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녕 : 네, 반갑습니다. 수요일의 남자 최진녕입니다.
▷ 고성국 : 김준일 시사평론가입니다.
▶ 김준일 : 예,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 고성국 : 어제 국민의힘 전대 당대표 후보 첫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뭐 순위를 굳이 매기자면 1위 나경원, 2위 한동훈, 3위 윤상현, 4위 원희룡 이 정도 매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이 원래 좀 토론도 잘하고 차분한 태도 이런 것들 굉장히 저는 눈에 띄었고 한동훈 후보 공격하는 포인트도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한동훈 후보는 글쎄요, 솔직히 예전에 윤석열 후보가 워낙 TV 토론했을 때 기대치가 낮아 가지고 좀 이렇게 생각보다 혹평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도 한동훈 후보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높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쓰는 언어들이 굉장히 공중에 좀 붕 떠 있다 사실 그런 느낌을 인터뷰할 때 많이 받았는데 생각보다 잘했다 그러는데 제가 제일 눈에 띄었던 건 왜 윤상현, 뭐 이를테면 나경원, 원희룡한테 왜 지원 유세 안 왔냐 그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분들은 지금 수도권에서 지금 악전고투하고 있는데 어떻게 남의, 지금 다 수도권 싹 쓸려나갈 이런 상황인데 한동훈 본인이 본인은 출마를 안 했고 이제 선대위원장이니까 열심히 해야 하는데 왜 그분들한테 그런 탓을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윤상현 의원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이번 전대가 1강 2중 1약이라고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점잖은 톤 매너도 좋고 다 좋은데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데 윤상현이라는 이름이 기사가 안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어요. 그거를 본인이 좀 인지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원희룡 후보는 솔직히 최악이었습니다. 왜 최악이었냐면 사적 공천 이런 거 본인이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밝히라고 하니까 선관위에서 자제하라고 해서 했다? 저는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건 약간 비겁해 보인다, 치고 빠지기 같다. 앞에 이준우 원팀 캠프 오셔 가지고 방금 인사도 했는데 좀 미안하긴 한데 원희룡 후보가 제일 못한 건 어제는 저는 제 평가는 좀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최진녕 변호사.
▶ 최진녕 : 저는 저녁에 직접 다 보지 못했습니다만 하이라이트를 좀 봤습니다. 굳이 1, 2, 3, 4 올림픽이 아니어서 선거는 1등밖에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한동훈 후보가 1위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2위는 나경원 후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하고 3위는 원희룡, 사실 4위는 안타깝지만 윤상현 의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4위로 한 이유는 공사 구별 못하는 후보로 찍혔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지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한테 상당 부분 좀 정치적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졌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 2, 3등은 사실 뭐 거기가 거기다 그런 의미인 것이고 1위를 제가 왜 한동훈 후보로 꼽았냐 하면 마치 전 세계 TV 토론 첫 번째가 미국 60년대에 닉슨, 캐네디 TV 토론회인 것처럼 젊음 자체가 상당히 어떤 사람들한테 미치는 그런 이미지적 영향이 좀 컸던 것이 아닌가. 50대 초반으로서의 어떤 한동훈 후보자의 젊음 이런 부분이 새로운 어떤 기대를 가졌다라는 그런 이미지적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고 더불어서 1:3으로 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1:3이라는 구도 속에서 나름대로 다른 후보들의 예봉을 상당 부분 좀 비껴가면서 다른 후보들과의 어떤 차별화를 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차세대 리더로서의 그런 입지 이런 점의 어떤 전략이 상당 부분 먹혔지 않나 싶고요. 또 말씀 자체도 TV 토론이라는 것을 사실상 처음 해보는 그런 입장에서 어떤 사람들보다 비교적 안정되게 얘기를 하고 방어를 하면서도 또 공격을 하는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떤 조화를 이뤘다는 점에서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첫 번째 TV 토론회에서의 금메달 주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그래요. 역시 TV 토론에서나 또는 토론장 바깥에서 언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방은 핵심이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를 둘러싼 공방인 것 같은데 이 공방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녕 변호사.
▶ 최진녕 : 저는 망하는 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총선 패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앞으로 보수가 재집권하기 위해서 혁신하고 구체적으로 민생을 위해서 뭘 할 것인지 그걸 던지는 장이 되어야 하는데 내부적 분열로 친한이니 반한이니 친윤이니 비윤이니 이런 얘기를 보내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어떤 식상함을 넘어서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논란 자체가 망하는 길이다.
