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국정협의체 출범은 미뤄질 듯

입력2024.12.26. 오전 10:53
수정2024.12.26. 오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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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엽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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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동의안 처리
국회 인청특위, '적격' 보고서…야당 단독 채택
여당 "헌재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추진"
민주 "한대행, 즉각 임명 안 하면 내일 탄핵 발의"[앵커]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인데,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지체하면 탄핵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야권 단독으로도 임명동의안 처리는 가능한 상황이죠?

[기자]
네,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는 만큼, 과반의석을 차지한 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에 오를 임명동의안은 모두 3건인데, 마은혁·정계선 후보는 민주당이, 조한창 후보는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 청문회에서 세 사람 모두 '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없다며 인사청문회 단계에서부터 불참한 국민의힘의 경우, 본회의 표결 참여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청문 절차에 헌재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임명동의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한 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늦어도 내일 오전에는 한 대행 탄핵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치가 격화되는 가운데, 오늘 본회의에선 앞서 여야 정책위의장끼리 합의한 민생법안도 일부 처리될 예정입니다.

[앵커]
여·야·정이 모두 참여하는 국정 협의체 출범은 미뤄지는 분위기라고요?

[기자]
네, 애초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국정 협의체 첫 회의는 불발되는 분위깁니다.

앞서 실무협의부터 여야의 의견 차이가 불거지며 마주 앉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으로 전해졌는데요.

협의체 키를 '원내대표'가 잡아야 한다는 여당은 정책위의장을, '당 대표급'를 내세우는 야당은 당 대표 비서실장을 협의 상대로 요구한 겁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 문제도 협의체 출범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전쟁터 적군에게도 예의가 있는데, 협의체 출범 전부터 야당이 한 대행 탄핵 등을 거론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원내대표급 회의를 고집한다면 협의체는 이뤄질 수 없는 거라면서, 실무 조율 없는 상견례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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