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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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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국정브리핑·의료 개혁·한-이, 9월1일 회담’...의견은?
▷ 임지웅 : <전격 인터뷰> 어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 대한 여야의 평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십니다. 김상훈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상훈 : 네, 안녕하세요.
▷ 임지웅 :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 김상훈 : 주된 내용이 4 1 개혁이었던 것 같아요. 노동, 의료, 연금, 교육 그리고 저출생과 관련된 개혁 의지를 밝히셨는데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방향을 잡고 계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그 개혁안들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의 숙제가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 내에서 민주당과 잘 협의해서 협치의 정치로 그 성과를 완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지웅 : 어제 윤 대통령이 의료대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응급실 의사 부족은 원래 부족했는데 처우 문제가 원인이고 그래서 의료 개혁이 필요한 거다. 현재 응급실 대란 위기에 대해서는 비상 의료 체제가 원활하다 이런 진단을 내렸거든요. 국민의힘에서도 좀 같은 판단을 하고 계실까요?
▶ 김상훈 : 응급의료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많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시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최근에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특별대책을 또 발표했고 또 응급의료 부분만큼은 정부에서 각별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그 과정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회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각 의과대학별로 전공의가 미복귀된 상태이지만 응급의료 또 중환자 수술 부분만큼은 반드시 국민들께서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지금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지웅 : 그러면 지금 비상의료체제도 원활하다, 원활하게 지금 대책이 준비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 김상훈 : 예,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임지웅 :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인식을 향해서 ‘달나라 수준의 상황 인식이다.’ 이런 좀 쓴소리를 했던데요.
▶ 김상훈 : 저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갈등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다만 정부 측에서 현재 의료 공백의 장기화 사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잘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차원의 어떤 주문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임지웅 : 한편 의료대란 관련한 한 대표의 중재안을 두고 지금 윤한 갈등설이 좀 급부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 대표와 정책적으로 가장 많이 소통하는 분이 의장님이실 텐데 정책위의장으로서 또 지역 의료계 현장, 의사들 의견 청취도 하셨고요. 이런 걸 바탕으로 한 대표와 함께 중재안을 정리하신 부분일까요? 아니면 한 대표의 단독 안입니까?
▶ 김상훈 : 그 중재안에 대해서 저는 뭐 특별하게 의견을 낸 적은 없지만 저보다 또 한 대표가 의료계의 여러 목소리를 저보다 더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청취하고 본인이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우리 당에 또 인요한 의원 같은 닥터 출신도 계시고 그런데 지금 그 본인의 안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의견 차이로 저는 간주하고 싶은데 이걸 당정 갈등이라고 또 비틀어서 판단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조규홍 복지부 장관, 또 장상윤 사회수석, 이주호 교육부총리와도 대화를 나눠봤는데 한 대표의 의견은 존중하면서 또 나름대로 그런 걸 감안해서 더욱더 의료 체계의 공백을 메우는 그런 대책에 더욱더 준비를 잘하겠다 그렇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 임지웅 : 의견이 조금 다를 뿐 갈등으로 이렇게 짚는 건 좀 무리한 거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오늘로 예정됐던 만찬이 연기가 됐잖아요. 의장님도 참석자 중 한 분이셨고. 그러면 이 취소 사실은 좀 언제, 어떻게 아셨을까요?
▶ 김상훈 : 저도 대통령 관저 오찬 만찬 초대를 많이 받아봤고 또 지난 정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대통령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정에 좀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추석 민심을 지켜보고 또 여러 가지 국정 현안을 소화하고 나서 이런 자리가 다시 마련될 걸로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임지웅 : 그러면 이번에 사실은 보도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알았고 한동훈 대표는 몰랐다라고 좀 알려지면서 이게 패싱 논란도 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보통 당대표에게 연락을 하지 않나요?
▶ 김상훈 : 당대표에게 직접 연락은 하지 않겠죠. 아무래도 참모들이 있으니까 참모들을 통해서 그렇게 연락이 전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당대표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 소식을 알았기 때문에 한 대표 패싱이라고까지는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다만 대통령의 다양한 일정 소화 과정 중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지웅 : 아무래도 지금 밖에서는 갈등설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럴 때일수록 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고 풀면, 만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만찬이 지금 연기된 상황에서 언제 다시 성사가 될 것 같습니까?
