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여사는 공적 인물…문자 씹은 건 '배신'
- 친윤이 문자 제공? 韓측이 공개했을 수도
- 여사 문자에 韓 답했어야…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
- 尹 마음 '중립'일 듯…친윤 개입은 부적절
- 과거 연판장 세력→韓 캠프 핵심, '내로남불'
- 이재명 법카 의혹, 공무원 사노비처럼 부려
- 소환 통보, '민주당 검사 탄핵' 때문 아냐
[설주완 변호사]
- 김 여사 문자 읽씹이 배신? 본질은 '개입'
- 元 측이 '배신자' 프레임 씌우려 공개했을 가능성
- 韓이 사과 기회 막아서 與 선거 진 것 아냐
- 전체 원문 공개하라…진심은 '사과 안 하겠다'로 보여
- 명백한 당무개입, 법적 지위 없는 영부인은 처벌 못해
- 한동훈 vs 김건희, 원희룡에도 좋은 구도 아냐
- 오래된 김혜경 법카 논란, 지금 소환? '오비이락'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7월 8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코너. 이거 제목이 재미있는데요. 하늘은 왜 설주완을 낳고 또 서정욱을 낳았는가. 이건 뭐 삼국지에 나오는 것 아니에요? 자존심 강한 두 변호사의 대결. 서정욱, 설주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욱, 설주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이거 원래 삼국지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늘은 왜 나를 낳고, 주유가 하는 얘기였나요? 또 주유가 왜 하늘은 나를 낳고 제갈량을 낳았는가 이렇게 삼국지 대화에 나오는 건데요.
▶설주완 : 서정욱 변호사님이 저보다 더 먼저 낳았는데.
▷김태현 : 바꾸겠습니다. 하늘은 왜 서정욱을 먼저 낳았고 그다음에 설주완을 낳았는가 이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재미있겠어요. 일단 지난주, 또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문자 이겁니다.
▶서정욱 :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소환이 더 큰 이슈 같은데요.
▷김태현 : 그거 할 거예요. 그거 할 겁니다.
▶설주완 : 그렇게 보시고 싶으신 거지요.
▷김태현 : 한동훈 후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문자를 읽씹했다는 이 논란부터요. 논란의 본질은 뭐라고 봅니까? 일단 누구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설주완 변호사부터.
▶설주완 : 본질은 개입이지요.
▷김태현 : 누가 어디에 왜?
▶설주완 : 그러니까요. 제가 서술어만 얘기했는데 주어는 대통령실이 아니에요. 대통령실은 분명히 밝히고 있지요. 이번 전당대회에 개입하지 않겠다. 간여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간여하지 않겠다. 제일 처음에 어떤 분들이 이게 관여가 맞지 않냐라고. 그런데 간여라는 말도 맞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개입 안 했는데요. 여사님이 개입하고 계신 거지요.
▷김태현 : 일단 추정이에요.
▶설주완 : 이거 추정인데요. 그러니까 왜 문자가 이 시점에, 6개월 전의 문자가 갑자기 공개가 됐느냐. 그것도 여당의 어찌 보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거 공개가 된 이유는 뭘까. 그러고 여기의 대화자가 누구예요? 김건희 여사와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어요. 그러면 이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쪽에서 공개하지 않았다면 누가 이것을, 개인 사적인 어떤 메시지를 왜 공개를 했을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김건희 여사의 여당 전당대회에 대한 개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서정욱 변호사는요?
▶서정욱 : 저는 본질은 지금 이 시점에 왜 이게 공개됐을까 이것은 부수적인 겨고요.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본질은 그 문자의 내용이 저는 본질이라고 봐요. 크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배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문자를 씹은 게요.
▷김태현 : 네.