▶ 최진녕 :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고성국 :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뭐 비슷한 맥락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경향신문 기사가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목이 독해력 테스트한다고.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그러니까 예전에 ‘바이든 날리면’ 가지고 이게 전 국민 청취력 테스트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읽고 저는 각자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 같아요. 야, 사과할 의사가 없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주렁주렁 대선에서 그때 10%가 지지율이 빠졌네 이런 얘기까지 다 해놓으면. 그리고 보고 싶은 대로 지금 다 상대 다른 쪽에서는 야, 이거 사과하겠다는 의사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발전적인 얘기가 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건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의힘에 굉장히 안 좋고 공멸론 그리고 이제 폭로전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장예찬 전 최고가 나와 가지고 지금 댓글팀을 운영했네, 여론 관리팀을 운영했네 막 이렇게 지금 무차별적으로 가는 게 이게 이번 전당대회가 되게 두고두고 기록에 남을 것 같다. 윤석열 정부를 평가함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내리막길을 가는 시점, 어떤 그 기점으로 나올 것 같아요.
▷ 고성국 : 매주 수요일 여러분과 함께 <본격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인서트>
▷ 고성국 : 일주일의 한가운데 수요일 아침에 보내드리는 <본격 토론>입니다. 최진녕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준일 평론가 ‘전 국민에게 독해력 테스트를 지금 하는 거냐.’ 이런 논평을 하셨어요. 독해력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최진녕 변호사 이제 공개됐잖아요, 5개 문자가. 그게 사과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 최진녕 : 법조인으로서는 가장 먼저 어떤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은 문헌적 해석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사과하는 건 명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법무장관 하다가 어떻게 보면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열심히 뛰는데 그 당시에 어떤 명품백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지지율이 답보 상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국민 사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후 맥락에 있어서 해석의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JTBC에서 이 같은 날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는 사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 또 윤 대통령과 식사하면서 두 분과의 관계를 좀 회복시켜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또 이른바 친윤 의원들한테는 이거, 이거 지금 사과를 할 경우에는 윤 대통령한테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민주당이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사실상 사과를 거부하는 듯한 내용을 같이 보냈다는 것이 왔던 것이죠. 아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 같은 경우에는 양 두 갈래의 어떤 그런 것을 다 보고 종합적인 어떤 상황을 판단한 것 같은데요. 보는 입장에서는 서로 다르지만 그 당시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한테는 그런 문자가 왔지만 또 제3자한테는 다른 내용의 어떤 문자를 보내면서 내심은 사실 직접 사과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굳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아니, 독해력 테스트인데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설명을 하시네요.
▶ 최진녕 : 그러니까 맥락 첫 번째는 문헌적 해석,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텍스트 내에서 그 맥락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 고성국 :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독해합니까?
▶ 김준일 : 일단 제가 최진녕 변호사의 해석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참 말하기 곤란하다. 말이 되게 길어지고 설명이 주렁주렁 붙잖아요.
▷ 고성국 : 좀 그러신 것 같네요.
▶ 김준일 :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건 왜냐하면 누구 편드는 것처럼 보이니까 용산 여사님도 신경 써야 하지 한동훈, 원희룡도 신경 써야 하니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
▷ 고성국 : 우리 김준일 평론가 진짜 이해관계 없어요?
▶ 김준일 : 저는 아무도 없죠.
▷ 고성국 : 그럼 하세요.
▶ 김준일 : 이거는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고성국 : 그래요?
▶ 김준일 :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하면 이게 첫 번째 1월 15일 사과는 ‘제가 백배 사과드리겠습니다.’는 한동훈 위원장한테 미안하다. 나 때문에 고생한다 이 얘기고.
▶ 최진녕 : 그건 같네.
