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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월 9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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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세상을 움직이는 경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세계로 확 넓혀드릴 월드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1부에서 모셨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아이에셋 경제연구소에 차영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이하 차영주): 예 안녕하십니까?
◇조태현: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에 이정환 교수님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이하 이정환): 예 안녕하십니까.
◇조태현: 오늘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내용을 굳이 준비를 한 걸 보니까 아마 차 소장님을 생각해서 준비한 게 아닐까 싶어요. 치킨집에 비상이 걸렸다. 왜 치킨집에 비상이 걸렸다는 겁니까? 소장님이 너무 많이 주문을 하셔서?
◆차영주: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작가님한테 듣고 뭔가 좀 오해가 있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먹기 시작하면 치킨집만 비상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모든 음식점이 비상이 걸리는데 왜 치킨집만 비상이 걸리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현재 닭다리하고 날개가 지금 인기가 있다 보니까 닭가슴살이 남아돌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게 우리가 보통 계절적인 수요 그러니까 닭가슴살을 이용해서 학교 급식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운동하는 이런 데 수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물론 제가 다리와 날개가 있는 교O치킨의 특별한 메뉴를 좋아하긴 합니다만 어찌 됐든 지금 AI 확산이라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특정 부위의 닭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특정 부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돼지고기도 그렇고 닭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저는 의외로 남미 사람들이 다리를 안 먹더라고요?
◇조태현: 서구 쪽은 다리보다는 가슴살을 선호하더라고요.
◆차영주: 그러니까요. 국제 결혼하신 분들 보면 오히려 다리를 먹어주는 배우자를 더 좋아하는 그런 유튜버들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조태현: 그런 상황들 계절적으로 수요도 늘었고 AI도 확산하고 있다. AI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문제들이 겹치면서 지금 닭 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 계란 값도 뛸까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는 모양인데 지금 계란 값 많이 움직이긴 했죠. 이미?
■이정환: 네 많이 움직여서 한 10% 이상 작년 초에 비해서 거의 15% 이상 오른 것 같다. 6,200원에 시작했는데 7천 원에 다 다른 게 아닌가, 30알 기준으로 봤을 때 그만큼 계란 값이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물가가 많이 오른 것들 사료 값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여름철에 더우면 닭이 또 알을 많이 낳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산란계들이 생산성이 저하되는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겹치면서 아무래도 계란 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AI도 문제가 되는데 AI 되면 아무래도 생산에 그러니까 닭 자체를 만드는 데 또 이슈들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농가라든지 이런 데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 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철새도래지 관리한 철새들이 데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에서 생기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밖에서 들어온 애들이 문제다 보니까 철새 도래지 관리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영주: 달걀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특징이기도 해요. 보통 닭이 아까 얘기한 남미에서 닭다리 같은 거 수입해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황색란을 먹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거의 다 백색란을 먹거든요. 그런 어떤 우리만의 달걀 문제는 특수한 문제일 수도 있다.
◇조태현: 치킨이라는 음식이나 달걀이라는 음식은 저렴해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는데 이젠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퇴근길에 치킨에다가 맥주 한 잔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지는 식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치킨 이야기 달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월드 이코노미라는 제목에 맞는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월드 이코노미라고 해서 이 기획 자체는요. 저희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잘 몰랐던 경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자. 이런 기획 의도였는데 최근에는 거의 한 나라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이 미국의 대형 제철소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이정환: 일단 현대제철이 왜 제철소를 건설하느냐 이런 이슈부터 조금은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현대자동차하고 수직 계열화가 돼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만드는 미국의 자동차 공장에 대해서 철강을 공급하겠다는 큰 의도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결국은 수직 계열화 사업이고 자기네 맞는 강판을 현대제철에서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계열화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고요. 최근에 US스틸 사태도 보시다시피 인수를 불허한 것처럼 이게 미국에 자기네 나라 안에 철강을 안 지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에 따라서 결국은 대형 제철소를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미국에서 결국 생산을 하고 미국에 어떤 판매하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급망의 상당 부분을 미국 내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생산 공장이 있으니까 그 조지아주 근처에 현대차 기아차라는 생산 공장이 있으니까 제철소로 이제 옮겨서 짓자는 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투자 비용은 한 10조 원가량 든다고 얘기 하는데 그래도 미국에 판매하는 대수라든지 지금 현대차가 미국 수출 물량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을 점유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공급망 확보가 필요한 것 같다고는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태현: 그래서 미국 쪽에다가 철강 회사를 짓겠다, 철강소를 짓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는데 이게 만들어지면 단순히 그룹사 이쪽만 하는 게 아니라 판매처를 넓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도 기대해 볼 만 한 그런 거 아닙니까?