▶서정욱 : 그런데 저는 인간적인 걸 떠나서 그 당시의 상황에서 전략적인 판단을 해 보더라도 대통령 영부인은 공적인 인물입니다, 공적 지위의. 그렇다면 이게 문자가 왔을 때 어떻게 잘 협의를 해서 사과를 한다든지 이렇게 대응했으면 달라질 수 있었는데. 약간 이게 전략적인 판단의 미스 이런 게 본질이지.
▷김태현 :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서정욱 : 네. 지금 이게 왜 공개됐냐, 제가 보기에 공개된 건 친윤 의원이 김규완 실장한테 줬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진중권 교수는 받았다면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오히려 한동훈 측에서도 나갔을 수도 있다. 양측이 다 서로 자기한테 전략적으로 이게 다 공개했을 수 있다고 봐요.
▷김태현 : 지금 오늘자 동아일보를 보면 그냥 이름 실명이 아예 조간신문에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철규 의원 얘기하거든요. 익명을 요구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찐윤으로 통하는 이철규 의원이 이런 내용이 포함된 김 여사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고 친한계는 이번 논란을 촉발시킨 문자내용을 이 의원이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의원은 문자 관련 이야기를 들었어도 실제로 내용을 본 적은 없다. 무슨 일만 있으면 내게 책임을 돌린다라고 반발하고 있다는데요. 이철규 의원 얘기가 나옵니다.
▶서정욱 : 네.
▷김태현 : 이철규 의원이 이거 문자 공개한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루트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서정욱 :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철규 의원이 CBS 논설실장 김규완 씨에게 줬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김태현 : 서정욱 변호사, 혹시 그 문자 못 봤습니까?
▶서정욱 : 저는 못 봤어요.
▷김태현 : 정말요?
▶서정욱 : 네.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그러니까 제 말은 이철규 의원 쪽도 있지만. 그런데 진중권 교수, 지금 스페인에 있잖아요. 이분도 문자를 자기는 봤다잖아요. 그러면 이철규 의원이 진중권 교수한테까지 문자를 줄까요? 저는 진중권 교수는 한동훈 측에서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김태현 : 가능성만 일단 추정하는 거예요.
▶서정욱 : 네, 이렇게 봅니다. 양쪽 다 추정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설 변호사, 이 타이밍에 이 문자가 왜 나와서 지금 논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설주완 : 그러니까 명백하게 우리가 원희룡 후보의 출마기자회견을 봤을 때 원희룡 후보는 뭐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나왔습니까? 당정일체,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나왔다고 했거든요.
▷김태현 : 네.
▶설주완 : 그러면 지금 누가 봐도 어찌 보면 용산에 배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희룡 후보예요. 그런데 원희룡 후보 쪽에서 지금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어찌 보면 배신자론 이걸 프레임 씌우기 위해서 저는 이 문자가 공개됐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공개될 이유가 없지요. 그러고 이걸 생각을 해 보면 지난 총선 패배의 원인을 세 가지를 꼽자면 하나는 이종섭 전 대사가 호주 갔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대파논란, 그다음에 선거 직전에 있었던 대통령의 기자회견. 그래서 의대정원과 관련해서 유연성을 발휘했으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2,000명 못을 박아버렸었어요. 저는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패배의 원인이었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은 그전부터 계속 있어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과했다 안 했다, 사과하려고 했는데 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막았냐 이걸 총선패배의 원인으로 꼽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그냥 상시적으로 깔려 있었던 문제이지.
▷김태현 :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때 튀어나온 변수가 아니라 그냥 상수였다 뭐 이런 얘기예요?
▶설주완 :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과하냐 안 하냐 이 문제는 솔직히 그렇게 큰 변곡점이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를 보면...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전문이 공개돼야 한다고 봐요.
▷김태현 : 전문이요?
▶설주완 : 네. 어제 보도에 의하면 어느 정도 내용이 좀 나온 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 내용과 호칭이 평소에 김건희 여사가 쓰시는 호칭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동훈 위원장님이라고 하는 것도 좀 어색하고요.
▷김태현 : 네.