▶ 김준일 : 네, 그건 같아요. 1월 19일에 이제 사과를 얘기하는데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천번 만번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이미 첫 문장이 이거예요.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하고 싶지만 그다음에 그 뒤에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은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거다. 지지율이 오히려 10% 빠졌다. 제가 서울대 석사가 아닌 단순 최고위 과정을 나온 걸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 모든 내용은 사과를 했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부정적인 내용으로 첫 문장부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과를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는 게 맞느냐. 그리고 문헌적으로는 이렇고 해석적으로 보면 이 전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친윤 의원들이 굉장히 다들 벌떼처럼 일어나 가지고 지금 이거 사과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다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용산 대통령하고도 전화통화나 이거 오늘 중앙일보 보도 보면 통화를 해 가지고 여러모로 지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이중 플레이네. 아니,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사과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나한테 갑자기 문자를 보내가지고 사과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안 되는 얘기만 잔뜩, 이게 부작용만 잔뜩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사과를 하겠다라는 거야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사과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 최진녕 : 저랑 싱크로율이 거의 같네요.
▷ 고성국 : 맥락적으로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이제 정말 각자의 해석과 프레임이 작동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문헌적으로 독해력적으로만 해석하면 우리 말의 본론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 최진녕/김준일 : 맞습니다.
▷ 고성국 : 앞에 무슨 얘기를 했든 다만 거기가 결론이에요. 또는 앞에 길게 얘기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거기서부터 결론이잖아요.
▶ 최진녕 :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하우에버. 그렇기 때문에 토플 테스트할 때도 똑같은 논리인 겁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의 5번 문자에 다만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은 당이 결정하면 사과하겠다는 부분이죠. 그건 팩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게 지금 문헌적으로만 해석하라 이렇게 강요할 일은 아니에요. 정치 지도자가 여러 정치 상황을 맥락적으로 다 이걸 봐야 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아, 이거는 문자는 이렇게 왔지만 사과하지 않겠다는 뜻이구나라고 해석했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해석했나 보다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은 그런데 어쨌든 객관적으로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 좀 드릴게요. 넘어갈게요, 이 문제는 뭐. 지금 이 논란이 어쨌든 배후에 누가 있냐 없냐라는 논란으로 또 가고 그러다가 아까 장예찬 씨가 사설 무슨 여론 댓글팀 운영 문제까지 문제가 제기되고 아주 복잡하게 지금 말하자면 가지치기를 하고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유불리를 따진다면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 저부터 이건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여러 방송에서 나와서 했던 얘기가 한 달 전부터 했던 얘기예요. 윤한 공멸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미 이런 감정이 쌓여 있었다는 건 여러 이제 언론 보도나 제가 취재한 바로도 알고 있었고 전당대회에 나오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후보가 되려는 거를 불편해하는 게 있으면 이런 폭로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쉽게 생각을 해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그리고 당대표 시절에 김건희 여사 문자가 5번만 갔을까요? 앞뒤로 엄청나게 많은 게 갔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추론합니다. 여러 가지 상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동훈 후보도 엄청나게 많은 걸 쥐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서 더더욱 궁지로 몰아가면 이거는 또 조용히 흘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모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감정이 완전히 상해버리면 한동훈특검법 올라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재의요구권을 하면 8명 이탈표가 없을까요? 친윤 쪽에. 그러면 이거 통과되면 또 당이 난리 날 거고요. 채상병특검법도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자기 안을 가지고 국민의힘 당 안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지만 어찌 됐든 또 이탈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모두가 루저고요. 모두가 루저고 지지율 지금 변화를 보면 저도 이제 국민의힘 쪽의 아니면 당원들 특히 TK, PK 쪽 얘기 들어보면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있어요. 원희룡 후보를 원래 지지했던 분들은 ‘이러니까 한동훈이 안 되는 거야.’라고 그 관점으로 보고 있고 한동훈 후보를 보는 분들을 지지하는 분들은 반대로 ‘야, 이러니까 저쪽 계속 망하는 거야, 당이.’ 이렇게 보는 거라서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 그냥 이 현재 구도가 그대로 갈 것 같아요.
▷ 고성국 : 그래요?
