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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확대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의료계에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의 발제자로 참여한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의사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은 '오판'이라고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교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의대를 다닐 때 배출된 의사 수는 지금 배출되는 의사 수보다 훨씬 적다"며 "이들의 퇴장은 의사 수를 감소시키지 않고, 은퇴 연령이 늦춰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사 수는 오히려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1분 진료'로 나타나는 의사와 환자 간 소통 시간 부족은 진료보다는 혈액이나 영상 검사 처방을 늘리는 것이 의료기관의 수익에 유리한 현행 수가체계의 문제"라며 의사 수 부족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교수는 서울대병원-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실시한 의사 수 추계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의대 증원은 2027학년부터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사 공급 부족은 2037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2027학년도 의대 입학정원부터 조절하면 된다"며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틀렸다"고 덧붙였다.
오 교수는 정부의 오판으로 이미 증원분을 반영한 내년도 의대 입시가 진행되고 있어 의학 교육 파행이 불가피한 만큼 교육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올해 휴학생과 내년 신입생이 2025년 이후 수련을 마칠 때까지 10년간의 교육의 질을 보장할 합리적인 계획을 연내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