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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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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당정, 의제 조율 했나?…비명계 움직임·10월 재보선 전망
▷ 김희수 : 이번에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김희수 : 여야 대표회담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과 의제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당에서는 사실무근이라면서 정무수석과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여야 대표들이 만나는 경우 또 정당 대표들이 만나는 경우는 크게 이제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당대표 되고 인사차 만나는 거 그다음에 아주 갈등 현안이라든가 꼭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야 갈등 때문에 해결 못하는.
▷ 김희수 : 하다 하다 안 됐을 때.
▶ 최재성 : 네, 그래서 정책위의장이 하다가 그다음에 안 되면 원내대표가 하다가 안 되면 당대표로 격상시켜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표들이 만나는 예들이 있고요. 그게 이제 그전에 이재오하고 김한길 원내대표 두 분이 이제 만났던 경우도 유사한 경우고. 그래서...
▷ 김희수 : 되게 오래전 일이네요.
▶ 최재성 : 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희한해요. 당대표 되면 당대표 됐다고 그냥 한 바퀴 도는 건데 그때 그것도 없었고.
▷ 김희수 : 서로 만나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웃으면서.
▶ 최재성 : 그리고 무슨 영수회담처럼 여러 가지 의제를 놓고 조율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난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실하고 이것을 조율한다? 제가 보기에는 그럴 만한 사안들이 있냐. 예를 들어서 채상병특검법 같은 걸 대통령실하고 조율을 한다. 그러면 여야 대표회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지원금 25만 원 갖고도 대통령실하고 조율을 한다?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번에 접근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의제를 놓고 이걸 조율하고 내용까지 조율하고 이러면 그동안 풀렸어야죠. 못 풀렸고 충돌했고 안 풀렸던 문제니까 이걸 다 올려놓은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오히려 대표회담의 장애 요소로 작동하는 그런 형식을 좀 잘못 밟은 그런 사례 아닌가 싶습니다.
▷ 김희수 : 어떻게 보면 첫 단추가 끼워질 때 조금 굳이 안 끼워도 되는 건데 끼우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 최재성 : 이렇게 돼 있죠. 한동훈 대표는 여당 대표잖아요. 그런데 대통령하고 관계가 거시기해. 총선 때 윤한 갈등 수준이 아니고 더 깊어졌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하고 조율 내지는 소통 내지는 해결을 위한 협력적 관계 이런 것들이 안 돼. 그런데 여당 대표는 대표야. 그리고 야당 대표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대표도 영수회담 했지만 대통령하고 선린적 협력관계,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마음을 합치는 그런 정치적 포지션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당 대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당 대표여야 되는데 굉장히 특이한 관계예요,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 김희수 : 다 긴장 관계네요, 그러고 보니까.
▶ 최재성 :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야당 대표 2명이 만나는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의제는 뭐 이것저것 그냥 다 지금 올려놓으니 도대체. 그런데 집행이나 이 문제 해결의 뭐라 그럴까요? 길목에 누가 있냐 하면 대통령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접근이나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대한 접근이 전혀 안 되는 두 대표가 만나니까 사실 전통적인 의미의 여야 대표회담 이런 거하고는 굉장히 지금 성격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야당 대표 2명이 만나는 그런 격이 돼버리는 거죠.
▷ 김희수 : 말씀 듣고 보니까 되게 특수한 상황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말이죠. 그러면 이 상황을 한 대표는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요?
▶ 최재성 : 돌파가 안 되죠, 한 대표는. 그래서 제가 그전에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죠. 국회잖아요. 대통령은 행정의 수반이고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고 입법부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 국회의원들이 소속된 정당의 대표들이거든요. 그래서 1, 2당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정치적 관계는 경쟁하고 적대적 관계지만 여기서 입법부라는 그 정당의 수장이라는 이곳에 이제 공생 지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그야말로 국회와 행정부와의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이제 견제 관계 아닙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의 입장, 스탠스, 생각 이런 것을 잘 정리해야 여야 대표 회담이라든가 여야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아니면 입법부와 행정부 이렇게 놓고 접근하지 않으면 한동훈 대표는 해결책이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여당 대표인데 제2야당 대표 같은 포지션이 돼요. 그러면 여당 대표라는 것은 대통령과 함께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는 그런 자리인데 대통령하고 소통 안 되고 대통령하고 관계가 그러니까 제2야당 대표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우선은 무능력해 보이고 문제 해결을 전혀 못하고 정치적으로 무능력해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칼날 위에 섰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도 낭떠러지고 오른쪽으로 가도 낭떠러지인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해결책이 잘 안 보여요. 본인의 생각을 아까 얘기한 적대적 공생 지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와 이거를 입법부,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의 수장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한동훈 대표는 양난입니다.