▶ 최진녕 : 결국 의도는 있지만 그 의도대로 될 것이냐에 대한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왜 이 시점에서 다른 것도 아닌 당내 어떻게 보면 대표를 선정하고 지금 치열하게 다투는 이 시점에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사과와 관련된 문자가 공개되었나. 사실은 두 분 사이의 어떤 내용이라고 하면 그것이 외부적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제3자가 해킹하지 않은 다음에는. 결국 두 양측 중에서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것을 외부적으로 유출했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걸 부인하고 있고 그렇다는 점에서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용산의 마음이, 의중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누구도 사실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의도밖에, 의도로 해석하는 것이 사실 맞지 않습니까? 저도 안타깝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대세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오히려 반대적으로 동정표를 가지고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확실한 것은 작년에 있었던 3.8 전당대회에 대한 어떤 그 프레임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거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확실하게 밀어줄 수 있는 대통령을 뽑자 쪽에 방점이 있었던 반면에 이번에 7.23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마치 차기 대선 후보를 뽑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진 대선, 어떤 프레임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점에서 만약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고 하면 그 사람과 누가 싸워서 확실하게 이겨줄 수 있느냐 이런 어떤 표심이 강하게 지금 쏠리면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데 이 흐름을 과연 용산의 그런 문자 공개 하나, 용산 측 내지는 친윤 측의 어떤 문자 공개 하나로 큰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의도는 어떻든 간에 그 결과가 큰 대세의 흐름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쪽에 한 표를 겁니다.
▷ 고성국 : 제가 이 문자 거부 또는 문자 이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질문드렸는데 이게 우리 최진녕 변호사 말씀은 이게 용산이나 친윤이 흘렸다는 걸 거의 전제하고 지금 설명을 좀 하셔 가지고 제가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이건 양쪽이 서로 주장이 달라요.
▶ 최진녕 : 저도 해석의 문제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텍스트 맥락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 고성국 : 그렇죠. 이제 그렇게는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아직 그렇게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다 이 점만 제가 환기시켜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누가 무슨 의도로 이걸 언론에 공개를 했는지 또는 유출을 했는지는 지금 아무도 사실은 몰라요. 정확한 건 없어요.
▶ 김준일 : 그러니까 그건 정확한데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즐겨보는 신문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데거든요. 동아일보가 어저께?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보도했잖아요. 이철규 의원이 3월에 이 문자 친윤 의원들한테 전달했다고. 취재를 동아일보 같은 대언론사가 취재를 제대로 안 했을까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게 친윤 의원들 중에서 주로 이제 돌고 있었고 한동훈이 이거를 공개해가지고 얻을 이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럭비공 같은 거라서 배제할 수는 없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굳이 앞서가는 후보가 이거를 자기가 먼저 공개를 한다? 이건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하소연을 예전에 했다는 거잖아요. 왜 한동훈이 내 문자를 답변도 안 해. 소위 말하는 읽씹하고 있어라고 주변에 얘기를 해서 그게 건너 건너와서 여기 왔다는 건데 그거를 여사가 직접 이거를 개입했든 아니면 그거를 입수한 친윤들이 했든 이거는 그게 훨씬 더 가설이 가능한 거죠, 이건.
▷ 고성국 : 그러니까 양쪽 다 가설이니까 단정 짓고 말씀하시는 건 제가 좀 자제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철규 의원도 법적 대응을 지금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 최진녕 : 부인하고 있죠.
▷ 고성국 :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가 뭐 이를테면 진짜 그랬다면 엄청 억울했을 수가 있는데 그걸 하소연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동시에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나 이런 문자도 받았어라고 또 알렸다, 주위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가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이 객관적 팩트인지는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니까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피해 주십사 제가 진행자로서 그렇게 요청드리는 겁니다.
▶ 김준일 : 알겠어요.
▶ 최진녕 : 공감합니다.
▷ 고성국 :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특검법 얘기도 좀 해야 합니다, 오늘. 법사위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상황에서 전자결재로 재의요구권을 결재했어요. 그러면 이제 재표결이 있을 텐데 언제쯤 있을 것 같고 또 결과는 어떻게 될 건지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이거는 그러니까 기한이 정해진 게 없어요. 아무 때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략,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상정을 하면 되는 거고 사실상 국회의장이 한다라는 건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언제 하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은 7월 19일 이전에 표결을 한다가 민주당의 원칙이었고 그래서 지금 7월 초에 이걸 본회의를 통과시킨 거잖아요. 오늘 언론 보도도 그렇고 지금 8월 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 고성국 :그래요?
