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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AI 개발을 위한 공개 데이터 사용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당한 이익'이라는 기준을 통해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당한 이익'은 영업상 이익뿐 아니라 사회적 이익도 포함하며, 개인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적법한 목적의 수집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I의 공정성을 높이거나 중소기업을 위한 모델 배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는 가이드라인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기술 발전 추세를 지켜본 뒤 법제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