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톡톡] 격노가 죄? / 국민의힘 가라 / 누가 여당이냐 / 대통령 됐냐
정치권 소식 정치부 김도형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1 】
"격노가 죄냐", 윤 대통령이 채 해병 사건 관련해서 격노했다는 내용을 두고 나온 말이겠군요.
【 기자 】
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한 언론 대담에서 한 말입니다.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해 대통령이 격노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성 사무총장은 "조사할 사람이 기소의견을 내고 과실치사로 씌웠다"며 "문제가 있다고 격노한 게 죄냐"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온 사람 8명을 기소 의견으로 낸 게 맞느냐"고 말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 질문 1-2 】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죄가 없다고 하면 특검법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 기자 】
네, 대통령 격노가 본질이 아니라는 건데요.
쟁점은 외압 여부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성환 의원은 "수사든 조사든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진실이 은폐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가 본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기소권도 없고, 수사 인원도 적다 보니 특검으로 빠르게 의혹을 해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질문 2-1 】
모레(28일) 특검법 재의결 결과가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국민의힘 가라? 민주당에서 나온 말인가 보네요.
【 기자 】
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종부세의 '총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나온 말입니다.
고 의원은 월세에서 전세로, 그리고 자가로 이동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은 시장재면서 필수재"라며 "필수재 역할은 조세부담 경감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고 의원은 "약자를 자본 규모로 정의할 수 없고, 선악의 프레임으로 봐서도 안 된다"며 "민주당이 이념정당이 아닌 실용정당이 되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 질문 2-2 】
그래서 국민의힘 가라는 얘기가 나온 거군요. 민주당 지도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 기자 】
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한 적 있습니다.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언급해 파장이 일자 수습에 나선 적 있었죠.
개인 의견일 뿐,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최민희 당선인은 "고 의원의 종부세 폐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민주당 강령을 올렸습니다.
'부동산, 금융 등 자산불평등 심화를 막고 공정사회를 실현한다'는 당 강령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 질문 3 】
최근에 정책 관련 발언이 민주당에서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당이냐"는 말이 나오나 보네요?
【 기자 】
네, 민주당 주도로 연금개혁 이슈도 촉발됐죠.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듯 특검법은 물론이고 정책 이슈도 민주당이 선점하면서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대체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입니까? 국민연금 개혁은 이재명 대표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 아니었습니까?"
채 해병 특검법과 함께 연금개혁 이슈도 같이 내놓으면서 정국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 질문 4 】
여권도 심기가 불편하겠습니다.
"대통령 됐냐", 그래서 나온 말인가요?
【 기자 】
네, 야권은 채 해병 특검법 통과를 압박하면서 어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죠.
이때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한 암시도 나왔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투표로 심판해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국민의 힘으로 현장에서 그들을 바로 억압해서 항복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벌써부터 자신이 대통령이라도 된 듯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간 채 막말을 동원한 선동정치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
기자 프로필
국회와 대통령실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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