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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유예’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데, 사실상 폐지와 같은 유예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금투세에 대한 당론이 결정될 것”이라며 “이르면 내일 의총에서 찬반 의견을 듣고 당 지도부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최고위원들은 대체로 유예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결국 최종 결정은 당 지도부가 하는 것이라 시행 쪽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내에서 유예가 아닌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는 “폐지를 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폐지를 지금 결정할 수는 없는 단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대신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주식시장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단서로 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예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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