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청문회' 아수라장...특검 재의결 영향은?

입력2024.07.20. 오후 12:44

수정2024.07.20. 오후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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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채 상병 사망 1주기였던 어제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불법청문회라는 여당 항의 속에 여야가 대치하면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는데요. 다시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청문회, 사실 시작 전부터 정청래 위원장의 위원실 앞에서 고성이 난무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저는 가장 처음에 원천적인 잘못이 정청래 법사위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청래 위원장이 계속 국회법 가지고 조문을 읊었는데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헌법조항부터 보세요. 헌법 65조를 보면 탄핵은 헌법에는 법률을 위반했을 때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그때 합니다. 그것도 판례에 의하면 아주 중대한 법규를 어겨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청문회 청원은 무슨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는지 그게 없어요. 그냥 후쿠시마 방류를 방조했다. 또는 확성기 틀어서 긴장을 고조했다. 또는 김건희 여사 만나기도 전에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그게 탄핵사유가 됩니까? 다음 주에 또 한다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청원이 들어오면 그대로 그냥 무시하고 닫으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탄핵사유를 모색적으로, 혹시라도 증인이 실수해서 탄핵사유 될 만한 거리 없나? 이렇게 찾는. 이미 탄핵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게 있어야만 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모색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원천적으로 불법 위헌, 무효의 청문회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여당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청문회다라고 하면서도 어제 청문회에 참석은 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불법이면 왜 참석했느냐,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강성필]
간단하게 보면 정청래 위원장이 한 말이 맞죠. 불법인데 왜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자꾸 호도하는 내용 중 하나가 민주당이 이번에 탄핵 청원 청문회를 개최한 이유는 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국민 중에 한 사람이 국회 청원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을 5가지 이유로 탄핵해야 된다라고 청원을 낸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140만 명 정도 되는 국민들께서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국회법 123조, 125조에 의거해서 국회 법사위에서 청문회 연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민주당이 대통령의 탄핵을 빌드업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 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국회선진화법이 과거에 지금 비대위원장이십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 시절에 당시 자유한국당인지 새누리당인지 그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서 오랜만에 동물 국회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연좌농성 하시면서 계속 앉아 있든지 아니면 조용히 들어오시든지 둘 중 하나만 하셔야지 괜히 저희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만 오른쪽 뺨에 부상을 입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앵커]
어제 청문회의 쟁점 가운데 하나가 작년 7월 31일이었죠. 대통령실의 내선번호인 800-7070 이걸로 전화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였는데 이종섭 전 장관은 누구와 통화했는지 말하는 게 적절치 못하다면서 계속 답변을 거부를 했어요.

[서정욱]
이게 누군지 왜 궁금합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누군지 왜 궁금하냐고요. 이것도 국가기밀입니다. 대통령실의 번호가 다 국가기밀이에요. 그리고 이걸로 누구하고 통화했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대통령이 개인전화로 이종섭 장관과 통화한 것도 이미 나왔잖아요. 그러면 통화면 내용을 봐야 하는데 내용이 몰래 도청할 겁니까? 도청이 돼 있습니까? 아무런 내용도 알 수가 없는데 통화 내용 나오면 뭐 할 건데요. 아무 의미 없는 거 가지고 국가기밀을 계속 물어보는. 이게 야당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앵커]
대통령실 번호는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는 건 부적절하다. 내용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강성필]
그렇게 국민의힘에서는 느낄 수도 있고 일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챗GPT한테 물어보잖아요. 많은 번호 알려줍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800-7070은 누구 번호인지를 안 알려주더라고요. 최근에도 대통령실의 경호처라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안 문제부터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민주당이 의심하는 것은 사실 대통령께서 지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든 여러 명에게 전화하신 것,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하신 것 이미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7070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대통령일까, 아니면 혹여 다른 제3자. 밝혀지면 어떤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에 관련된 전화번호가 아닐까가 걱정돼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제기하고 싶은 것이 작년 5월 28일날 이 7070이라는 번호로 이종섭 장관, 조태용 실장, 주진우 비서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다음 날 이 번호가 전화가 왔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로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 날 이 번호, 7070을 해지시키고 다시 개통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이 왜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됐을까. 구명로비 의혹의 진실을 밝힌 열쇠 가운데 하나가 임성근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인데 관련해서 어제 나온 발언부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려주고 싶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실소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강성필]
저건 다른 얘기이기는 하지만 지금 임성근 사단장의 비밀번호를 푸냐 못 푸냐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 저는 아주 크다고 봅니다. 이분은 극단적으로 20자리가 넘는 비밀번호, 공개 안 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임성근 사단장도 배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 임성근 사단장이 청문회 도중에 본인의 친척이라고 하는 현직 검사한테 법적으로 조력을 받았습니다. 뭘 물어봤냐고 하니까 증인선서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조언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는데 이거 조언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알려달라고 해도 비밀번호 잊어버려서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왜 이런 조언을 받은 거죠? 여기에서부터 이미 거짓말을 치고 있던 게 들통난 것이고요. 또 재판 중에 우리가 서 변호사님 법률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재판 중에 증인이 재판 도중에 어떤 서류를 본다거나 누구의 법적 조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분도 조력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현직 검사도 이렇게 변호사도 아니면서 조력하잖아요. 징계받을 수 있다는 것, 꼭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청문회 중에 조력을 받는 것,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욱]
지금은 우리 법에 보면 친족끼리는 범인을 은닉해도 도피해도 처벌 안 합니다. 친족끼리는. 따라서 무슨 자문하는 사촌이 물어보는 것, 문자 하나 가르쳐주는 게 징계 사유입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핸드폰 이야기 좀 꺼내지 마세요. 이 원조가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표 옛날에 두 개 압수수색했다니까요, 두 개. 그런데 둘 다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옛날에 핸드폰 절대 뺏기면 안 됩니다. 핸드폰에 모든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게 이재명 대표인데 자꾸 이재명 대표를 모욕을 주는 거예요. 핸드폰 이야기를 민주당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한동훈이 원조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원조고.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핸드폰, 새로 바꿔서 검찰에 자진 갔다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가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송영길 대표를 비판해도 핸드폰 비밀번호 안 가르쳐 준 것은 비판 안 합니다. 왜? 그건 법에 부여된 권리니까. 우리가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핸드폰 비밀번호 강제로 고지해 줄 의무가 없잖아요. 저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비판 안 합니다. 앞으로 민주당도 핸드폰 이야기는 안 꺼냈으면 좋겠어요.