◆차영주: 그렇죠. 혼자만 가지고 제철소를 짓는다라는 것은 약간의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지난해 1869만 톤을 생산했는데 수백만 톤 규모로 짓겠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약간 비틀어서 생각해 보면 고 정주영 회장의 유지라고 했던 말들 중에 하나가 일괄 생산 체계입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그러면서 현대제철을 처음에 당진에 짓고 할 때 원래 있었던 다른 제철소를 인수하면서 무리를 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삼성동에 부지 그러니까 사옥 짓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유지였다, 다 모든 계열사를 모아라라는 그런 것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자동차 회사가 제철소를 갖고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강점이냐면 자동차가 친환경이 되면서 굉장히 경량화 견고화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다른 소재를 쓸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제철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차를 대부분 다 현대제철에서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포스코에서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어떤 기술 노하우를 갖고 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뒤에서 얘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US스틸 매각 이런 것처럼 기술력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제철이 다소 무리수를 둬서라도 진출을 하게 된다면 친환경차로 전환하고자 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오히려 더 새로운 제품들을 좀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현대제철의 강점이 우리가 칼라강판 같은 가전 제품에 들어가는 것들도 굉장히 수요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따지면 단순히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물론 GM이나 포드라든지 인근에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죠. 또 한 가지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쿼터제에 묶여 있는 상황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벽이 되고 있고 지금 중국도 과잉 생산돼서 우리가 탈 중국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현대의 이번 결정은 조금 나름대로 과감한 의미 있는 결정을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이 아니겠나 싶기도 합니다.
◇조태현: 많은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가볍고 강하고 그러면서도 안전하게 부서져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해낸다면 미국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미국을 선택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트럼프에 대한 선물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선물이기도 하고 현실적인 대응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강판을 미국에서 안 만들면 관세를 묻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 했다는 이야기를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을 미국에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물론 비용이 비싸지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짓는 거에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점차 자동화 설비라든지 고로 같은 것도 좀 최신 친환경 고로 같은 것들을 써갖고 좀 사람을 안 쓰도록 유도는 할 거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높으니까 기본적인 인건 고용을 창출하려고 그러니까 일단 생기면 사람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에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는 관세로 막고 안 해서 생산이 이게 뭐 자강 정책도 아니고 이렇게 이상하긴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서포트 해 주려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나중에는 부품이 얼마나 미국에서 만들어졌느냐 이런 거 가지고 미국 차인지 아닌지 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조금 같은 게 달라지고 이런 체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서 미국 걸로 인정받아야 최근에 전기차 보조금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에서 어디까지 만들어야 전기차 보조금이 나가냐 이런 이슈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현대제철이 움직이는 게 나쁘지 않다, 생산성 차원에서는 꼭 좋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나쁘지 않다 괜찮은 선택이다는 의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제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일본 제철과 US스틸 이야기가 나왔어요. 일본 제철의 US스틸 인수 바이든 행정부에서 결국엔 불허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짚어보고 가려고 하는데 일단은 일본 제철이 왜 이렇게 US스틸 인수 이거 기술력도 없다고 그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인수하려고 하는 겁니까?