▶ 김상훈 : 저는 추석 지나고 또 여러 가지 민심의 변화를 같이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의힘 정당과 또 정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어떤 그런 시기가 오리라고 분명히 봅니다. 곧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의 입법 과제를 상의하는 어떤 그런 절차가 있을 텐데 그때 자연스럽게 자리가 다시 마련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임지웅 : 지금 당장에는 정기국회도 있고 또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어떤 민심 챙기실 일도 많으니까 그 이후 정도가 되겠네요.
▶ 김상훈 : 예,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임지웅 : 나경원 의원이 의정 갈등을 야기한 정부 측 책임자들이 물러나고 새롭게 논의를 해야 한다 이런 대안을 내놨는데 의장님도 누군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 김상훈 : 이건 책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 또 담당 차관을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눠봤는데 정부 측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응을 해왔고 또 이번에 의료개혁특위에서 발표한 정부 대책안도 제가 한번 직접 보니까 정부는 나름대로 해법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책임자를 가려내서 처벌한다고 이 사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 다만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 당과 정부의 적절한 공조, 협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임지웅 : 그런 자리가 좀 마련될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는 지금 양보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 김상훈 : 비공식적으로 고위 당정회의를 정기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또 의사소통의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나누고 또 대책을 서로 같이 고민하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현재까지도 있어 왔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또 예견하고 있습니다.
▷ 임지웅 : 네, 알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또 윤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서 지난 청문회에서 외압 실체가 없는 게 자연스럽게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제3자 특검법을 또 당초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 김상훈 : 박정훈 대령도 청문회에서 외압은 없었다고 또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을 들고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수사 범위를 무한대로 확대해서 정권을 겨냥하는 그런 특검법이었습니다. 저는 특검은 현재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 특검이다. 그래서 특검, 탄핵, 청문 이런 게 자꾸 범람하는 그런 국회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런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고 만약에 이것이 특검으로 해서 무한한 수사 범위로 책임자를 확대해 나갈 경우에는 재난재해 사고 때 다음에 어떤 장교가 어떤 사단장이 병사를 이끌고 재난 구조 업무에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 임지웅 : 몸을 사릴 것이다?
▶ 김상훈 : 그렇습니다. 이건 바람직스럽지가 않아요. 채 상병이 안타깝게 순직을 했지만 채 상병과 같은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지 책임을 무한대로 넓혀서 반드시 처벌을 이만큼 해야 된다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재난 재해 사고 때 우리 군사 책임자들이 병사들을 이끌고 민간 구조 업무에 나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분위기 형성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임지웅 : 어제 있었던 정국 브리핑을 두고 사실 민주당 쪽에서는 윤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 오기를 재확인한 자리였다 이렇게 좀 혹평을 했거든요. 뭐라고 답을 해 주실까요?
▶ 김상훈 : 야당의 입장에서는 또 습관적으로 반사적으로 비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또 민주당도 가슴이 뜨끔한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부동산 가격 문제 또 가계 부채 문제 등등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던 결정적인 이유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가격 폭등, 전셋값 폭등 때문에 민심이 돌아섰기 때문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진정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대통령이 이런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집권 정당으로서 경험이 있는 민주당도 같이 좀 협치해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지웅 : 정국 브리핑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 미뤄졌던 여야 대표 회담이 빠르게 좀 잡혔습니다, 예상보다. 9월 1일 모레 열리는데 생중계 없이 모두 발언만 공개하기로 했고요. 의제는 아직 조율 중이던데 의장님께서도 배석하시잖아요. 어떻게 좀 의제를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 김상훈 :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기는 하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그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히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각 당의 일방적인 주장만 하면 죽어나가는 것은 민생과 국민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대표가 회동을 하게 될 경우에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민생 현안과 민생 법안, 또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법안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당도 이번에 협의체를 하지 못했던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라든지 또 원자력 산업, 반도체 산업 지원특별법이라든지 국가기관 전력망을 확충하는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제안해볼 생각입니다.
