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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이는 인물이 수행원 및 경호원들과 함께 관저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오마이TV"에 포착됐다. |
| ⓒ 오마이TV 방태윤 |
온 국민이 지켜보았듯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대통령 관저 앞은 집회·시위 중인 국민으로 아수라장이다. 이 와중에 법질서 수호에 앞장서야 할 검찰총장 출신이자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대통령인 피의자는 법집행을 따르기는커녕 관저 밖에서 시위 중인 지지 세력에게 불법과 내란을 선동하고 갈등을 부추기면서 헌법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대한민국을 완전 무법 천지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21세기의 민주·법치 국가에 이런 천인공노할 국가 지도자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공수처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인지 또는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전격 이첩하면서 이미 예견된 실패인지, 즉 검찰의 의도된 계획에 국민이 속은 건지 알 수는 없다. 그 후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를 마치 전쟁에 대비하듯 요새화하고 내란 수괴를 보호하기 위해 결사 항전을 다짐하고 있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작태란 말인가.
체포영장 집행에 개입하지 않고 중립? 속터지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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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UCCK)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 ⓒ 기재부제공 |
해결의 실마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 법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는 이러한 교착 상태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적극 개입하면 사안이 깔끔하게 해결된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공수처의 거듭된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에 대하여 "법 집행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는 하나마나한 속 터지는 말을 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개입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그 후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실상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는 결국 영장 집행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실제로 최 대행은 윤석열 피의자와 그를 비호하는 경호처 등 지지 세력들의 편을 들면서 결과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한심하고 천인공노할 행태인가. 도대체 최 대행은 얼마나 무능하길래,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아니면 윤석열 피의자와 집권 세력에 무슨 약점이 잡혔길래 이다지도 황당한 태도를 보이는가. 그리고 이러한 무책임한 직무유기로 인해 얼마나 많은 관련 공무원들과 국민들이 생고생을 하고 있는가.
최 대행의 이러한 작태야말로 사법권과 법치주의 및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위이자 내란동조 행위로서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 중대한 직무유기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적법한 법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져 최소한의 법치가 이루어지고 국가질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행정부의 최고책임자이다.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휘하는 것이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책무 중 하나이다. 법원의 적법한 체포영장조차 불법적 무력에 의해 집행할 수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무정부 상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러한 현상이 헌정 질서의 조속한 회복뿐 아니라 국가 신인도에도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왜 우리 국민들이 타락하고 무능한 국가 지도자들 때문에 이토록 자괴감을 느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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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권한대행은 공직자로서의 도리가 무엇인지 되짚어보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호처장 불법행위 묵인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규탄·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
| ⓒ 이정민 |
최 대행은 자신이 윤석열과 그 지지 세력이 아닌 오직 국민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명심하라. 그리고 즉각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 또한 경호처장·차장·본부장 등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관련 공무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내란죄로 의법처리하라.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공수처와 경찰은 법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라. 좌고우면 하면 안된다. 만일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불의와 불법이 통하는 무법천지가 고착화되며, 정의와 법은 실현되지 않고 오직 불법적 힘만이 지배한다는 파국적 교훈이 우리 후세에게 영원히 각인될 것이다.
앞으로 어느 누가 국가의 법질서를 따르고 존중하겠는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법과 정의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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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https://omn.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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