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재의결·방송4법' 본회의...'노란봉투법' 등 속도 조절

입력2024.07.24. 오후 10:51

수정2024.07.24. 오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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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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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일(25일)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방송4법을 차례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당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민생회복지원금과 노란봉투법도 함께 통과시키겠다던 민주당은 법사위 단계를 남겨놓으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1주일 전 방송법 중재안을 제시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당이 사실상 거부하자, 다시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앞서 정부·여당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야당은 방송4법 입법 강행과 방통위원장 탄핵 논의를 중단하란 내용이 중재안의 골자였는데,

이를 거부한 정부·여당 태도를 질타하며,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을 차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상황이 변화가 없다면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도 재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야당의 방송법 입법 강행의 배경엔 방송장악 의도가 숨겨져 있다며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겁니다.

[호준석 / 국민의힘 대변인 : 민주당은 방통위 정상화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뒤로는 방송 4법을 날치기 처리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초 이번 본회의에 여러 당론 법안을 함께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던 민주당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가,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4법 처리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부·여당이) 결국 방송장악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방송법은 정치권으로부터 방송을 독립시키는 방송독립법입니다.]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은 법사위 심사를 한 번 더 거치게 됐는데,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 7월 국회 내 처리하겠단 민주당 계획은 그대로입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야당이 표결로 강제 종료하려고 해도 일단 24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이 때문에 방송법 4개를 처리하기 위해선 최소 4박 5일 본회의가 열릴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국회 정치 실종의 진풍경이 또 한 번 펼쳐질 거란 우려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양영운
디자인;이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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