▶설주완 : 그러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 기존에 최재영 목사와의 어떤 카톡내용을 보면 굉장히 점점이 많이 찍혀 있어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한칸 띄어쓰기 할 때 마침표가 꼭 찍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저는 그래서 내용이,
▷김태현 : 뭐가 편집됐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설주완 : 네. 저는 일단은 원문이 다 공개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만 이게 정확하게 어떤 뉘앙스가. 우리가 뉘앙스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뉘앙스가 정확하게 전달이 본인 위주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서 변호사, 앞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이거 응답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서정욱 : 네.
▷김태현 : 그러면 당시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응답하지 않아서, 여사님 사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서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사과를 안 했다는 겁니까?
▶서정욱 :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김태현 : 그러면 읽씹한 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서정욱 : 그래도 그게 인간적으로 문자가 한 다섯 번 왔잖아요. 그러면 일단 저 같으면 여사님, 참 힘드시지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결론을 못 내리지 않습니까. 여사님께서 대통령실과 공적인 루트로 좀 협의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든지 이렇게 답을 해 주는 게 도리 아닙니까?
▷김태현 : 인간적인 도리는 인간사에서 하는 얘기고요. 지금 전당대회 총선 국면이니까.
▶서정욱 : 아니, 인간적인 걸 떠나서도 총선 국면에서도 그렇게 해 주는 게 도움이 되잖아요. 왜, 대통령실하고 상의해서 사과하도록 이렇게 권유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사과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서정욱 : 그건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냥 씹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이렇게 노력해 보는 게.
▷김태현 : 네.
▶서정욱 :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검찰총장 부인께 카톡으로 삼백 몇 번 했잖아요. 이건 사적인 거예요. 검찰총장 부인하고 카톡으로 검사가 하는 거는 사적인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영부인하고 비대위원장이 하는 것은 공적입니다. 자꾸 대통령 영부인을 사적 인물로 생각하지 말고, 영부인도 우리 부속실도 두고 순방도 가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그때 잘 답을 해서 인간적으로 위로하면서 대통령실하고 잘 협의해서 사과하도록 유도하는 이 정도 정치력을 발휘했어야지요. 그것을 씹는다고 해결됩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게, 사실은 우리 예전 법 공부할 때 인과관계인 건데요.
▶서정욱 : 그렇지요.
▶설주완 :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게 친한 사이였었어요. 그런데 답을 하지 않게끔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을까요? 그렇게 친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전에 당연히 어떤 일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답을 안 하는 것이겠지요. 괜히 한동훈 후보를 편들 필요는 없는데 생각을 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김태현 :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민주당인데, 새로운미래인데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설주완 : 뜬금없이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당시에 여사가 이렇게 보냈는데 답을 안 했다? 그만큼 그전에는 무슨 어떤 신의에 어긋나는 일을 했었으리라 저는 추측이 돼요.
▶서정욱 : 그건 추측이고요.
▶설주완 : 네.
▷김태현 : 그러니까 제가 서정욱 변호사한테 계속 그걸 질문하는 이유가 한 후보의 반대 쪽에 있는 원 후보나 나 후보 측에서는 핵심은 당시에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정치초보라서, 여사에게 사과를 유도하지 않아서 여사가 사과하지 않아서 총선 졌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서정욱 변호사처럼 그렇게 했으면 여사께서 당대표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사과해야지 하고 사과했겠냐는 거예요.
▶서정욱 : 그거는 여사님과 윤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김태현 : 그러니까요.
▶서정욱 : 그러니까 한 위원장이 뭐 하란다고 하고 하지 말란다고 안 하는 그거는 아닌데요.
▷김태현 : 네.
▶서정욱 : 말은 그래도 좀 이렇게 조언이라도 답을 해 주면서 이러는 게 좋겠다. 아니면 자기가 결론 내리지 말고 여사님, 이것은 대통령실하고 공적으로 상의해서 결론 내려 주십시오, 제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이라도 해 주는 게 제 말은 인간적인 도리를 떠나서도 전략적으로 답이라도 해 주는 게 낫지.