[앵커]
어제 또 청문회에서 사진 한 장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과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이종호 전 대표, 송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함께 해병대 1사단을 방문해서 찍은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이 사진에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맞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보여준 사진을 보니까 일단 임성근 사단장은 없었지만 김계환 사령관하고 관련돼 있던 분들은 이종호 씨라든지 송 모 씨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골프 모임하셨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임 사단장이 사실 기억 안 난다고 하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머릿속에 안 들어가봐서. 그런데 딱 어제 하나,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에 의해서 임성근 사단장은 군대에 나라를 지키러 온 것이 아니라 골프 치러 온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저는 충분히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9월, 10월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많이 쐈습니다. 9월 26일 같은 경우 한미동맹 훈련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님은 계속해서 골프를 칩니다. 그러니까 SLBM을 한 발을 쏜 9월 25일, 2발을 쓴 28일, 29일 계속 골프 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골프를 치냐고 물어보니까 대기 중이었다, 준비 태세.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과연 국민들이 해병대 사단장이 준비 태세를 위해서 골프를 쳤다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이런 전체적인 정황들이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그 사진 한 장으로 이종호 전 대표가 이른바 임성근 구명로비의 핵심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욱]
지금 이종호 이분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집행유예 처벌된 분이에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특검 하니 마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하고 연락하거나 만날까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연락하고 만나면 녹음했다가 어떤 걸 폭로할지 모르잖아요. 따라서 옛날에 마치 계좌를 관리해 준 주가조작을 내세워서 엄청나게 자기가 실세인 것처럼 팔고 다니는. 이런 걸 허풍쟁이라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하고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는 이게 아무 증거가 없잖아요. 자기는 해병대 출신으로 옛날에 계좌 관리해 준 주가조작, 이거 가지고 마치 엄청나게 친한 것처럼 팔고 다니고요. 지금 전국에 김건희 여사 친하다고 팔고 다니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임성근 사단장이 그때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내는 걸 왜 당신이 잘못 없는데 왜 사표내냐 반려했잖아요. 그 이후에 녹음한 거예요. 시점이 안 맞는데 본인이 책임지고 사표내겠다고 한 사람이 왜 구명운동을 합니까? 논리적으로 전혀 안 맞잖아요, 시점이나. 따라서 이건 그냥 장경태 의원이 헛다리 짚은 거예요.

