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브이]작량감경 대해부① 판사들이 1년 동안 천년을 깎아준다?

입력2021.07.06. 오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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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규정은 판사에게 유기징역 형기를 반 토막 낼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합니다. 이 탓에 '솜방망이 처벌', '유전집유 무전실형', '복불복 판결' 등 비판이 끊이지 않는 작량감경. 과연 적용실태가 어떤지, 정의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CBS노컷뉴스 김세준·강보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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