▷김태현 : 네.
▶서정욱 : 뭐 왜 그냥 갑자기 씹어버리면 일단. 지금도 김건희 여사하고는 이제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서로 공격적으로 나가면 화해되겠습니까?
▶설주완 : 읽씹하면 배신한 거예요?
▶서정욱 : 인간적으로 지금 사이가 멀어졌는데 이거 화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정말 옛날처럼 신뢰를 회복하는 이럴 방법이 있냐고요.
▶설주완 : 그런데 당시 우리가 1월 20일 정도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당시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 하면 김건희 여사가 주변에 문자를 보냈는데 내가 이걸 사과하면 안 된다, 이걸 사과하면 민주당에게 빌미가 돼서 공격을 받는데 이 문자를 보낸 보도도 있었어요.
▷김태현 : 동아일보 1월 한 20일인가 뭐. 20일 거예요.
▶설주완 : 이십 며칠. 이 문자논란과 관련해서요.
▷김태현 : 이 문자 다음에 이관섭 전 실장이 점심 먹으면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그만두라고 하기 전날.
▶설주완 : 그러니까 당시에 본인의 진위는 뭐예요? 진짜 진심은 뭐예요? 사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사과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 하겠다는 게 훨씬 더 진심이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으로서 말도 되지 않는 문자내용을 보고 답도 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김태현 : 네.
▶설주완 : 그런데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그냥 단순히 답을 하지 않았다는 게 그냥 인간적인 배신인가? 이렇게밖에는 안 들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사사로운 거라면 그걸 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그걸 공개하냐는 말이지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김태현 : 이거를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부당한 당무개입이다, 부당한 전당대회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 지금 김건희 여사가 유출해서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잖아요. 대통령실은 어제도 엄중하게 우리는 중립이다, 대통령실을 팔지 말라 했고요. 저는 대통령의 마음은 중립이라고 보고.
▷김태현 : 네.
▶서정욱 : 다만 이철규 의원이든 누구든 친윤에서는 개입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고요.
▷김태현 : 부적절한 게 뭐가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서정욱 : 개입이.
▷김태현 : 이철규 의원 측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서정욱 : 네, 했다면. 뭐 이철규 의원이든 누구든 했다면 그것도 상당히 부적절하고요. 지금 연판장 이야기도 어제 나왔잖아요. 물론 이게 미수에 그쳤지만. 그런데 문제는 또 한동훈 전 위원장 측에서도 연판장 막 공격하는데 본인들도 되돌아봐야 돼요. 옛날에 나경원 의원 나왔을 때 연판장 돌렸지요?
▷김태현 : 네.
▶서정욱 : 그때 내가 나경원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연판장에 누가 있었냐.
▷김태현 : 너무 솔직해서 제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서정욱 : 그때 연판장에 장동혁, 김형동, 김예지. 지금 한동훈 캠프의 핵심들이 나경원 주저앉을 때 연판장 돌린. 배현진 이런 사람들이에요.
▷김태현 : 당시 초선의원들 거의 다 했었지요.
▶서정욱 : 그러니까 본인들이 돌리는 연판장은 좋은 거고, 상대가 돌리면 나쁜 거고 이것도 내로남불이잖아요. 서로 반성하면서, 한동훈 캠프 측도 옛날에 우리 나경원 때 연판장 돌린 이거 사과하고, 그다음에 지금도 새로 또 돌리면 안 되는 거지요.
▷김태현 : 서 변호사, 그때는 나경원 당시 후보 편이었다면 지금은 누구 편이에요?
▶서정욱 : 지금은 엄정중립.
▷김태현 :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서정욱 : 진짜 중립.
▷김태현 : 지금도 누구 편 있지요?
▶서정욱 : 편 없어요.
▷김태현 : 정말요?
▶서정욱 : 네. 저 편이 없어요.
▷김태현 : 알겠어요.
