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다음 달 세법개정안에 어느 수준으로 반영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개편이 언급되는 세금 중) 어느 것이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다. 전체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할증,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 다양한 각론들을 언급하면서 “전체적인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하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기에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7월 말 세법개정안 마련 때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 들어 부담이 많이 완화됐지만, 전체적인 체계나 이런 부분에서는 개선할 부분 많다”고 말했습니다.
법인세에 대해서도 “과거부터 글로벌 경쟁에 비해 높은지 논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세제 개편으로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 나쁘니 증세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답은 아니다”라며 “재정지출과 세제지원·조세지출의 역할을 나눠 긍정적인 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는 “세법상 인센티브를 생각 중”이라며 “주주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행위에 대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 얘기도 나온다”며 “기업에서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건설적인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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