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초급간부 지원율이 지난해에 비해 2배 급락하는 등 군 간부 지원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사관학교 출신 5년차 장교의 '전역' 지원자 수도 2배 급증해 '군의 허리가 잘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서울안보포럼(SDF) 주최 '2040을 지향하는 자부심 넘치는 군대 육성' 주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저출산과 인구절벽, 입대 간부 감소, 간부 이탈 심화 등 총체적 난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간부 지원율은 매년 하락해 지난 해 학군장교(ROTC)는 1.8:1, 3사관학교는 2.5:1, 부사관은 2.6:1로 추락했다. 동시에 육군사관학교 출신 5년차 장교(대위) 전역 지원자수는 지난 해 29명에서 올해 56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해군사관학교 출신이나 공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 역시 지난 해 각각 12명·6명에서 올해 26명·23명으로 급증했다.
중간간부 이탈률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15~2022년 매년 7000여명 수준이었던 전역 간부 수는 지난 해 9481명까지 늘었는데, 이중 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한 중간간부가 4061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특히 해·공군의 소령 정년 도달 전 전역자수가 5월 현재 이미 28명·80명에 달해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간부 이탈률이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 유 의원은 낮은 급여수준을 꼽았다. 병장은 올해 기준 월 실수령액이 약 170만원에 달하는데 하사 초봉은 약 200만원, 소위 초봉은 212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월수입도 최저 시급 기준 주5일 간 하루 8시간 근무시 190만 원 정도다. 또 열악한 간부 식단과 주거환경, 잦은 이사, 후진적 군대문화, 사회적으로 홀대 분위기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유 의원은 "대통령 지시로 국방부는 간부 당직수당을 평일 1만원에서 3만원으로, 휴일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에 그쳤다"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간부들은 이를 정부와 군 수뇌부에 대한 신뢰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뢰의 위기를 직시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야한다"며 "더 이상 애국페이를 강조하지 말고, MZ세대에 대한 맞춤식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구감소에 따라 20년 후 군 인력이 30만명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비역을 활용하기 위한 민간군사기업과 용역회사 창설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구형 노후 장비 교체와 예비군 보상비 현실화 등 국방비의 0.4%에 머물러 있는 예비전력 예산을 3~5%까지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