◆차영주: 일단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결국 미국의 벽을 넘어야 된다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일맥상통 한다고 볼 수 있겠죠. US스틸의 규모가 일단 미국 내에서는 4위고요. 글로벌 27위 정도 됩니다. 현대제철이 글로벌 18위정도 되고요. 그런데 일본 제철 같은 경우는 글로벌 4위입니다.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일본 제철이라든지 US스틸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여러 회사들이 합종연횡을 해서 붙였다 떼었다 붙였다 떼었다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일본 제철 같은 경우 US스틸을 인수하면 글로벌 3위로 딱 도약을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전반적으로 미국에 대한 진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왜 인수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바이든이 왜 인수를 불허했느냐,라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US스틸을 일본 제철이 가져감으로써 미국 안보에 큰 문제를 나타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US스틸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한 매출 구조 중에 방위 산업에 들어가는 철강을 US스틸이 분명 납품할 텐데 이 기술 자체가 일본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가장 지금 우려하는 것들,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기술 자체를 외국에 넘겨주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산업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반도체도 산업의 쌀이지만 철강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부분들이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태현: 무시할 수 없다기보다는 철이라는 재료가 없었으면 지금처럼 고층 빌딩 이런 것도 짓지 못했을 거고요. 배가 어디 있으며 자동차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원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일본 제철이 그래서 US스틸 인수 불허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트럼프 행정부는 더더욱 강하게 반대를 했었고 안 된다고 뭐 달라질까요? 결과가?
■이정환: 이게 기관 산업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들을 투자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2018년에 트럼프 행정부 때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굉장히 강화했다는 게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를 들었고 만든 건 아니지만 그건 1980년대부터 일본이 이게 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데 일본이 미국 자산을 너무 많이 사니까 이걸 불허해야겠다는 입장에서 70년대 80년대에 이런 외국인 투자 심사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이게 2018년 되면서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첨단 산업까지 범위를 굉장히 넓히면서 외국인들 그러니까 흔히 인바운드 FDI라고 그러는데 외국인들이 미국의 기업을 살 때는 심의를 받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얘기한 거긴 하지만 위원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사실 돌리기는 어렵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건 일본 입장에서는 좀 난처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본하고 미국이 동맹국인데 거의 혈맹급 그러니까 동맹국 일본으로 하면 거기 미국하고 일본인데 일본이 자기네 공급망 안에서 그러니까 온셰어링 다 들어오는 곳이 있지만 프렌드 셰어링 그러니까 결국은 친구들한테도 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약간 정치적인 논리가 반영이 되면서 일본이 좀 당황할 수는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히려 딜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좀 나오고.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중국이 이걸 샀다 그러면 무조건 안 되는 거지만 일본하고 미국은 거의 혈맹 정도의 동맹국이고 중국의 견제에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일본 기업이 철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동맹국이 사는 건데, 이게 반대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당연히 소송으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외교적 딜을 통해서 좀 뭘 바꾸지는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겠다. 일본 제철은 이걸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외교적 딜을 통해서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라고 하는 파이브 아이즈,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있고 거기에 필적할 만한 데가 일본 우리나라 이런 덴데 요즘 분위기 보면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아무나 막 다 때리는 것 같아요.
◆차영주: 안보 동맹이 더군다나 제가 바이든이라도 쉽게 결정 못 내려 갈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자신의 치적에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면 오히려 트럼프한테 넘기고 가는 게 오히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알아서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트럼프 얘기가 나왔으니까 트럼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취임까지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20일이 취임일이죠.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분 진짜 입을 좀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별에 별소리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온 얘기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게 좀 많았습니다. 어떤 거 좀 주목하셨습니까?
