 탄핵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오해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검사 탄핵 다 상당한 이유가 있었단 말씀이고 이재명 전 대표 부부 소환은 거기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세요?
◆ 박수현> 그렇습니다.
◆ 김근식> 저는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논박을 하다 보면 수세에 몰렸을 때 가장 마지막에 꺼내는 카드가 너는 어땠는데, 이렇게 사실 논점을 옮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카와 관련돼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법카를 가지고 온갖 것을 다 사서 사생활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경기도의 법카라는 것은 국민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쓰게 했고 경기도에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5급 수행원과 6급, 7급 수행비서가 실제로 사인일 뿐인, 그러니까 공인이 아니고 사인일 뿐인 지사의 부인의 시중을 들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법카를 쓰게 된 것이 바로 업무상 배임이라는 혐의를 받아서 이미 권익위원회부터 검찰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지금 고발에 의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러다 보면 의혹의 당사자는 이재명 대표 부부가 아니겠어요. 실제로 그 법카 사용을 사용했고 묵인했거나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소환하는 것에 대해서 검사 4인 탄핵하고는 별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보복이라고 발끈하는 건 제가 볼 때 뭐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일일이 검사 이름을 부르셨습니다만 마지막에 이름을 부르시다가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혐의를 자세히 설명을 안 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검사 탄핵을 할 수 있는 입법부의 권한이 있습니다만 그 검사 탄핵을 하더라도 탄핵 중독증이라고 비판받을 정도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시중에 떠도는 풍문을 가지고 정말 그 책임 있는 제1야당에서 탄핵소추안을 쓸 때 써서 넣는 것은 국민들이 봐도 소가 웃을 일입니다.
◇ 김현정> 박상용 검사가…
◆ 김근식> 제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민원실에서 대변을 봤다. 지금 그게 들어있으니까 박상용 검사가 그런 일 없고 이건 명백한 가짜 뉴스다 해서 이성윤 의원을 명예훼손 고소인가요? 이렇게 법적 대응한다고.
◆ 박수현> 그런데 그것은 아주 사소한 일이고요.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가 뭐냐 하면 구속 수감되어서 궁박한 처지에 있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수차례 회유하고 강제함으로써 직권남용이라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자행했다. 이것이 주 탄핵 사유입니다.
◇ 김현정> 그게 주고 그럼 대기실 사건, 민원실 사건은 부입니까?
◆ 박수현> 그 사건은, 그것 때문에 이 앞에 탄핵 사유가 희화화될 수는 없는 일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근식> 잘 좀 신중하게 쓰시라고 좀 하십시오.
◇ 김현정> 지금 그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는 박 의원님께서 조목조목 설명은 해 주셨습니다만 검찰 측에서도 조목조목 다 비판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지난주에 내서 제가 또 이성윤 의원과 함께 인터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식이라면 그 4명이 모두 다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대장동 수사를 했던 전력이 있고 민주당의 뭡니까?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를 했던 전력이 있고 이런 식이라면 누가 수사하겠는가, 이런 입장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수현> 지금 우리나라를 검찰공화국이다라고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지난 2년간 35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다음에 6번 검찰 소환을 했고 다섯 번 기소를 하고 또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재명 도지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길래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 임기 동안에 죄를 지을 궁리만 해도 이렇게 많은 죄를 지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 이런 것들이 너무 남용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전반적인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대표적인 검찰권의 수사권의 남용이나 직무유기나 이런 것들을 해온 검사들을 대표적으로 저희가 와서 탄핵 소추를 한 것이지 이것이 이재명 대표와 무슨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 김근식> 저는 그렇게 말씀하는 게 민주당의 논리인데 탄핵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치학자니까. 헌법상 탄핵 제도와 거부권 제도가 똑같은 양가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선출될 권력인 입법부 권력이 할 수 있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 장치가 탄핵이라는 제도고 똑같이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 입법부에 대해서 횡포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게 거부권이에요. 그러나 거부권은 수준이 다릅니다. 입법부에서 독재 입법 폭주를 해서 보내온 부당한 법안을 이건 안 됩니다라고 재의를 요구하는 거고 탄핵은 상대방을 아예 파면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의 요구는 굉장히 엄중합니다.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한 사유로 위반한 경우에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기각됐고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만 탄핵이 이루어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핵이 이루어진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탄핵이라는 건 제도에 있지만 쓰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 수준입니다. 그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책을 썼던 하버드 대학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민주주의가 지켜지려면 제도적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쓰지 않는 자제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탄핵을 쓰지 않는 나라가, 유럽이 어디 탄핵합니까? 탄핵을 쓰지 않는 나라가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탄핵을 너무 난발하고 있어요.
◆ 박수현> 김근식 교수님 같은 정치학자가 제발 민주당이 탄핵을 난발하지 않도록 좀 당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식> 검찰을 탄핵의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꼭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사람만 찍어서 탄핵하는 건 너무 속보이는 거예요.
◇ 김현정> 일단 여기까지, 뜨겁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김근식>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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