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 권성동 "대통령 지키기 아냐...대한민국 지키기"

입력2025.01.04. 오후 2:13

수정2025.01.04. 오후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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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말인 오늘(4일) 국민의힘이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에 대한 당 차원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합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한 부분과 관련된 언급도 나올지 관심입니다.

의원총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새해 들어서 첫 의원총회입니다.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강건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어제 공수처가 부당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시간이 걸려도 법률이 정한 절차에 입각해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법치주의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입니다.

우리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닙니다.

법 질서 지키기, 법치주의 지키기, 대한민국 지키기입니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고 서부지법은 법적 근거 없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해 줬습니다. 사법부가 수사 체계의 혼선을 부추긴 것입니다.

게다가 판사가 영장에 아무런 이유와 근거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법 위에 판사가 있습니까?

판사가 마음대로 영장에 초법적인 예외조항을 넣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판사가 법 위에 서는 것입니다.

대통령 관저는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입니다.

판사가 공수처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을 사실상 종용한 것입니다. 공수처가 초법적인 행동을 저지르자 이제 군과 경찰까지 하극상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군, 경은 경호처장의 협조요청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경호처장의 지휘에 불응했다고 합니다.

협조에 응하지 않을 심산이었다면 아예 그 자리에 오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군은 현장에서 대통령 관저 정문을 공수처 체포팀에 열어줬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협조 지시마저 불응했습니다.

협조 불응을 넘어선 명백한 하극상입니다.

이제 공수처는 한 술 더 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 요청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무도한 행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명령하듯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난 4년간 아무런 역할과 기능을 보여주지 못했던 공수처가 이번 기회에 존재 이유를 과시해보이겠다며 지극히 정치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불행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자중하길 바랍니다.

공수처는 2021년 설립 이후 4년 동안 기소한 사건이 5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역량이 떨어지는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는 내란죄를 수사하면서 탈법적, 불법적 영장을 받아서 무리하게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 하나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겁니까?

마치 멸치가 고래를 삼키겠다며 달려드는 격입니다.

또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절차와 역량의 문제 이외에 인적 구성이 지극히 편향적입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의 최장우 검사는 법무법인 엘케이비 출신입니다.

엘케이비 권도형 변호사, 엘케이비 허윤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 출신입니다. 이처럼 엘케이비와 공수처는 명함의 앞면과 뒷면처럼 붙어 있는 사실상의 한몸입니다.

국회 측 탄핵법률단의 이광범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이자 엘케이비의 설립자이자 사실상의 대표입니다.

심지어 야권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 거론되었던 인물입니다.

이광범 탄핵소추변호인단 대표는 법관 재직 당시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들과 부당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관 모두 우리법연구회 소속입니다. 결국 수사기관인 공수처, 탄핵을 소추하는 국회의 법률인단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관이 모두 민주당과 엘케이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공정한 적법 절차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엘케이비가 맡아온 주요 사건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조국 전 장관의 입시 비리 사건, 김경수 전 지사의 드루킹 사건,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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