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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 ‘여야 대표 회담·제3자 추천 특검법’...입장은?
▷ 고성국 : 이번에는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과 함께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지호 : 네, 안녕하세요.
▷ 고성국 : 민주당 새 지도부가 꾸려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지호 : 이재명 2기 체제가 이제 출범을 한 건데요. 그런데 먹사니즘이라고 하는 걸 들고 나왔잖아요. 그 먹사니즘의 정신적 기원이 김대중 정신이다, 이게 민주당의 유일 이데올로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이 먹사니즘이 한동훈 대표가 강조하는 민생 우선 정치하고 일맥상통하다고 보고 그래서 환영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탄핵 중독증 아닙니까. 탄핵 중독증은 먹사니즘이 아니라 막사니즘 같거든요. 그런데 그...
▷ 고성국 : 먹사니즘은 먹고사는 얘기인데 막사니즘은 뭐예요?
▶ 신지호 : 막 사는 거예요.
▷ 고성국 : 막 사는 거예요?
▶ 신지호 : 그러니까 먹사니즘과 탄핵 중독증은 양립이 불가능한 건데 지금 민주당의 상태가 좀 그런 게 아닌가. 먹사니즘 쪽으로 확실한 무게 이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 고성국 :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면서 이재명 2기 지도부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1기와 비교해서 좀 더 강성으로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신지호 : 그래서요. 저는 전현희 후보가 급부상하고 정봉주 후보가 급락해서 심지어 이제 미역국 먹는 그걸 보면서 이제까지는 이재명 민주당 시스템에 대해서 일극 체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데 일극 체제라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다양성이 살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수도권 집중이 심하게 됐으면 수도권 일극이다. 하지만 지방도 있는 거거든요.
▷ 고성국 : 그렇다고 지방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있죠.
▶ 신지호 : 그렇죠, 좀 약해서 그렇지.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일극을 넘어서 최소한의 다양성도 상실되는 일색화로 간 것 같아요, 일색화. 당 전체가 최소한의 이제 다른 색깔을 허용하지 않는 일색화로 간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부총장님 선거를 많이 치러보셨고 또 전략통이시기도 하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 사실은 상당히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지도부 구성이잖아요. 이른바 친한이 몇 대 몇, 비한, 반한이 몇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일색화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어느 쪽이 선거 치르고 대통령 선거하는 데 유리합니까?
▶ 신지호 : 어찌 보면 저쪽이 그냥 뭐 일색화돼서 굳이 단결을 호소할 필요도 없으니까 저쪽이 더 훨씬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건데 저는 이렇게 봐요. 독재 국가와 민주 국가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당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주적 다양성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적 다양성을 파괴적 갈등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생산적 갈등 이런 관점에서 잘 관리를 하면 민주적 다양성이 민주적 역동성으로 승화가 된다고 봅니다. 그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고 봅니다.
▷ 고성국 : 그걸 실패하면요?
▶ 신지호 : 실패하면 지는 거죠.
▷ 고성국 : 그러면 승패의 칼잡이는 손잡이는 국민의힘한테 있다는 뜻도 되네요?
▶ 신지호 :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
▷ 고성국 : 그러니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잘하면 대선 이기고 잘못하면 진다?
▶ 신지호 :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고성국 : 그러면 뭐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리 잘해도 자기들이 승패를 결정할 무슨 독자적 변수가 못 됩니까?
▶ 신지호 : 아니 뭐 변수는 당연히 되는 건데 이제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일색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상수가 돼버린 것 같아요, 변수가 아니라.
▷ 고성국 : 어쨌든 국민의힘 또 한동훈 대표는 바로 저런 일극 체제 또는 그것보다 더 심한 일색화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상대해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에서 혹시 부담을 좀 느낍니까? 아니면.
