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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 정부에 한국 송환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권 씨의 현지 변호인 고란 로디치는 현지 시간 25일 현지 일간지 포베다와 인터뷰에서 "보얀 보조비치 법무장관이 비록 정치인이긴 하지만 이 결정은 정치적이어서는 안 되며 법적인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고등법원이 법률과 국제 조약에 근거해 권 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두 차례 결정한 점을 지적하며 보조비치 장관에게 정치적 결정이 아닌 합법적 결정을 내려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지난 9월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결정 권한을 법무장관에게 넘기라고 판결했고, 이에 권 씨 측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헌법재판소가 지난 24일 헌법소원을 기각함에 따라 범죄인 인도국 결정은 보조비치 법무장관의 권한이 됐습니다.
보조비치 장관이 자기 뜻을 밝힌 적은 없지만 그간 소송 경과를 볼 때 헌법소원 기각으로 권 씨의 미국행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보조비치 장관의 결정을 앞두고 권 씨 측에서 다시 한번 한국행을 주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 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습니다.
권 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위조 여권이 발각돼 체포됐습니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은 권 씨는 지난 3월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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