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2차 시한…극적 타협 이뤄질까

입력2024.12.25. 오후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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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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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성탄절에도 계속되는 탄핵 정국, 정치부 이병주 기자와 뉴스추적 해보겠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민주당에서 탄핵 시한을 이틀 늦춰서 내일까지 보겠다는 거잖아요. 진짜 탄핵은 하려는 건가요?

【 기자 】
민주당의 설명을 종합하면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그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정안정, 내란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 사태 수습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조속한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 가늠자가 될 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질문2 】
그렇지만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당장 탄핵을 추진할 기세였잖아요.

【 기자 】
당론으로 탄핵을 정하고 탄핵안 발의도 시간을 못박아 공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취재진의 질문도 계속 '왜 탄핵을 늦췄는지, 그리고 하필 이틀을 늦춘 건지'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물밑에서 한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논의된 게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데, 민주당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계속된 질문에 민주당 한 관계자는 "국회 절차가 모두 끝나는 게 내일 임명동의안 처리"라면서국회의 모든 절차는 끝나고 탄핵을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한 권한대행을 너무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당내 우려와,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해 재판관 임명 거부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동시에 나옵니다.

【 질문3 】
우원식 국회의장도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 기자 】
맞습니다, 어제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우원식 / 국회의장(어제)
- "(탄핵 절차 개시) 그게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실제 탄핵 추진이 이뤄진다면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도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본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게 의장인 만큼, 의장의 의중을 고려해서 늦췄을 거란 이야기도 그래서 나옵니다.

【 질문4 】
좀 다른 결이긴 하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냈네요.

【 기자 】
이준석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궁예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할 것 같아서' 탄핵을 추진한다, 이런 가정적인 조건을 달고 탄핵을 추진하는 게 이해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SBS 라디오)
- "'할 것 같다' 때문에 (탄핵을) 거는 건 약간 좀 이상해요. 궁예가 '너는 마구니일 것 같으니까 내가 너의 머리를 깨겠다' 뭐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만 개혁신당은 내란 특검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에 동참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 질문5 】
맞아요, 헌법재판관 임명 말고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꺼냈을 때 특검 문제도 있잖아요.

【 기자 】
내란 일반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고, 내년 1월 1일이 거부권 행사 시한이죠.

그래서 1월 1일이 지나면 또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들거냐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민주당 내부를 취재해보면 헌재의 탄핵심판이 가장 중요하다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파면 전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았었다면서, 헌재의 결정이 나온 뒤에야 강제 수사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헌법재판관만 즉시 임명한다면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내란 특검 재표결에서는 여당 이탈표가 나오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병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