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급발진’ 사고 불안감↑…“조건부 면허제” 등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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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전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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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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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최근 차량 돌진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운전자는 60대 이상이었고,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떠나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는 상황, 대책은 없는지 김태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9명이 숨진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2명이 다친 국립중앙의료원 택시 돌진 사고.

모두 60세 이상 운전자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예린/서울시 성동구 : "저랑 저희 부모님 다 시청역 일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나도 그런 일을 당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임효순/서울시 은평구 : "(운전면허 제한을) 70세면 70세, 65세 65세 이렇게 나이를 좀 나라에서 지정을 해서 교통사고나 이런 거를 좀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실제로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65세 미만 운전자보다 13% 가량 사고가 더 많았다는 통계까지 나오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조건부 면허제' 도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평가해 기준에 미달하면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자격유지 검사를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상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 검사 합격률은 95%를 넘어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페달 조작 실수를 자동으로 감지해내는 장치 등 운전자의 실수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원용/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급발진이 아니더라도 급발진을 호소하시는,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기계적인 장치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죠."]

최근 10년 동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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