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원' 눈앞인데 자영업자 대출 1,113조 육박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담당할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을지, 업종별 차등화가 이뤄질지 관심인데, 사용자 위원들은 벌써부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의 구성이 완료됐지만, 「본격적인 심의 전부터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노동계가 사퇴를 요구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공익위원으로 다시 위촉됐기 때문입니다.」
양대 노총은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렸던 권 위원 위촉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권 위원의 사퇴를 놓고 첫 전원회의 시작부터 파행을 겪은 터라, 오는 21일 시작되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도 파행이 우려됩니다.
가장 중요한 안건은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을지 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는 점을 들어 1만 원 이상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정희 / 민주노총 정책실장(지난달)
- "2025년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물가폭등 상황에서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반대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인건비 부담이 커져 자영업자들 곡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 인터뷰 : 김효영 / 소상공인연합회 대외홍보팀장
- "막대한 빚과 내수 침체로 인한 매출 악화로 어렵게 사업을 이어가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해 주고 이들이 살아나 전체 산업의 성장으로 이끌어가는 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3월 기준, 자영업자 약 335만 명이 금융기관에 빌린 돈은 약 1113조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51% 늘었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자 대출 규모도 2배로 불어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업종별 차등적용도 쟁점이어서 쉽게 결론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임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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