▶ 신지호 : 뭐 중압감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헤쳐나갈 용기와 또 그 능력과 자신감, 추진력 이런 것 또한 있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25일 회동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 신지호 : 25일 3시인데요. 제가 어제 듣기로는 국회 사랑채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 이제 오늘부터 실무 라인에서 의제 조율 등등 좀 바삐 움직일 것 같습니다만 이게 기본적으로 민생회담 아닙니까. 민생회담이고 그러니까 이게 민생 이슈는 25만원 지원법 같은 경우는 약간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뭐 흑백은 아니거든요, 정도의 차이지. 그래서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좀 회담 의제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게 보니까요. 정식 여야 대표회담이 11년 만이더라고요.
▷ 고성국 : 그래요?
▶ 신지호 : 네, 11년 만. 그동안 여의도 정치가 얼마나 그간 파행적으로 굴러왔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이번에는 좀 풍성하게 추석도 앞두고 있으니까 그 민생 밥상을 두 대표께서 풍성하게 좀 국민께 올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고성국 : 조금 전에 김민석 최고위원하고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3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중에 해병대원특검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니, 그건 우리가 제안한 게 아니고 한동훈 대표가 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거다. 이걸 안 할 수 있냐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저희는 정확히 얘기하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에다가 이제 권성동 의원이 제기했던 제보 공작 의혹 이런 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특검법의 골격인데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수용 가능하다 하지만 또 어떤 분은 절대 불가다. 어제 이언주 최고위원 같은 분은 절대 불가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민주당도 한동훈표 안에 대해서 좀 입장정리가 돼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당에서 이걸 추진하게 되면 이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시작됐는데 이게 개인 입법 발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론 발의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충분한 논의 과정이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 좀 수정 보완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금투세하고 종부세,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이제 중도 확장 이런 고민이 있어서 그런지 전향적으로 나오는데 민주당 내부는 또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상황과 금투세, 종부세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 상황이 어찌 보면 엇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양 대표가 합의한다고 바로 될 수 있는 건 또 아닐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양당 소속 의원들이 받쳐줘야 하니까, 지지를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운영의 묘를 잘 살려나갈 수 있는 합의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고성국 : 그런데 특검법 관련해서, 박찬대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요. 토 달지 말라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고 그리고 26일까지 법률안을 발의해라.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지호 : 아니, 뭐 시한까지 남의 당 법안 발의하는 타임 리미트까지 정해주고 그거 안 지키면 뭐 이런 거는 좀 너무 막 나가는 거고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지금 저희 당 내부의 기류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이전에는 대통령께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한 게 있으면 그때는 대통령인 내가 먼저 나서서 특검하자고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공수처 수사가 시작된 지 작년 8월에 시작됐습니다. 1년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총선 때 이종섭 호주대사 런종섭이다. 호주 대사가 아니고 도주 대사다 뭐 해서 얼마나 야당이 공격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이종섭 대사가 귀국을 했잖아요. 호주 대사 그만뒀고 귀국한 지 지금 몇 달이 지났어요. 3월에 귀국했으니까.
▷ 고성국 : 다섯 달.
▶ 신지호 : 뭐 5개월이 됐는데. 그리고 그 이종섭 전 대사가 뭐라고 그랬죠? 공수처 빨리 나를 소환 조사해달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도 안 불렀어요. 공수처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한 번도 안 불렀어요, 5개월 동안. 그리고 이종섭 대사는 못 부르면서 엉뚱하게 대통령 통화 기록은 막 뒤지고요. 이게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사의 상식 궤도에서 일탈해버린 듯한 느낌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의 늑장 부실 수사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커지고 있는 거죠.
