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까지 나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이른바 '딥페이크' 사태와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과잉 규제로 결론이 날까봐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상대로 "텔레그램 차단 외에 현실적인 방법이 있나"라며 "(윤 대통령이) 초기에 대책을 세우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 좋지만 한편으로 과잉 규제가 나올 수 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막나"라고 물었다.
'딥페이크' 범죄는 10대를 포함한 평범한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범죄로, 최근 서울대와 인하대 등 100개 이상 학교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드러났다. 중·고교생과 여군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텔레그램방도 운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의 질문에 대해 강 차관은 "딥페이크가 인공지능(AI) 기술에 의해 만들어지니까 표시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관계 부처랑 면밀하게 얘기해야 하는데 규제를 조금 더 철저하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사안이니까 어떻게든 대책을 만들려고 할 것 같다"며 "반 농담 식으로 '학교폭력을 없애는 방법은 학교를 없애는 것'이라고 한다. 기술적으로 말이 되는 제안이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여성 사진을 넣으면 나체 사진으로 합성해주는 '텔레그램 봇(bot)방'의 국내 이용자가 22만 명으로 보도된 데 대해서도 "제가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봇이 아니고 해외 개발자가 만든 봇인데, 전 세계 22만 명이 그 방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문제의 텔레그램방에서 한국인 비율만 따졌을 때는 22만 명이 아닌 726명이란 게 이 의원의 계산이다.
이 의원은 "위협이 지금 과대평가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방통위에서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불안이 실제보다 과장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