▶ 김준일 :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아주 그거를 진지하게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의원들이나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 건 지금 전당대회가 국민의힘이 한참 중인데 7월 23일에 1차 안 되면 28일에 2차 투표, 결선투표까지 가는 상황인데 7월 18일이 지금 유력하다, 이거 재투표.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어떤 협조 아니면 이탈을 지금 기대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한동훈 후보도 내가 당대표가 되면 그때 수정안, 우리 국민의힘 독자안을 내겠다는 거지 지금은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분명하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전당대회 이후로 가자 이게 있어서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 고성국 : 해병대원 순직 1주기가 7월 19일인데 그전까지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법은 통과를 시켰다. 대통령 재의요구권에 대해서 재표결하는 거는 여러 가지 정치 상황 봐서 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8월 얘기가 나온다. 그 경우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김준일 : 이건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된다. 그러니까 대표가 이게 네 분이 다 될 수 있으니까 여러 변수가 있는데 제일 유력한 게 한동훈이라고 하니 한동훈 대표가 된다고 하면 특검법을 이제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겠죠.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걸로.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받을까? 다른 사람들이. 이게 또 원내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에서 이견이 상당히 발생할 수가 있고 당내에서도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법안하고는 또 다르게 다 투 트랙으로 저는 갈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또 이거는 어쨌든 폐기가 되고 다음에 또 이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민주당은 빨리 하자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건 시간 지연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안 돼. 그러니까 그냥 7월에 7월 19일 이전에 처리해라는 목소리가 더 우세한 거예요. 이런 맥락들이 좀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최진녕 : 기본적으로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의 수호자로서 대통령이 위헌적 법률에 대해서 재의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나아가 지금 두 가지 질문하셨죠. 재표결이 언제 될 것이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질문하셨는데 재표결을 과연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 이게 지금 이미 경북경찰청에서 과실 치사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왔고 더불어서 공수처에 대해서도 공수처 수사가 거의 막바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계속 어떤 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추동력을 가질 수 있는가. 국민들의 여론이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보이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에 대한 어떤 조사가 상당 부분 강도 깊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용산까지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열어놓은 상태에서 봐야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공수처는 제3의 어떤 기관으로서 나름대로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오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 아,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여론이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마치 조국당과 또 민주당이 1명씩 추천을 하고 그중에 바로바로 대통령께서 재가하지 않으면 그중에 연장자로 특검으로 선정되는 이런 식의 어떤 특검, 저는 국민들이 봤을 때 국민들의 수준으로 봤을 때 그런 특검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주당에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8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두고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지만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추동력이 상당 부분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표결 경우에 따라서는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 고성국 : 재표결을 안 할 수도 있어요?
▶ 최진녕 : 저는 그럴 가능성이 또 있다고 봅니다.
▶ 김준일 :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모든 가능성의 영역이니까. 그런데 저는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왜냐하면 또 이제 추동력을 얻어야지 만약에 안 되더라도 또 진행이 되는 거지 이거 계속 올해까지 묵혀둘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짧게 저는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진녕 변호사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드루킹 특검은 성공한 특검인가요, 실패한 특검인가요?
▶ 최진녕 : 성공한 특검이죠. 왜 성공한 것이냐 하면...
▶ 김준일 : 아니,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 최진녕 : 누가 추천한 거 이런 걸 떠나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기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 김준일 : 그러니까요. 지금 용산에서 얘기를 한 게 지금 누가 추천을 했냐 이건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하고 턱까지 맞아가면서 이렇게 얻어낸 드루킹 특검에 당시에 대한변협이 4인 추천, 여기에서 야 3당 교섭단체 합의를 거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 대통령이 그중 1명 임명이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첫 번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이 내용이에요. 그 내용도 거부를 하니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직접 추천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헌법의 수호자 말씀하시는데 이미 과거에 사례가 있었던 것들, 특검 있었던 거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궁색한 변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진녕 : 제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얘기하는 제3의 안,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그런 특검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취지에서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는 그런 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 스스로 폐기를 하고 어떤 여론의 흐름에 따라 계속 진짜 특검을 하고 싶으면 그때는 한동훈 안으로 재표결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변론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식 특검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 고성국 : 그런가 하면 이제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탄핵 소추 국민동의를 심의하는 청문회를 열겠다 이렇게 해서 증인 채택까지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지금 40여 명의 증인 중에, 채택된 증인 중에 김건희 여사가 포함돼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법사위 청문회에 증인 채택이 됐으니까 나와야 하는데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 최진녕 : 오늘 국민일보 같은 경우에는 ‘당장 멈춰라.’ 