▷ 고성국 : 그러면 특검 쪽으로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다고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 신지호 : 뭐 그게 반드시 그쪽으로 연결될지 어떨지는 좀 논의를 더 진행시켜봐야겠습니다만 여하튼 공수처가 너무 느리고, 너무 느리고 그다음에 이거 되게 또 편파적이고. 아니, 대통령 통화 기록 뒤진 것도 저는 헌정 사상 초유인 것 같은데 이걸 또 특정 언론에 흘려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하는 집단인지 무슨 정치하는 집단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해병대원특검법을 둘러싼 정치적 또는 법률적 환경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감하게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한쪽 방향으로 모아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좀 변화의 조짐들이 좀 보인다. 그런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사정을 다 알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도 밖에서 보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계속해서 해병대원 당신이 얘기한 거 하라는 건데 왜 안 하냐. 토달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고 뭔가 대응에 대한 어떤 전략적 기조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 신지호 : 그렇죠. 당연히 있는데 그런데 민주당에 진짜 한동훈표 특검 수용 의사가 있으면 두 번째 재표결에서 실패하고 폐기 처분됐잖아요. 세 번째 발의할 때 두 번째 법안보다는 한동훈 쪽으로 반 발자국이라도 가까이 다가왔어야 되잖아요. 더 멀어졌어요. 더 멀어져 놓고 그리고 이거는.
▷ 고성국 : 더 센 특검법.
▶ 신지호 : 그렇죠. 그러니까 더 독소조항이 강해진, 위헌적 요소가 강해진 그거를 세 번째 발의해놓고 한동훈표 이것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죠, 모순. 그러니까 저분들의 의도는 이걸 던져 가지고 국민의힘 내부 분열이 되면 좋겠다 이런 거 가지고 지금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건 그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채 상병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신속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또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이 과정이 정쟁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과정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보니까 그 입장에 입각해 갖고 이걸 진행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25일 회동에서 이 특검법에 대한 어떤 전격적인 합의나 이런 걸 기대하기에는 양쪽 상황이 녹록지는 않네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채상병 특검 합의를 하기를 바라는 거고 저희 쪽에서는 금투세나 종부세라든가 이런 거 합의를 하기를 바라는 건데 그게 양쪽 다 당내 상황이 아직 다 교통정리가 덜 끝난 상황 아닙니까.
▷ 고성국 : 그래요. 해병대원특검법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 사정까지 좀 설명을 하셨는데 그 후에 말씀하신 거, 뒤에 말씀하신 금투세 또는 상속세 완화하는 이런 등등의 이른바 민생 법안 국민의힘에서 이게 이제 핵심 민생 사안들이라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 신지호 : 그렇죠.
▷ 고성국 :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 신지호 : 저희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금융 금투세 원래 2년 유예한 게 이제 끝나니까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건데 그걸 좀 더 유예하거나 금투세 과세 구간을 조정해서 과세를 적용하는 그 구간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든가. 그런데 저희는 폐지 아니에요. 저희는 폐지인데 그런데 저희가 의석수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합의가 안 되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사이에서 어떤 조정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 고성국 : 통상 이런 협상을 생각하면 물밑에서 이른바 보텀업 방식으로 쫙 조율을 해서 대표가 만나서 이미 실무적으로 합의된 걸 딱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안에 이런 거 없이 그냥 두 사람이 그 현장에서 하여튼 뭐 이렇게 결론을 내는 방법이 있어요. 업다운 방식이 있는데 어느 쪽이십니까?
▶ 신지호 : 지금은 보텀업이 아니고 톱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주어진 시간이 짧잖아요. 어제 합의가 됐는데 오늘 화요일이면 화, 수, 목, 금, 토 준비할 수 있는 날짜가 이제 딱 5일밖에 없습니다. 그 5일 동안 사실 실무자들 사이에 조율 의제, 아젠다 세팅이 돼야 되고 그 아젠다별로 어느 정도 합의점이 가능한지를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두 대표 간의 또 그 담판 현장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결단 이런 것들에 의해서 될 수가 있는데 또 모르죠. 이재명 대표가 저번처럼 A4 용지 몇 장 갖고 와서 읽고 이러면 별 소득이 없을 수도 있고요.
▷ 고성국 : 지금 이재명 대표는 여야 대표 회동과 이른바 영수회동을 다 열어놓고 2개를 지금 제안한 상태인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국회 정상화부터 좀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민석 최고위원은 아니, 지금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지금. 이렇게 아까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 신지호 : 아니, 지금 일단 뭐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잖아요.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는데 지금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개원식도 못했어요, 지금 개원식도.
▷ 고성국 : 아직 개원식을 못 했네요?
