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창 '2024 경제전쟁, 생존' 중에서]
외국인 정책을 담당하는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입니다.
2019년 일본 정부는 법무성 안의 국 단위였던 외국인 정책 부서를 확대 개편했습니다.
일본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건 외국인 우수 인재의 유치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고도 인재 비자 제도입니다.
학력과 연구 실적 등을 따져 외국인에게 체류 자격을 주는 제도로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입니다.
2022년 1만 8천300여명이던 고도전문직 외국인은 지난해 2만 3천900여 명으로 1년 만에 30%가 늘었습니다.
일본 경제에 도움을 주는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격 근무가 가능한 고소득 해외 경영자나 엔지니어 등이 6개월까지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새로운 비자 정책도 만들었습니다.
<인터뷰> 마루야마 히데하루/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차장
이 제도는 올해 3월 3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제도가 만들어진 경위는 국제적으로 원격 근무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든 일본에서 받아들일 수 없을까 이런 부분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예를 들어 특히 지방에 체류하면서 지방 경제의 활성화라든가 그런 다음에는 다양하게 연계하는 가운데 혁신 등과 이어지지 않을까 해서 제도를 우선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일본 사회에 쉽고 빠르게 녹아들 수 있는 장치도 확대했습니다.
<인터뷰> 마루야마 히데하루/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차장
일본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규범, 관습 등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생긴 후부터 시도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생활 및 취업 가이드북’이라는 것을 다양한 언어로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일본의 규범을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 인재와 외국인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연결해주는 고리입니다.
<인터뷰> 구보타 마나부/도쿄외국인재채용내비센터장
특히 외국 인재의 경우 일본에서 취업하고 싶을때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신규 대학 졸업자는 외국의 구직활동과 일본의 구직활동은 그 문화가 완전히 다른데요. 그런 요령이나 방법 등을 습득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단순한 센터가 아니라 이벤트를 통해 취업을 위한 기술을 향상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인재 유치에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건 단기적으론 경제 성장이지만, 장기적으론 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하는 대안이란 인식도 깔려 있습니다.
<인터뷰> 다카스 신지/도쿄도 인재확보지원담당과장
도쿄도 일본이 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해져 외국인 인재들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우수한 외국인들이 유학생 등으로 이곳에 오셔서 일본에서, 도쿄에서 취업하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지원하고 도쿄 도내의 중소기업도 지원하고자 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외국인 정책에 있어 폐쇄적인 나라라고 불리던 일본은 아직 변화 중입니다.
<인터뷰> 아베 마코토/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
다양성이라는 의미에서는 그저 사람이 부족하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야말로 다양성, 새로운 발상이라는 부분에 대해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선 지금 우수한 두뇌를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막강한 자본력과 대학 경쟁력을 확보한 미국은 세계의 우수 인재를 빨아들이고 있죠.
이에 맞선 유럽연합은 IT, 의학, 공학 등에 필요한 해외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유럽 내 장기 거주가 가능하고 가족 초청도 가능한 블루카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일정 수준의 해외 대학 학위를 가진 사람에게 취업 비자를 내주는 등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그렇다면 두뇌 전쟁에서 우리의 사정은 어떨까요?
한국의 해외 고등 교육자 유입률은 2.8%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한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 중 약 42%만 한국에서 취업합니다.
한 외국대학의 조사에서 한국은 미래 기술로 꼽히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핵심 인재 유출이 31개국 중 세 번째로 많은 국가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홍성민/STEPI 과학기술인재정책연구센터장
앞으로 미래의 사람들은 생성형 AI를 개발하는 진짜 핵심 기술자, 생성형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 생성형 AI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좀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성형 AI와 같은 인공지능의 명령을 듣고 게네들이 요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AI 같은 첨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그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게 된다면 그러니까 인재들이 계속 빠져나가면 점점 더 밑으로 가겠죠 우리나라 전체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AI가) 시키는 대로 일하면서 고부가가치화라는 걸 생각할 수도 없는 나라가 되겠죠
<인터뷰> 남세민/ 서울대학교 항공우주학과 4학년
어렸을 때부터 비행기나 아니면 우주에 좀 관심이 많기도 했고요.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물리학 쪽을 관심 있게 공부하게 되어서 공학 분야 중에서도 항공우주공학에 좀 진학하고자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졸업을 앞둔 나 씨는 해외 진학 등 다양한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래 대학생이 하는 고민처럼 말이죠.
<인터뷰> 나세민/서울대학교 항공우주학과 4학년
유출...이게 근데 나라 관점에서 볼 때는 유출인데 개인 관점에서 볼 때는 자신이 좀 더 나은 공학자가 되기 위해서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더 많이 하려고 가는 것이고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공부를 하기 덜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유출이란 현상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최근 10년간 해외로 빠져나간 이공계 인재가 34만 명에 달하는 사이 2021년 인재 유출이 작은 국가 순위에서 24위였던 한국은 해마다 추락해 지난해엔 36위까지 내려 앉았습니다.
<인터뷰> 나세민/서울대학교 항공우주학과 4학년
그 나라에서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가, 어떤 대학에서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환경인가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이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낫지 않느냐고 생각되는 측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많이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다든지 한다는 부분이요
‘사람이 자원인 나라’로 불리던 대한민국,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인재가 돌아오고 인재를 키워내는 나라로서의 매력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인터뷰> 비나야크 샤르마/인도 출신 IT 엔지니어·일본 거주
제 일본 비자가 매우 빨리 승인됐고요. 20일 전에 미국 비자 인터뷰가 있었지만 취소하고 일본에 왔습니다”
(기자: 한국은 고려해 본 적이 없나요?)
한국은...딱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홍성민/STEPI 과학기술인재정책연구센터장
기본적으로 옛날에 우리나라는 어떤 인재가 필요하다, 어떤 분야의 인재 특히 신기술 분야에 이런 인재가 필요하다 그러면 막 공급을 늘려요. 그런데 옛날에 그게 성공적일 수도 있거든요. 100명을 모아야 하겠다고 하면 한 1만 명 모아놓고 건져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다 보면 이게 우리 100명이 필요하니까 300명, 500명이라도 모으자고 했을 때 그만큼 올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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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방송: 2024년 7월 2일(화) 밤 10시 KBS1TV, 시사기획창 <2024 경제전쟁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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