이런 논조의 어떤 글을, 사설을 실었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특검을 무슨 장난감으로 아느냐.’라는 글을 실은 걸 봤습니다. 정말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다 자기들 건 줄 알고 있고 탄핵이 장난인 것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일 1특검을 넘어서 1일 1탄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헌법에 정한 헌법재판소가 판결하고 있는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하고 또 그리고 예외적으로 청원이 있다 하더라도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청원 자체를 진행할 수도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도 무시하고 청원법도 무시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개탄스럽다라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설령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해서 증언 거부하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결국은 그걸 다 앎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앞에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듯한 그런 전략적인 측면 외에는 어떻게 이걸 설명합니까. 마치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전 장관 부인에 대한 정경심 여사를 중앙지검에 출석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 조국 법무장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사 공개 규정을 바꿔서 포토라인에 서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 이유가 뭡니까? 인권 보장. 그럼 김건희 여사 인권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나와서도 안 되고 이런 것을 추진해서도 안 되고 민주당 지금 법사위에서 지금이라도 김건희 여사와 그 장모님에 대한 증인 채택 자체를 취소해야 되고 이와 같은 탄핵과 관련되는 청문회 자체를 지금이라도 당장 멈춰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고성국 : 그 주장대로 안 멈추면 김건희 여사가 증인에 안 나올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 최진녕 : 법적으로는 지금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또 뭐 고소고발하겠죠.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하면 거꾸로 명예훼손이라든가 마치 지난번에 검사 탄핵에 대해서 검찰에서 법적인 대응을 하고 하니까 민주당이 꼬리 내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결국 현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대응을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김준일 : 일단 김건희 여사 안 나오시겠죠. 뭐 국회법에 따르면 증인에게 3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불출석 시 부과할 수 있는데 불출석 사유서 내면 돼요, 심신미약 이런 거. 그래서 재벌 회장들도 맨날 했잖아요. 뭐 그런 거 내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런 게 이어지는 게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대통령실에게, 용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말씀드리는 건 좀 정치를 하시라. 제가 지난주에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좀 봐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136만 명 돌파했더라고요. 지금 열흘 남았거든요. 이거는 200만 명은 좀 안 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150만 명은 너끈히 넘을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탄핵 청원.
▶ 김준일 : 네, 지금 역대 탄핵 청원, 이제 역대 청원 중에 최다 인원이 될 것 같아요. 탄핵 청원 중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금 생각을 하시라. 지금 왜 부르냐면 여기에 탄핵 청원 사유에 예를 들면 채상병 순직 사건, 김 여사 관련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조작 건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형식 논리로 되는 겁니다. 청문회를 한다고 해서 그게 밝혀질까요? 안 밝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채상병특검법 받으면 이런 것들도 이제 일단 스톱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체적 진실이 된 다음에 이것도 해야 할지 말해야 할지 법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봐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당도 정부도 대통령도 좀 정치를 하시라.
▷ 고성국 : 이 모든 것의 핵심 고리는 해병대원특검법이다?
▶ 김준일 : 해병대원특검법만 만약에, 그러니까 특검법이 통과됐으면 지금 야당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짧게라도 다뤄봐야겠어요. 이재명 전 대표가 오늘 출마 선언 합니까? 어제는 김두관 의원이 출마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전망하세요?
▶ 최진녕 : 이재명 방탄 출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이재명 방탄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10월이면 위증교사라든가 공선법 위반에 대한 선고가 나오니까 너무너무 다급한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방탄을 하기 위한 제도 장치를 다 활용하고 있는데 결국 역풍이 불 것이다 이렇게 단정합니다.
▶ 김준일 : 저는 방탄이라는 말을 조금 상황에 맞게 쓰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체포 동의안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저도 방탄 프레임이 있는데 아니, 재판에서 대법 판결 나는데 무슨 방탄입니까, 이게. 그냥 판결이 나는 거지. 뭐 잘 모르겠고 그냥 김두관 의원이 이왕 출마하셨으니 조금 본인이 생각하는 걸 좀 뚜렷하게 당원들한테 얘기해서 선전하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제 이재명 대표가 될 거고 그러니까 그냥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되는 걸. 77.7%를 넘느냐, 그거에 못 미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못 미치면 야, 이재명 지금 대세론 꺾인 거 아니야? 그립감 옛날 같지 않아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 고성국 : 77.7%가...
▶ 김준일 : 지난번 전당대회 때.
▷ 고성국 : 아, 지난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본격 토론> 진행해 봤습니다. 이슈가 뜨거우니만큼 두 분 토론도 아주 뜨거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최진녕 : 감사합니다.
▷ 고성국 : 김준일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 김준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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