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계획이 나온 겁니다.
정부는 오늘(26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8조 원 규모 반도체 금융 지원
우선 정부는 앞서 지난달 발표했던 18조 1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다음 달 시작합니다.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는 17조 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도 포함됐습니다.
산업은행은 2027년까지 반도체 업체에 산은 일반 대출보다 0.8%p~1.5%p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은에 2조 원(현금 1조 원 현물 1조 원)을 출자합니다.
아울러 기존 3,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 1,000억 원 규모로 늘립니다.
이 중 3,000억 원은 당장 다음 달부터 소부장(소재·부품·장비)‧팹리스 기업(반도체 생산 시설이 없는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 적용기한 확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3년 연장이 추진되고 적용대상도 늘어납니다.
구체적으로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또 소프트웨어(SW)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을 적용대상에 추가합니다.
이 밖에도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R&D)‧사업화‧인력양성 등 분야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약 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빠르게”
정부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용인 국가산단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설과 확장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지원을 추진합니다.
또 용인 국가‧일반산단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통합 복선 관로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이뤄지고, 수자원공사가 관로 구축 비용 일부를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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