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국가기술자격의 불합리한 응시 자격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8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은 기술·기능 분야 511종, 서비스 분야 34종 등 총 545개 종류가 운영되고 있다.
국가 자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증이 요구하는 경력 또는 학력을 갖추거나 하위등급의 자격증 취득 후 일정 기간 관련 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등 관련 법령에 응시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예컨대 기술사는 ▲직무경력 9년 ▲대졸 경력 6년 ▲기사 경력 4년 등의 자격을 갖춰야 응시가 가능했다.
다른 모든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관련 분야 학위가 없더라도 직무경력만으로 시험응시가 가능했지만 임상심리사만 유일하게 합리적 이유 없이 4년제 대학졸업자 이상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었다.
임상심리사 2급은 전공과 무관하게 4년제 대학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어 전문대학에서 심리학 등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최종 학력이 고졸인 경우에는 시험 응시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에 권익위는 임상심리사 자격시험에 대해서도 실무경력만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돼 온 국가기술자격 내 학력 차별 요소가 완전히 사라지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려는 청년들에게 보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