[앵커]
권성동 의원은 구명로비 의혹이 야당발 제보 공작이다라고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단톡방의 대화 그리고 전화 녹취를 공개한 공익제보자죠. 김규현 변호사도 입장을 밝혔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언론사에 제보를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력은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제보 자체가 공작이다. 이런 논리거든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강성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색깔론 같은 공격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 색깔론 공격 많이 하잖아요. 그 마찬가지의 일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메신저도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사과라고 하면 사과가 되는 것이고 B라는 사람이 사과라고 하면 사과가 아닌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김규현 변호사가 제보하고 있는 내용이 진실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까지 판단을 했을 때는 김규현 변호사가 아직까지 말한 내용들은 결정적인 한방은 아닌 것 같지만 이 정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심증을 갖고 물증을 찾아낼 수 있는 듯한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김규현 변호사의 정체성이라든지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냐 마냐 이런 과거 얘기 말고 이것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는데 좀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 수사가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두 달 동안 윗선이라고 부를 만한 주요 인물은 제대로 조사를 해보지도 못한 상황이어서요. 특검의 명분이 아무래도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내 이탈표가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서정욱]
먼저 저는 김규현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본인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입니다. 이것을 숨기고 있어요. 처음부터 박정훈의 변호인 하면 국민이랑 언론이 관심도 안 가집니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그런데 그 신분을 숨기고 공익신고자 행세를 해요. 그리고 다른 방송에 나가서는 마치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또 이 이슈를 퍼뜨립니다. 이 말은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그다음에 공익신고자 행세, 그다음에 이걸 퍼뜨리는 전파자. 1인 3역을 한 사람이 신분을 속이면서 하는 겁니다. 왜 떳떳하면 처음부터 신분을 숨길까요. 이분이 서대문갑의 김동하 의원하고 경선했다는 것 천하가 다 아는데 이걸 왜 숨길까요. 공익신고자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이분이 비리를 공익신고 한 게 뭐 있습니까. 몰래 자기 통화한 거 녹음한 걸 작년 8월 9일에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왜 지금 터뜨릴까요? 최재영 목사도 김건희 여사 명품 파우치를 녹음해놨다가 혹시 들고 다니나 안 다니나 계속 지켜보다가 1년 뒤에 하듯이. 이런 걸 잘해요. 8월 9일 녹음했으면 엄청난 공익신고면 빨리 신고해야지 왜 지금 와서 1년 뒤에 합니까? 저도 변호사지만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무슨 특검하고, 다 밝혀졌잖아요. 임성근은 아무 책임이 없고 대통령실에서 묻으려고 한 것도 없고. 특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제는 모든 게 다 클리어하게 밝혀졌다고 봅니다.

[앵커]
특검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반론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강성필]
김규현 변호사가 작년에 말을 했든 올해 말을 했든 내년에 말을 했든 그게 없어집니까? 그게 진실이 거짓이 되고 빨리 얘기하면 사실이 되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분이 말했던 것에 대해서 사실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규명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김규현 변호사가 공수처에 진술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김규현 변호사에게 진술을 받았던 검사가 이종호, 그러니까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김건희 여사님 과거에 계좌를 관리해 주던 분의 검사였다는 거예요. 과거에 인연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공수처의 차장검사도 인연이 있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수처에 대해서 지금 완벽하게 믿을 수 없고, 그래서 결론은 이건 특검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공수처가 물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찌 됐든 대통령실까지 올라간, 그 고위직까지 올라간 데는 힘에 벅차보인다, 이런 느낌입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투표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첫날 모바일 투표율이 30%를 넘지 못했어요. 지난해에 못 미치는 수치인데 사실 굉장히 흥행을 예고했습니다마는 이 수치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정욱]
아마 최종 투표율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하고 이틀 더 있으니까. 최종을 지켜봐야 하는데 첫날에는 5% 정도 김기현 때보다 조금 떨어진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비슷하게 50% 중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만약에 떨어졌다면 저는 몇 가지 원인이 첫째는 당원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수 당원도 좀 있습니다. 우리 총선 앞두고 경선에 대비해서 모집한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흥행은 됐는데 너무 심한 네거티브나 싸움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투표율이 떨어져버리는. 차라리 투표하기 싫다. 너무 싸운다, 심하게. 그런 양비론 하면서 약간 정치 혐오를 드러내는 당원들도 있어요. 따라서 너무 과열된 것. 이게 저는 투표를 안 한 원인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 내부적으로 네거티브 싸움이 심하다는 피로감에 대한 부분도 짚어볼 부분인데 어제 있었던 마지막 방송 토론회에서도 당 대표 후보들,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요청 사건을 놓고 또 한번 충돌을 했습니다. 주요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나경원 후보가 굉장히 분개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강성필]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3자 입장에서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후보가 확실히 유력한 당 대표 후보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에서도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의 출신으로서 대통령이 되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존경받는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도와주고 싶은 정치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가 앞으로 정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정치가 아니라 플러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본인에게 붙는 그런 도와주고 싶은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은 정치적으로 훈련이 안 돼서 세상을 검사처럼 합법, 불법 이렇게만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과 토론을 할 때 상당한 오해를 받고 배신자론 그리고 인간성,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마이너스 손실을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찌 됐든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것은. 그것은 국회선진화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을 내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설사 마음속으로는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같은 구성원이기 때문에 말이라도 위로해 주고 해 주는 것이 마음의 치유를 받는 구성원으로서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한동훈 후보가 그런 면에 있어서 매우 부족한 듯 보여집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관계상 각 당의 상황의 한 분씩한테만 질문을 드리도록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부터 지역별 경선을 시작을 하는데 어대명 기류는 확실한 가운데 지금 김두관 후보가 공세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거든요. 친명 일색인 당의 이런 분위기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서정욱]
제가 보기에 김두관 후보가 그때 김태호 지사한테 총선 졌잖아요. 그때 정치 생명이 위험하다 싶으니까 존재감을 알리려고 처음에 나왔다고 봅니다, 동기는. 그런데 득표는 오히려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체제처럼 보이지만 실제 반이재명 세력이 많아요, 친문 세력도. 제가 볼 때 한 30% 정도는 득표하지 않을까. 아마 깜짝 놀랄 만한 득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김두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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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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