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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한대행 총리까지 탄핵으로 전개되는 정국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하는 듯한 모양새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한 질문에 "그게 참 우려스럽다"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이날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내란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 타협'할 사안이라고 언급한데 대해서는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그 실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두 사안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의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께 강력 요청한다.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의결 정족수에 대한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에게 있고,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의원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걸로 아는데, 그런 점 등을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전날 "권한대행을 맡기 전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상정한다면 한 권한대행이 대행 체제 이후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 등은 탄핵사유로 삼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