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검토"…민주당 "종부세 다룰 때 아냐"
정치권의 종부세 논쟁에 대통령실도 폐지 검토 의견을 밝히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생각이 조금씩 다르고, 국민의힘과 정부도 약간의 온도 차가 느껴집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이 쏘아 올린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 세금 제도를 전반적으로 충분히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상속세와 금투세도 완화 또는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호준석 / 국민의힘 대변인
- "(종부세는) 집값은 잡지 못했고 중산층 수십만 명에게 세금폭탄만 안겼습니다. 집 가진 것이 죄도 아닌데 왜 징벌적 과세, 이중과세를…."
대통령실까지 나서 종부세 폐지 얘기를 꺼낸 만큼, 기획재정부는 의견을 수렴해 7월 세법 개정안에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세수 감소를 우려해 폐지가 아닌 완화 쪽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속내가 복잡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을 시사했고, 고민정 최고위원 역시 "종부세의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했지만, 내부에서는 "일부 의견일 뿐"이라며 선을 긋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당내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당 내에서 현안으로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전혀 저희 민주당의 기조와는 다르다, 총선 민의와도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도 상임위에서 관련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밝혀 22대 국회가 열리면 세제 개편이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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