■이정환: 일단은 파나마 그린란드 군사력을 써서 뭘 하겠다는 큰 발언을 한 번 했죠. 근데 믿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도 믿지 않는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이다. 꼭 그럴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다음에 나토 방위비 지출을 GDP 대비 5%. 5%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라는 게 GDP 대비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재정의 5% 비중으로 올린다는 건 국가재정의 한 20%가량을 내라, 라고 하는 건데 쉽지 않습니다. 1%~ 2% 하는 것도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이런 입장인데 예전에는 3% 하라고 그랬다가 지금은 5%로 올리라고 그래가지고 어처구니가 없어 한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 관세를 올리기 위해서 경제 위기 상황을 지정하고 이 올리는 법안들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경제계엄 이렇게 해서 한다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격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사실 이제 미국 입장에서 모든 걸 풀겠다는 게 트럼프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얼마나 될지는 그린란드를 전쟁으로 뺏는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덴마크가 동맹국인데 그건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국 친화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예전에 제 지인 가운데 한 분이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었는데 술만 좀 들어갔다 싶으면 그렇게 횡설수설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약간 그런 느낌 이렇게 술 드셨나 약간 이런 느낌도 드는데 이런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면서 파나마, 그린란드 나왔고요. 그런데 그 대상 가운데에는 캐나다도 있었어요. 캐나다 결국에는 총리가 사임을 했는데 이것도 트럼프가 좀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들이 나와요.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영주: 굉장히 좀 잘생긴 총리였고 취임 당시에 지지율이 거의 한 70% 넘었던 그런 총리이셨더라고요. 트뤼도 총리인데 지금 이번에 요 며칠 나온 얘기들을 보면 캐나다를 52번째 주로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죠. 근데 이분은 스스로 몰락했던 부분들도 일부 좀 컸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캐나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민 정책을 했는데 이민 정책이 지금 현재 캐나다의 사회 공공질서라든지 인플레이션을 자극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인도계 이민이 급증을 했고요. 중국의 이민도 또 급증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어저께 공교롭게 유튜브를 봤는데 그냥 한 강가에 인도 분들이 쫙 수백 명이 있는데 겐지스가 아니라 캐나다 강가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수치가 2020년에 0.7%에서 2022년에 무려 6.8%까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 더군다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다뤘던 많은 것들이 이민자 때문에 내 일자리를 뺏긴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컸고 또 공공질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사회적 불안감들이 좀 있었던 상황. 여기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어떤 자극적인 발언을 현재 지금 재무장관하고 삐그덕거림,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확 불거지면서 어떻게 보면 불안불안했던 입지에 누가 불을 지폈다 이어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까요?
◇조태현: 최근에 머스크 말씀도 해 주셨지만 머스크는 독일 정치에도 간섭을 하고 영국 정치도 간섭을 하고 이분은 그냥 방구석에서 정치 평론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거의 세계 대통령을 시켜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캐나다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가 들고 나오는 보편관세 여기에 전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시행이 될 것이냐 아니면 단순한 협상 카드냐 여기를 두고는 많이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참모진들 사이에서도 의견 분열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정환: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는 관세를 우리가 맨날 식료품 가격이 오르면 할당 관세 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할당 관세라는 거는 할당 관세율을 낮춰가지고 관세 낮춰서 물건값을 내리자라는 거 과일이 부족하면은 바나나 이런 데 관세를 낮춰서 바나나 값을 싸게 해서 식료품 가격을 안정시키자라는 게 기본적인 관세 메커니즘인데 최근 식료품 가격들이 무지막지하게 오르고 있고 기후 변화 때문에 미국도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것 같아요. 달걀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서민들의 10달러였나 그게 제가 여기서 다뤘던 것 같은데 그만큼 또 식료품 가격들이 미국이 워낙 좋은 나라이긴 하지만 또 불안정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절이라든지 기후가 바뀌면 갑자기 수입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다 관세를 올린다는 거는 일종의 자폭행위죠. 