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에 의존하는 구조 문제…자본조달 방식 바꿔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건 자본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아 폐지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후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기업과 국민의 상생 측면에서 봤을 때 금투세 도입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기재부 1차관으로서 직접 브리핑을 맡기도 한 기업 밸류업 세제혜택과 관련해서는 "일부에서 인센티브가 약하다는 비판이 있는 걸로 알지만 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스스로 뭐가 더 나은지 따져볼 것"이라고 확신했다.
배당이나 주식소각 등 주주환원에 대해 기업과 주주 양쪽의 이익을 서로 맞춰놨기 때문에 인센티브 구조가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과 관련해서는 △부동산PF △자영업자·소상공인 위기 △가계부채 전반 △제2금융권의 건전성 등 4가지 리스크가 있다고 짚었다. 이런 리스크가 쌓이는 이유로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금융 구조를 지목하며 다른 자금조달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부채 총레버리지 비율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고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시스템 전이로 이어지는 등 우리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부채에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스트레스DSR 2단계 적용을 7월에서 9월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2개월 연기한 것인데 가계부채 관리 의지가 없다든지 부동산 시장을 부추기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은 너무 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자영업자의 부채 관리에 대해 대책을 발표했고 부동산PF 문제도 8~9월 정도 점검한 내용이 나오니 그런 상황을 좀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1년 후배인 이복현 금융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학 시절엔 알지 못했고 대통령실에서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할 당시 이 원장이 부임하며 업무적으로 알게 됐다"며 "아마도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후보자는 야당에서 추진 중인 횡재세 도입에 대해 "시장원리에 반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과 관련해선 "아직 짚어봐야 할 부분이 많다. 더 공부하고 생각을 말씀드리겠다"고 답변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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