▷ 김희수 : 그러면 뭐 그런 관점으로도 이제 볼 수 있게끔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지난 한 달 동안의 한동훈 대표로서의 성적표는 어떻다고 보세요?
▶ 최재성 : 이제 총선 그다음에 대표 출마 전당대회 과정이죠. 이 과정은 입으로 했어요. 말로 하는 걸로 그냥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무수한 실책을 했거든요, 사실 그동안. 그러니까 쉬운 정치를 했던 거죠. 총선 때는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다음에 대표 출마했을 때는 후보로서. 그런데 대표가 딱 됐는데 이것도 여당 대표야. 그런데 환경이 굉장히 특이해요.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과의 관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야당보다 못할 정도로 꽉 막혀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눈 뜨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지고 눈 뜨고 나니까 말로만 하던 정치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지금 한 발짝도 내딛기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하는 게 아이디어성, 일회성 어떤 발언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여야 대표회담 생중계하자 뭐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전공의 대표 박단 대표 만나는 거 비공개하기로 해놓고 소위 말해서 흔적 남기기 이런 정도의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우 불안하고요. 이게 어떤 결단과 돌파구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한동훈 대표는 매우 어려워지고요. 특히 10월에 재보궐 선거가 있잖아요, 단체장. 그런데 이게 나온 4개 지역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묘한 지역이에요.
▷ 김희수 : 호남 2곳이고 부산 지역 1곳 그리고 강화.
▶ 최재성 : 네, 그래서 2:2예요. 호남 2곳은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 그다음에 강화하고 부산 금정구는 국민의힘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역. 그런데 여기서 결과가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2곳을 건지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조국 신당이 후보를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금정구나 이런 데서 만약에 민주당에 뺏겨버리면 그러면 아주 전통적인 강세 지역에서 뺏겨버린다. 제가 보기에는 금정구 만만치 않거든요. 국민의힘이 수성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격전이 예상되는데 그전에 또 민주당 구청장을 배출했던 지역이고. 그래서 아마 인물 구도에서 민주당이 상대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의외의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한동훈 체제가 흔들리는 거죠.
▷ 김희수 : 10월 재보선이라고 해서 지금 8월이니까 좀 시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한 달 반밖에 안 남은 상황이네요.
▶ 최재성 : 그럼요. 자고 나면 투표장이 보여요.
▷ 김희수 : 그렇겠는데요. 민주당 이야기 꺼내주셔 가지고 민주당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 2기 체제가 꾸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등판을 했어요. 김 전 총리의 정치 행보 재개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 최재성 : 김부겸 전 총리께서 평론가 하려고 지금 방송에 출연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소위 정치 재개라는 것을 지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리고 김 총리 스스로도 내가 더 그냥 아무 말도 않고 있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김 총리가 평론가 하려고 방송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권 레이스를 염두에 두고 대권 출마를 염두에 두고 활동을 재개한 거다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죠.
▷ 김희수 : 어떻게 교감 좀 하셨습니까?
▶ 최재성 : 아니요.
▷ 김희수 : 소통 좀 안 하십니까?
▶ 최재성 : 네, 네.
▷ 김희수 : 그럼 이 상황을 이재명 대표는 좀 긴장 속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겠네요.
▶ 최재성 : 이재명 대표가 뭐 현재 기준에서 긴장하는 건 재판 말고는 없죠. 왜냐하면 뭐 확인이 되잖아요. 압도적인 지지로 당대표가 됐고요. 또 총선 전 과정을 거치면서도 완벽하게 이재명 대표의 당이 되었죠. 그래서 대중적 지지, 당원들의 지지 또 지지자들의 충성도 이런 것에 비춰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위협될 만한 그런 민주당 내의 인물은 현재로서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유일하게 지금 긴장하는 건 재판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희수 :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여쭤보겠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김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유연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종국에는 평론하러 나오신 게 아니니까 본인도 이제 등판하시는 거니까 그럼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걸 갖다 이렇게 드러내는 건가요?