이거는 물가 안정이 제일 중요할 때는 관세를 올리면 사실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바이든 행정부가 했던 거는 수출입 통제 아까 FDI라든지 아예 수출통 직접 수출입 통제라든지 기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금 흐름하고 어떻게 보자면 그 수출 같은 걸 통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관세도 그런 방식으로 특정 물품에 대해서만 좀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경제 안보가 맞는데 물건 가격을 낮추는 게 경제 안보지 물건 가격을 올리는 게 경제 안보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제조업 기반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제조업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서비스 산업이 중심이지 제조업 기반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럼 가전제품 어디서 만듭니까? 다 해외에서 만드는데 그걸 수입해다가 미국에 다 TV 가격 갑자기 올라가고 이런 것들 사실 납득하기가 어려 다 흔히 말하는 랩탑 역시 다 수입해 온 건데 이거를 관세를 매기는 게 바람직한 거냐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생각도 비슷한 거예요. 바이든 행정부도 우리나라, 이미 미국과 중국이 너무 연관되어 있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저렴한 물건들을 중단시켜버리면 경제가 큰 혼란이 온다 는 관점 하에서 첨단 기술에만 벽을 쌓고 나머지 부분에는 열어주자 라는 정책이었는데 관세 역시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한 게 아니냐 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 누가 봐도 이게 명확한 얘기인데 상식적인 사업에서는 쉽지 않다 그리고 물가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지금 교수님 말씀에 전제가 하나 달렸어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런데 우리는 상식적인 사람을 상대하고 있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관세는 턱도 없는 소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도도 막 엇갈려서 나와요. 어떤 날에는 이것은 그냥 협상 카드에 불과할 것이다 나왔다가 간밤에는 이거 보신 것처럼 경제 계엄령을 선포할 거다 이런 말 나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차영주: 그러니까 전망이 예측불허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20일 날 취임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뭐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이제는 정책으로 전환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대통령으로 선언을 했고 취임식만 남은 상태에서 어떤 과격한 내용들이 좀 사그라들 걸로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처음에 했었던 것들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이런 데 오히려 지금 더 증폭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예측 불허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자산시장에서 보는 것은 첫날 행정 서명을 어디까지 얼마만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인 것 같아요.
◇조태현: 첫날에 독재자가 되겠다고 공언을 했으니까.
◆차영주: 공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관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첫날 지금으로써는 정말 무한임도인 것 같아요. 첫날 행정 서명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에서 한 달 내에 나온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계를 내다보기가 제로 상태가 아니겠나, 국내외적으로 정말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태현: 시계 제로인 상태. 끝으로 이거 하나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정말로 보편관세를 공언한 대로 한다고 했을 때 미국 경제 괜찮을까요? 괴멸적인 상황이 오는 거 아닙니까?
■이정환: 안 좋겠죠. 관세를 올리는 자체가 물가 문제에 심각한 타격이고 물가가 오르게 되면 그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바이든 행정부가 지지율 떨어진 것도 물가를 못 잡아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가 오르는 거를 가만히 놔둘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화석 연료를 전환하는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또 쉽게 순식간에 화력발전소를 지어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료 전환 에너지 전환 같은 것들은 상당 기간이 필요한 거고 관세는 바로 고치면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흔히 말하는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쉬운 결정은 분명히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진짜 트럼프 말대로 에너지를 에너지 가격 확 전환해 가지고 반값으로 하면서 낮추면 되는 게 아니냐. 뭐 가능은 한데 뭐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거는 뭐 3년 4년 걸리는 거, 자기 임기 끝나는데 끝나는 거 하는 거랑 이거 물가 관세 오르면 물가는 팍 바로 올라가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현실성이 생각보다 지지율 차원에서 쉽지 않은 결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영주: 지금 이게 이런 변동성이 너무 급하다라는 건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전환하면 되는데 갑자기 관세를 때린다. 우리도 지금 환율이 갑자기 올라간다 천천히 올라가면 그나마 내성이 생길 수도 있겠죠. 뭐든지 지금 급하게 뭘 단기간에 뭘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탈이 난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조태현: 오늘 정말 추운데 청취자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두 분은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정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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