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법률 업무를 인공지능이 대신해 주는 서비스가 늘고 있습니다. 법과 판례를 검색하고 요약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사람으로 치면 5년 차 변호사 정도 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풀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30년 경력의 조우성 변호사는 업무의 상당 부분을 AI로 보고 있습니다.
[조우성/변호사 : 무죄를 주장하려고 그러면 '이런, 이런, 이런 자료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리스트를 쫙 줘요. (사람이 하면) 반나절이나 하루가 걸리거든요. AI는 넣으면 1분이면 튀어나오니까.]
수백만 건의 판례와 법령 등을 학습한 법률 AI가 판례 검색, 법률 서류 초안 작성은 물론, 이제는 검사 측의 예상 질문도 뽑아줍니다.
[조우성/변호사 : 진짜 10배에서 100배가 빨라져요. (AI가) 어떤 부분은 5년 차 변호사 정도 수준이 되고….]
기업 간 계약서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해 주는 수준을 넘어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외국의 법령과 제도를 학습한 뒤, 계약서 수정을 제안하거나 해외 사업 진출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하는 수준까지 나아갔습니다.
[임정근/BHSN 대표 : 비즈니스 태스크에서는 저희가 (챗GPT보다) 속도도 훨씬 빠르고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AI 검색을 통해 인용한 판례가 모두 가짜로 판명돼 해당 변호사들에게 벌금이 부과되기도 했는데, 이런 'AI 환각'을 극복하는 게 관건입니다.
답변 전 팩트체크를 거치게 하거나, 근거 자료를 첨부하는 식의 보완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안기순/로앤컴퍼니 법률AI연구소장 : 판례나 법령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해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문제를 극복해도 변호사 집단이나 법 규정과 마찰을 빚을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업무 보조 외에 일반인을 상대로 한 법률 AI 서비스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은성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 무작정 도입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당연히 오롯이 국민들에게 다 가거든요. (법률 AI의) 완전성 내지는 무결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담보되어야….]
법률 AI를 둘러싼 법적 책임 소재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김승태,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홍성용·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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