▶설주완 : 그런데 서정욱 변호사님 유튜브에 나경원 의원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김태현 : 그래요?
▶설주완 : 네, 나경원 후보가.
▷김태현 : 인간적으로 또 가까우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서정욱 : 저는 윤석열 대통령 편입니다. 중립.
▷김태현 : 그렇습니까?
▶서정욱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친윤 핵심이시구나. 알겠어요.
▶설주완 : 그런데 이거 명백하게 당무개입 아닌가요? 저는 여사께서 당무개입을 한다고 봐요. 대통령실은 아니지요, 대통령실은 아닌데요.
▷김태현 : 다릅니까?
▶설주완 : 영무인은 법적인 지위는 없잖아요.
▷김태현 : 네.
▶설주완 :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무원도 아니시잖아요.
▷김태현 : 네.
▶설주완 : 그래서 공무원이 원래 전당대회에 개입하면 처벌받는데 김건희 여사가 개입하니까 처벌도 못 받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개입이 있다라고 하면, 개입이 있다라는 것은 두 분 다 동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데 설주완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 측이라고 주체를 잡은 거고요. 서정욱 변호사는,
▶서정욱 : 저도 친윤 의원들.
▷김태현 : 친윤 의원 뭐 이철규 의원일 수, 조간신문에 이름이 나오니까요.
▶서정욱 : 네.
▶설주완 : 아니 핸드폰을, 이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화자가 누구예요? 두 분이에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었어요. 그러면 누가 이거 공개를 했냔 말이에요. 누가 자기 핸드폰 보여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본 사람이 지금 이걸 뿌리고 다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김건희 여사가 공개를 한 거지요.
▷김태현 : 설주완 변호사는 김건희 의원, 서정욱 변호사는 친윤 의원. 그러고 이철규 의원이 일단 본인은 아니라고 한다는 점. 오늘 동아일보에 이철규 의원의 이름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그 기사에서도 소개해 드렸지만 이철규 의원은 본인이 아니다라고 한다는 점을 제가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서정욱 : 네.
▷김태현 : 어쨌든 한동훈 후보를 반대하는 측에서 이걸 개입했다는 것은 두 분 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서정욱 : 네.
▷김태현 :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했다고 보세요, 지금?
▶서정욱 : 아마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면서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을 이렇게 갈라놓기 위해서 그래서 공개한 거지요. 한동훈을 타격을 주기 위해서.
▷김태현 :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당정관계 파탄날 거야 뭐 이런 거요?
▶서정욱 : 그렇지요. 뭐 그거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공개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저는 김건희 여사가 물론 누구한테 보여줬겠지요. 이철규 의원이든 누구든요.
▷김태현 : 네.
▶서정욱 : 그런데 이번에는 저는 한 게 아니고 옛날에 본 사람이 한 거지,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왜 웃으세요?
▶설주완 : 아니, 그러면 6개월 전에 지금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사이에 공개를 하시든지. 그래서 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겠다고 나오니까 그걸 공개하냐 이 말이에요. 너무 의도적이에요.
▷김태현 : 네.
▶설주완 : 그러고 이것은 원희룡 후보한테도 안 좋아요.
▷김태현 : 왜요?
▶설주완 : 왜 그러냐 하면 이 전선 자체가 김건희 여사 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찌 보면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고 보수 지지층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지지율이 높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원희룡 후보는 자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거구도 자체가 한동훈과 김건희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원희룡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원희룡 후보한테 안 좋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주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 지금 제가 방송을 많이 나가는데요. 참 재미있는 게 진보좌파 패널들이 전부 한동훈 편들어요.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전부 그래요. 민주당 패널들은 전부 한동훈 편을 들어.
▷김태현 : 혹시 적의 적은 친구 이런 건가요?