▷ 임지웅 : 예상보다 좀 빠르게 일정이 다시 9월 1일로 잡히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그 안에 의제가 잡힐 수 있을지 좀 우려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 김상훈 : 모처럼 회동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각 정당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같이 한번 교환해 보고 또 서로 협조해서 이뤄내자는 어떤 그런 약속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실무진들이 의제에 대해서 부지런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임지웅 : 한편에서는 회담이 열려도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일부에서는 한 대표가 권한이 없는데 무슨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겠냐라고 지금 말하면서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의 아바타다.’라고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회의적 시각에 대해서는 뭐라고 좀 답을 하실까요?
▶ 김상훈 : 한동훈 대표는 집권 정당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입법 과제들은 국민의힘을 통해서 또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주도해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깃장을 놓고 또 비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모처럼 마련된 자리에서 서로 양당이 또 요구하는 그런 의제를 협조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국회, 민생을 챙기는 국회 이런 것을 국민들은 바라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임지웅 : 그런 회의적 시각보다도 일단은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김상훈 : 그렇습니다.
▷ 임지웅 : 어제 있었던 헌재와 대법원 선고를 살펴볼게요. 일단은 각종 비위 의혹을 이유로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됐던 이정섭 검사 탄핵이 전원 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으로 향후 민주당 검사 탄핵에도 좀 제동이 걸릴까요?
▶ 김상훈 : 탄핵의 전제조건은 공무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 위법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 그게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되는데 22대 국회 또 지난 21대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탄핵 중독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탄핵의 문제는 만약에 탄핵으로 탄핵 소추가 되고 나면 공직자가 직무를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요한 자리에 업무 공백 상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탄핵이 범람하는 그런 국회보다는 현실적인 정부의 어떤 실책이 있다면 그것을 논쟁으로라도 반드시 지적하고 또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국회가 돼야 되고 탄핵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해 나가는 그런 국회가 되면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임지웅 : 업무 수행에 어떤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탄핵은 너무 과한 처사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어제 대법원에서는 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유죄 판결 확정이 났습니다.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 결과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정의 구현이다, 정치 판결이다 평가가 있거든요.
▶ 김상훈 : 정치 판결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아마 언론에서도 조희연 교육감의 여러 가지 좀 비리 사실에 대해서 다들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 그래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존재 가치가 있는 사법부라면 저는 정확한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교육감 선거에서 그런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또 각성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임지웅 : 어제 판결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고요. 선거가 이제 50일 정도 남았는데 교육감 선거는 정당 추천을 할 수 없지만 사실상 보수, 진보 진영으로 나눠서 치러지잖아요. 다가올 선거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 김상훈 : 당 차원에서 교육감 선거를 어떤 대책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은 정당의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또 진보, 보수 진영의 대결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늘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정당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당 차원의 입장이 아니고 보수 진영이 단일화해서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임지웅 : 다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의장님께서도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서 사실상 입법 공백 사태다. 국회에서 입법적 성과를 올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어제 당정이 처벌 강화와 예방 방지를 위한 대책도 내놨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김상훈 : 여가부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신고센터도 가동을 하고 있고 교육부도 또 그런 채널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기로 되어 있고 또 법무부 등등 각 부처에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회의를 하면서 느낀 건 컨트롤타워가 없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각 부처 나름대로 열심히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총괄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만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했는데 국무조정실에서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도 주문을 했고 본인도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부서를 운용하겠다 그렇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더 좀 이런 범죄가 만연되고 피해자가 속출하기 전에 정부에서 각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국무조정실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각 부처에서 나름의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실행을 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임지웅 :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어제부터 지금 연찬회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발전적인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나요?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훈 : 어제 또 의료 공백 사태의 장기화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진지하게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고 앞으로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을 챙기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우리 의원 연찬회를 통해서 또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시는 점, 국민의 어깨에 있는 짐을 내려놓게 하는 그런 정당 국민의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임지웅 : 진짜 마지막으로 금투세 관련해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조만간 만나서 대화하겠다고 하셨는데 만나서 대화하면 좀 야당 협조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 김상훈 : 저는 1,400만 주식 투자자 그리고 또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이 취약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금투세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저는 공감을 하고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당에서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를 수는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폐지를 못한다면 금투세는 유예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임지웅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상훈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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