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야 "국민에 선전포고"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권은 위헌 요소가 많은 특검을 멈추고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야권은 대통령이 국민을 거부했다며 국회에서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전자결재를 통해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폐기됐으나 야당 주도로 22대 첫 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지 닷새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한덕수 총리도 특검 추진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여당도 안타까운 희생을 더 이상 정쟁도구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수진/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정쟁과 공세만이 가득한 특검보다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순리입니다.]
야 6당은 거부권 행사 뒤 국회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며 범죄 은폐에 목을 맨다면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찬대/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특검법 거부는 대통령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백한 것입니다. 범행을 사실상 인정했으니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야당과 힘을 모아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내일(10일) 시민단체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3일 서울 도심에서 특검법 수용촉구 범국민대회를 여는 등 채 해병 순직 1주기인 19일까지 공세수위를 높여갈 예정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 재표결에서 다시 부결될 가능성을 감안해 수정안을 내는 방안까지 열어놓고 재표결 시기와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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