▶서정욱 : 제가 보기에 아마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반감,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자꾸 한동훈 전 위원장 편을 드는 것 같은데요. 아마 자유우파 보수 쪽에서 보면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지지하는 게 한동훈 지지자보다 많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윤 대통령 지지율 중에 한 70, 80%가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따라서 진보에서 보는 시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설주완 :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우상호 의원의 분석이 저랑은 똑같아요.
▷김태현 : 뭐요?
▶설주완 :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어떤 출마 기자회견을 보고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진짜 당대표가 돼서 저 출마 기자회견대로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중수청, 그러니까 중도‧수도권‧청년들을 목표로 타깃으로 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변하겠다. 진짜 그렇게 한다면 이거 민주당이 긴장해야 되겠다. 저는 우상호 의원의 분석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볼게요. 어제 검찰이 경기도지사 시절의 법인카드 유용의혹으로 이재명 전 대표, 김혜경 씨 부부를 소환 통보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 지금 그 액수가요,
▷김태현 : 민주당에서는 검사탄핵 얘기하니까 국면전환이다 이렇게.
▶서정욱 : 아니요. 이건 오래전부터 수사가 압수수색이 다 돼 왔고요. 이번에 탄핵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고요. 배 모 씨라고 있잖아요. 공무원 일한 게 아니고 사노비처럼 일했거든요. 그래서 그 월급 3억이 배임이라는 거예요, 국고손실.
▷김태현 : 네.
▶서정욱 : 그다음에 관용차 있잖아요. 5,000만 원이고 허위일지 했다는 거예요, 허위공문서 작성.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2,000으로 과일 샀다. 그다음에 법카는 2,000만 원이 돼요. 제가 알기로 3억 9,000 정도 될 겁니다. 엄청난 액수의 배임 이런 거잖아요. 이게 오래전부터 조명현(제보자) 씨가 조사를 여섯 번,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요. 이번에 검사 탄핵 때문에 부른 건 아니다 이런 겁니다.
▷김태현 : 정상적인 수사과정일 수 있는 일이다?
▶서정욱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설주완 : 그러니까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수사를 주변부를 한 다음에 가장 핵심피의자를 마지막에 부르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설주완 : 왜냐하면 보통 증거를 다 수집한 다음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환을 하는 것 자체야 당연히 수사절차에 해당한다지만 좀 다소 아쉬운 점은 이 사건, 이러한 법카논란이 이미 지난 대선 때 터진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용처를 조사해 보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관련자들 어떻게 부당사용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어떤 어려운 수사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2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제서야 소환을 한다라는 것은 오비이락이지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민주당에서 검사탄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그냥 단순히 비판만을 위한 비판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설주완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인 거잖아요. 수사화는 예전에 끝났을 수 있는데 일종의 이걸 뭐 쪼개기 기소라고 해야 되나? 타이밍 봐서 시간차를 두고 이재명 전 대표를 좀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기소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서정욱 : 그건 아니고 공직선거법은 시효가 6개월이지요?
▷김태현 : 네.
▶서정욱 : 그래서 그때 김혜경 씨하고 배소현(당시 별정직공무원) 씨를 미리 6개월 공소시효 때문에 10만 4,000원 기소했잖아요.
▷김태현 : 그거는 공소시효 때문에?
▶서정욱 : 네. 그다음에 남아 있는 게 업소를 몇천 군데를 압수수색했어요. 몇천 군데를 다 특정하려면, 수사가 엄청나게 됐거든요.
▷김태현 : 네.
▶서정욱 :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가는 거지요. 물론 이게 좀 늦어진 감은 있지만 워낙 그만큼 카드 쓴 내역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김태현 : 그래서 수사가 자료분석이 오래 걸리고.
▶서정욱 : 그렇지요. 카드 쓴 데 몇천 군데 압수수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태현 : 이제 딱 타이밍 맞아서, 지금 소환할 타이밍이라서 소환한 것이다.
▶서정욱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늘은 왜 서정욱을 낳고 또 설주완을 낳았는가. 이거 좋은데요?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자강두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서정욱, 설주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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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