▶ 신지호 : 개원식도. 이게 무슨 정상이에요. 그래서 국회 정상화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건 법안을 의석수 많다고 일방 처리하고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고 재표결해서 3분의 2가 안 되니까 폐기되고 그럼 다음번 회기에 또 발의하고 또 통과시켜 가지고 거부권 행사하고. 이 도돌이표 정치를 끝내자는 게 국회 정상화 아니겠습니까?
▷ 고성국 : 그럼 그거 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정말 어떤 인식에 혁신적인 변화가 있거나, 양당 지도부가. 뭐 하여튼 그래야 할 것 같네요.
▶ 신지호 : 네, 그래야 하죠.
▷ 고성국 : 그러면 뭐 당분간 여야 이른바 영수회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동 이거는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 신지호 :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와의 회동도 제안을 했지만 더 하고 싶은 건 대통령과의 회동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용산으로 가는 길은 먼저 여의도역을 통과해야지만 용산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역을 통과하려면 그 도돌이표 정치, 용산에서 얘기하는 국회 정상화 뭔가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야지 여의도역을 통과해서 용산역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 고성국 : 어떤 팬들이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회동과 여야 당대표 회동을 동시에 제안한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말하자면 대권 주자인데 몸을 낮춰서 집권당 대표랑 만나자고 제안한 거다 뭐 이러면서 깜짝 놀랐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 신지호 : 그게 깜짝 놀랄 일입니까? 여야 대표회담이고 둘 다 차기 대권주자인데. 여야 각각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 1위를 달리는 차기 대권 서로 경쟁자인데 여기를 뭐 특별히 대우해 준다 그것 자체가 저는 이상한 설정이라고 봅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사실상 대권 경쟁이 시작됐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 신지호 :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두 사람은 이제 정치력을 테스트하고.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 모두 좀 또 협력해야 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차별화도 해야 되고 자기가 우위를 점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번 25일 회동이 고차 방정식이 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일종의 배타적, 적대적 경쟁 협력 관계라는 측면이 한편에 있는 거죠.
▶ 신지호 : 그간에 서로 이제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이거는 이제 회동해 가지고 계속 그게 되면 빈손 회담으로 끝나면.
▷ 고성국 : 두 사람 다 성과가 필요하니까.
▶ 신지호 : 네, 그런데 두 사람 다 성과가 필요한 건 맞거든요.
▷ 고성국 :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가 벌써 이제 한 달째 대표를 하고 있는데 한달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당내 스킨십을 넓혀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당장 당 원로들과의 회동에서 말을 거의 하지 않고 경청했다 그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 신지호 : 어제 오찬은 당 상임고문분들하고 했고요. 어제 또 만찬은 시도당 위원장님들하고 했는데 먼저 시도당 회의를 당사에서 하고 식당으로 이동해서 했는데 저도 거기에 배석을 했었거든요, 시도당. 4시 30분에 시작해서 끝난 게 6시 20분 한 2시간 빠듯하게 쉬는 시간 없이 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인사말 그다음에 나중에 마무리 말 이거 2개 합쳐서 한 2~3분 한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쭉 돌아가시면서 그거 계속 경청하고 메모하고. 그리고 굉장히 어제 중앙당과 당대표에 대한 많은 요구가 분출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 좀 와달라 이런 것에 대해서 최대한 하여간 한동훈 대표는 그걸 수용을 하고 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 고성국 : 그런가 하면 8월 말에 총선백서가 발간될 예정으로, 공개될 예정으로 있잖아요. 그 백서의 내용 중에는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문제들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냐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 신지호 : 저희는 객관적 진술이라면 뭐 그건 얼마든지 수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또 이게 총선백서가 또 제 소관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뭐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아직도 계속 고치고 있대요. 총선백서 특위 있지 않습니까? 특위 내에서 이것도 조금 더 손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아직도 계속 수정 작업 중이랍니다. 그 수정 작업이 끝나야지 이제 공개가 되는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상황을 봐야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지호 : 예, 감사합니다.
▷ 고성국 :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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