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특검법' 후폭풍…여야 "네 탓"에 국회 마비
7월 임시국회 첫날인 어제(5일) 여야가 합의했던 국회 개원식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채 해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국회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는 등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주도로 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은 어제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은 법안 이송 뒤 15일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0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채 해병 1주기가 19일인 점을 고려해 시점을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특검법 강행 여파로 7월 임시국회는 첫날부터 파행했습니다.
어제로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무기한 연기됐고, 다음 주 8~9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국회 정보위의 국정원 등 현안 보고도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파행의 책임을 서로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오늘도 민생은 나 몰라라 하며 정쟁유발, 발목 잡기, 소수탄압, 탄핵몰이, 법치유린, 삼권분립 훼손에 골몰하고 있는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박찬대/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용산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 참 볼썽사납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방송4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본회의 일정을 서둘러 합의해 줄 필요가 없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 요구를 들어주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야당이 또다시 쟁점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무제한 토론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며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역대 가장 늦었던 개원식은 21대 국회의 7월 16일인데, 22대 국회가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갈아치우는 오명을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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