▶ 최재성 : 그렇죠. 유연하잖아요. 김부겸 총리가 원래 유연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럴 거예요. 야당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별로 잘 못한다고 이 정부를 평가하고 있고요.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정말 최악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등락을 이렇게 반복했던 것이 아니고 일관되게 취임 초부터 아주 저지지율이 고착화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하락하는 그런 역대 대통령 중에 굉장히 특이한 지지도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 유연한 리더십 이것도 옳으신 말씀이고 좋은 지적입니다만 적어도 이 정권에 대한 스탠스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과 함께 또 민주당 지지자들과 함께할 것이냐 이게 아마 이재명 대표 외에 대권을 생각하고 또 대권 경쟁을 생각하는 그런 후보들에게는 그게 절대 변수지 유연한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이 스스로의 어떤 리더십을 또 상대방에게 이렇게 강요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부겸 총리에게 없는 것 이것을 김부겸 총리가 갖춰 나가는 것이 이후 이제 경쟁 구도에서 김부겸 총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 김희수 : 10월이 고비가 될 거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1심 선고가 있고 재보궐 선거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체제에서 좀 균열이 생겨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친문, 비명계 등이 세력화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저는 뭐 현재로서는 호남에서 재보궐선거, 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꺾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호남이 인물 구도에 상당히 또 영향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무소속 후보가 왕왕 당선되고 민주당 후보가 패배했던 사례들이 꽤 있었어요.
▷ 김희수 : 회초리를 드신 사례가 꽤 있죠.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월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에 호남이 무슨 경고장을 날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쉽지는 않으나 어떤 후보를 내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수가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김희수 : 10월 재보궐 선거에서 여야 모두 사활을 걸지 않겠습니까? 이제 대표가 되고서 새로운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치르는 첫 선거다 보니까. 이재명, 한동훈 대표 둘 다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따지자면 지금 누가 좀 더 우위에 있을까요?
▶ 최재성 : 저는 한동훈 대표는 이건 뭐 두 대표를 비교해서 누가 더 리스크가 크냐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한동훈 대표는 일상적인 당내 갈등, 일상적인 리더십 흔들기 이런 것들이 이제 재보궐 선거를 기점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 소위 친윤, 그러니까 반한이라고 봐야죠. 이런 의원들이 입을 닫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재보궐 선거에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패배로, 부산 같은 경우가 이제 결과가 귀결이 됐다 하면 이제 입을 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물러나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럼 물러나겠어요? 안 물러나죠. 그러면 이제 갈등이 일상화되는 이런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현재는 재판 말고는 달리 흔들릴 일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전부 아니면 전무인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이게 이제 항소심까지 간다. 그래서 또 유죄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다른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리더십이 흔들리고 정치적 존재가 흔들리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일상화되다시피 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는 전부 아니면 전무인 상황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 김희수 : 말씀 들어보면 한쪽은 좀 공고한 상황인 거고 한쪽은 계속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
▶ 최재성 :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좀 타의적인 변수들이 있는 거죠.
▷ 김희수 : 그러면 과연 여야 대표회담은 열릴 수 있을까요?
▶ 최재성 : 저는 열릴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조금 재판을 좀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때도 이재명 대표가 의제 조율하다가 대통령실에서 사실 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조건 없이 만나자 해서 만났던 거고요. 이번에도 뭐 의제 조율 안 되면 아마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거 없이 만나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기 때문에 만나기는 만난다 이렇게 봅니다.
▷ 김희수 : 그럼 빈손 회담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최재성 : 그거는 만나봐야 할 문제인데요. 저는 뭐 키는 한동훈 대표한테 있을 거라고 봐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어정쩡하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용산으로 향하는 이 통로는 꽉 막혀 있고 그리고 관계는 갈등 관계고 그런데 포지션은 여당 대표고. 그래서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빈손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 김희수 : 그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나왔던 발언 좀 한번 여쭤볼게요. 김문수 후보자가 발언을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한국 국적이 있느냐.’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어요?
▶ 최재성 : 그거는 하나의 역사 해석이나 이런 것을 사실은 비트는 거고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일본에 강제 병합됐으니까 국적은 일본 아니냐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의 모든 나라가 사실은 건국일이라는 거보다 독립기념일을 기념하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미국 독립부터 정부 출범까지는 한 십여 년의 세월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상 이런 것들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인데 이분들은 강제 병합당했으니까 국적이 그거고 그다음에 정부가 정식적으로 출범한 48년도가 건국절이다 혹은 건국일이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독립운동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제로 병합당했던 그런 식민지 피지배 국가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부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 전문에도 기미독립운동으로 출범한 임시정부와 그다음에 4.19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임시정부가 정부로서의 뭐라고 그럴까요. 요건을 갖췄느냐 그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 임시정부에서는 외교권 그다음에 투표권 이런 등등을 염두에 두고 다 그것을 명시했고 임시정부 헌법에도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피지배 국가에서, 식민지 피지배국에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국가로서 승인을 받고 이런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노력을 해서 몇 개 국가의 또 승인을 받고 이런 요건들을 다 갖춘 거거든요. 그래서 식민지였던 나라와 그러지 않은 나라 이것을 구분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거죠.
▷ 김희수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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